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6–233호

2026년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시범구매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도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시범구매연계형’ 신규지원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조달청장

한국조달연구원장

<목차>

1. 사업 개요	1

2.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3

3. 신청요건 및 방법	4

4. 추진 절차 및 일정	8

5. 평가 절차 및 기준	9

6. 사업신청 구비서류	12

7. 기술료 산정	15

8. 연구개발비 사용 유의사항	16

9.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21

10.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23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국민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공공이 당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개발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수요기반의 혁신제품 개발

ㅇ 공공 긴급현안과 미해결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혁신기술 기반 제품개발 및 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사업 내용

ㅇ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국민 아이디어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공수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연구개발성과물의 혁신시제품* 지정 및 사업종료 직후 공공수요에 따른 R&D성과물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 혁신시제품 (이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舊 Fast Track2, 現 유형2)

-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시제품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는 것

*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관련내용 참고) 공공조달플랫폼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공지사항 참조

□ 사업 추진 체계

ㅇ 조달청 총괄 하에 전문기관이 사업을 관리하고 과제별 연구수행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사업 총괄
							조달청
							전문기관 [한국조달연구원]
							사업 추진계획수립 및 과제기획 사업수행 지원
							수행기관 (연구개발기관)
							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조달시장 진입 연계

2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과제 유형	시범구매연계형
지원 내용	공공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제품 연구개발 지원
지원 규모1」 및 지원 기간	과제당 10억 원 내외, 2년 내외 (‘26.7. ~ ’28.6.)
지원 분야	❶AI, ❷첨단기술 육성, ❸국민생활 안전, ❹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➎바이오 및 헬스 분야 내 총 12개 수요 (한 기업당 1개 제품에 대해서 1개 수요 택 1, 중복지원 불가)
필수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며,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R&D 성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가능 기업 (붙임2 혁신시제품(유형2) 지정 요건 참고)
선정 과제 수	7개 내외 (각 수요별 최대 1개까지 과제 선정 예정)
최종 성과 목표	혁신제품(유형2) 신규 지정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혁신제품 지정 및 사전요건 확보 필수 ① TRL7단계 이상의 R&D 성과물 (혁신시제품 및 시범구매 연계 가능 조건) ② 지재권 확보(또는 세부확보계획) ③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2」의 75%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대비 70%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하
기업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공고는 총 12개 RFP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최종 선정 과제는 평가 결과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7개 내외로 제한, 일부 RFP는 신청이 되더라도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유의 요망

1」 과제당 지원규모, 선정 과제 수는 협약체결시기 ‧ 예산집행 상황 ‧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의 경우 분할 지급 가능

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3		신청요건 및 방법

□ 시범구매연계형 과제 신청요건

ㅇ (지원대상)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으로 한정*

- 공공기관, 대학 등은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한 없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연구개발 과제 수행이 가능한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 및 공공조달 관련 법령상*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또는 입찰참가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또는 컨소시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조달사업법,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ㅇ (추진방식) 연구수행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협약 시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

ㅇ (지원체계) 조달청(혁신조달정책과) 총괄, 한국조달연구원(전문기관)  연계지원을 통한 과제 수행 지원 및 관리

- (사업관리) 한국조달연구원은 전문기관으로 연구수행기업(컨소시엄)의 과제 수행 총괄관리 및 평가(선정, 최종), 성과점검 등을 수행

ㅇ (공통교육) 공공조달 및 혁신조달 제도의 이해를 위한 정책 안내 및 교육 실시, 혁신제품 지정 및 해외진출 관련 실무사항 등

□ 시범구매연계형 과제 지원 사항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과제 당 10억원 내외, 최대 2년간 지원*

- (수행기간) ‘26.7월 ~ ‘28.6월(총 24개월)

* 지원예산과 규모, 선정 과제 수는 협약시점,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수요기반의 혁신제품 개발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

- 국민 아이디어 및 공공의 숙성된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이 솔루션을 제안 및 개발하여 혁신제품으로 연계하고, 이를 통해 당면 문제 해결

