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규모

❍ 3,150억원 (T1 청년 400억원 + T2 생활밀접업종 1,500억원 + T3 일반 1,250억원)

합 계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3,150억원	689억원	315억원	374억원	197억원	394억원	1,181억원

* T1, T2, T3 규모는 별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은행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해당은행 한도 소진된 경우 타행으로 진행)

□ 지원내용

❍ (지원방식)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 (지원대상)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5대 생활밀접업종 :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지원 제외 소상공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T1신규보증)을 지원받아 보증잔액을 보유한 경우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2)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본 공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

❍ (이자지원)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이자지원 중지 사유	1. 파산·부도·폐업·휴업·회생·연체, 법정관리가 발생한 경우 * 이자를 정상납부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예외 2. 대전광역시 외 타시·도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대출기간)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대출금리) 기준금리(CD91물)+ 가산금리 1.7%적용(최대 5년간 적용)

- 기준금리 : CD91일물(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

❍ (지원심사)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 신청기간

❍ 2025. 01. 06. (화) ~ 자금소진시까지 (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방법

❍ 비대면접수 원칙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구 분	신 청 방 법
비대면 접수	①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APP *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대면 접수	①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②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 보증심사 및 대출실행은 접수순대로 진행

❍ 비대면 접수 방법 안내

- (보증드림 신청방법) 보증드림(https://untact.koreg.or.kr 또는 보증드림App 설치)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선택,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상품으로 신청(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보증드림 이용 매뉴얼 참고

□ 지원절차

소상공인	➡	특례보증 신청 (은행 또는 재단)	➡	보증서 발급 (대전신용보증재단)	➡	특례보증 대출 (은행)

□ 기타 및 유의사항

❍ 보증심사 및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2026년  1월  6일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붙임  1. 제출 서류 1부.

2.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3. 상시 근로자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부.  끝.

[붙임 1] 제출 서류

※ 하단 제출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할 간소화된 서류 목록이며, 보증상담 이후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단 서류 외 금융기관(은행)에서 필요한 별도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은행에 확인 후 신청 필요

대상	순서	제출 서류	유의사항	유효 기간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1	대표자 신분증 사본	앞면	-
	2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사업자 정보 변동(사업장 주소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변동내용이 반영된 최근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필요	1개월
	3	아래 중 하나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현황) ③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④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 ⑤ 그 외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가능 서류 ⑥ 소상공인확인서 ⑦ 당해연도 발급한 소상공인 대리대출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이며, 직장명이 신청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그 외는 제출 불필요 직전연도에 대한 1년치 자료 필요(영업기간 1년 미만 시에는 설립일로부터 최근일까지 자료 필요) 상세사항은 <별첨 1> 참고 소상공인 유예기간 인정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 지위 부여	1개월
	4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및 가족(관계증명 가능시) 소유시 미제출 무상인 경우 “무상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실제거주지와 등본이 다를 경우 실제거주지기준으로 제출	-
	5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사업자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표시	1개월
	7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소에서 발급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약정서에 인감 날인	3개월
	8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법인 “원본대조필” 날인	-
	9	주주명부 사본	법인 “원본대조필” 날인	-
	10	재무제표	- 최근 3개년도	1개월

[붙임 2]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 3>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 상시근로자 여부에 따른 제출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 단,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 한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택 1 제출(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서 류 명	발 급 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www.total.kcomwel.or.kr)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2. 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1월 이전인 기업

서 류 명	발 급 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전년도 1월~12월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총 12부) * 반기신고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부 * 사업장 가업자별 부과현황의 경우 1부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서류 제출(1부)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2월 이후인 기업

서 류 명	발 급 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12개월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업력이 1년 미만은 경우 개업월 ~ 현재월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서류 제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