- 수행기간 중, 현장점검 또는 혁신제품 관련 기업 컨설팅 진행 예정

ㅇ (지원조건) [붙임3] 시범구매연계형 연구개발과제 후보 해결 가능 기업

- ❶AI, ❷첨단기술 육성, ❸국민생활 안전, ❹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➎바이오 및 헬스 5가지 분야에 걸친 12개 공공수요 중,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분야 지원

- 1개 기업(컨소시엄) 당 12개 수요 중 택일하여 지원(중복지원 불가)

- 미해결 수요의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혁신제품 지정 목표

- (최종성과목표) 혁신제품(유형2) 신규 지정 필수

세부유형	공모주제	연구 목표
시범구매연계형	공고문 내 기획 과제 목록 대상 지정공모	- 연구수행기업 연구개발 성과물의 혁신제품 지정(유형 2) 및 시범구매 연계* * 제품개발 실증 및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요건 완비 목표

ㅇ (성과점검) 연차 종료 시, 개발 과제의 성과점검*

* 점검결과, 당초 계획대비 성과 미진한 주관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 추진 예정

- 연구수행기업의 혁신제품 지정 준비절차 확인*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직접생산증명서, 물품 식별번호 발급, 원천기술 지식재산권 등

□ 신청일정

공고기간	과제신청 접수개시	과제접수 마감일시*
2026. 5. 12.(화) ~ 2026. 6. 10.(수)	2026. 5. 18.(월) 10:00부터	2026. 6. 10.(수) 17:00까지

ㅇ 과제접수 마감일시 전 반드시 연구책임자 사업계획서 등록 후 제출완료 상태가 아닌 기관담당자 제출승인까지 완료되어야 함(기관담당자 제출 미승인 시 접수 불가)

※ 제출승인 기관담당자는 전문기관이 아닌, 과제를 지원하는 기업의 기관담당자 계정 필요 (공고문 13p 참고요망)

* 신청 시 오류 검토 확인 과정을 위해, 과제 마감일 최소 하루 전 작성 요망

□ 지원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로 인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인 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하단 ‘지원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아래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지원 제외 조건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지원제외 사유 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취소 또는 지원중단 될 수 있음

4		추진 절차 및 일정

□ 향후 추진 일정

사업공고		o 조달청(pps.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혁신장터(ppi.g2b.go.kr) 내 공고 o (공고기간) 2026. 5. 12.(화) ~ 2026. 6. 10.(수) o (접수기간) 2026. 5. 18.(월) ∼ 2026. 6. 10.(수) o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 정보 작성 및 주관 연구기관 승인
[2026. 5. 12.(화) ~ 2026. 6. 10.(수)]
□
지원기업 선정평가		o (사전검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선정평가 대상 기관 도출 o (선정평가) 연구 추진전략, 연구의 필요성과 차별성, 기대효과 및 파급성 등에 대한 발표 평가 * 과제당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일부 변동 가능) ※ 선정평가 세부일정은 개별 안내(예정) 6월 중으로 발표평가 진행예정으로 연구개발계획서와 동시에 발표자료 제출 요청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2026. 6월 중 예정]
□
협약 체결		o 전자협약 체결 예정
[2026. 6월 말 예정]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❶사전검토		❷선정평가				❸최종선정		❹결과 보고 및 통보
	신청자격 서류적합성 등		①서면평가 (기본역량)		②대면평가 (연구개발계획)		평가결과 조정 및 최종확정		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한국조달연구원		선정평가위원회						조달연구원 → 조달청/기업

※ 상기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기관 도출

※ 필수 문서 미제출, 지원 제외 사유 발견 시 평가 제외

ㅇ (서면평가) 연구 추진전략 및 체계, 사업비 적정성 등 일반적인 R&D 1차 평가

ㅇ (대면평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조달 연계 우수성, 사업화 전략 등 정성평가(발표평가)로 순위 결정

※ 최고·최저 점수 제외 산술평균

ㅇ (결과확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기업 순으로 연구수행기업을 선정하고 기관별 지원예산 등을 최종 확정

ㅇ (결과보고 및 통보) 선정 여부, 평가 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주관부처(조달청)에 보고하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 불가

ㅇ (협약체결) 선정평가위원회/운영위원회 의견 등이 반영‧수정된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지표 세부항목

구분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사업 추진 목표 및 내용		(필수평가) 연구목표 및 내용의 창의성, 추진전략 및 수행계획의 타당성·구체성·성실성 (일반R&D) 현안 해결을 위한 목표 및 기술개발 내용의 타당성‧우수성 (혁신제품)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수요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혁신제품) 연구개발기술의 혁신제품 지정 적절성·타당성* * ①TRL7단계 이상의 R&D 성과물 (혁신시제품 및 시범구매 연계 가능 조건), ②지재권확보(또는 세부확보계획), ③물품식별번호 발급, ④직접생산증명서	20
추진 전략 및 체계* (서면평가)		(일반R&D) 참여기관 구성 및 기관 간 협업체계의 적절성·구체성 (필수평가)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추진 역량 및 기술개발의 전문성·우수성 * 서면평가 시 활용 선정 지표	10
사업비의 적정성* (서면평가)		(일반R&D) 사업비(컨소시엄 포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의 합리성 * 서면평가 시 활용 선정 지표	10
사업화 전략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해당 기술 필요성 및 타당성 (일반R&D) 개발 기술의 상용화 필요성 및 가능성	10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일반R&D) 최종 성과물의 혁신성, 기술적 완성도 및 현장적용 가능성 (혁신제품) 사업기간 내 혁신제품(유형 2) 지정 추진 전략 (혁신제품) 연구성과의 사회적 가치 및 수요기관 활용성	10
조달 연계 우수성	공공성 및 파급효과	(혁신제품)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국정과제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신성장 4.0 전략 등 (혁신제품) 문제해결에 따른 공공영역 활용 및 서비스 혁신 가능성 (혁신제품) 혁신제품 개발을 통한 예상 체감효과 및 사회적 편익	20
	공공조달 연계 역량	(혁신제품) 조달시장 연계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구매 가능성 및 필요성 (혁신제품) 연구책임자 및 연구수행기업의 조달시장 이해도 및 관련 경험·실적	20
합 계			100

※ 상기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이의신청

ㅇ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평가의 평가절차, 결과(종합의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서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이용

이의신청 범위

ㅇ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ㅇ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ㅇ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ㅇ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사전에 확정되어 안내된 절차,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이의신청 내용이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를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 처리 등이 완료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에 대하여 최종 확정

6		사업신청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ㅇ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 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을 범부처 통합 과제지원시스템(IRIS)에 정보 입력

ㅇ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증빙자료, 동의서) 업로드

※ 해당 별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하며, 필수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구분	서식명	양식	비고	제출 방법
필수 제출 서류	과제신청서	별첨1	과제별로 1개 취합본 제출 (주관기관)	온라인 (IRIS) 업로드 제출
	시범구매연계형 사업 선정평가 발표자료 (PDF 또는 PPT, 실제 선정평가시 발표자료로 접수 이후 자료수정 불가)	-
	유사과제 중복성 확인서 및 증빙 ※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출력물 (확인서, 검색결과, 검토결과 총 3장)	별첨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3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 기관 모두 제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주관, 공동, 위탁 참여연구원 전원 서명)	별첨4
	기관참여 확약서	별첨5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별첨6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영리기관) 최근 3년(‘23~’25) 재무제표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제표준 증명 제출)	-
	(영리기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재무건전성 자가 진단서(부채 및 유동비율 확인용)	별첨7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주관기관
해당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 희망시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필수	별첨8 또는 별첨9	해당 기관
	지원 제외 조건(7p) 해당 시, 소명용 추가 회계자료	-

※ 필수 제출서류는 주관, 공동, 위탁 모두 제출해야하며, 주관, 공동, 위탁 각 양식당 하나의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 신청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기관담당자)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ㅇ IRIS 입력 관련 안내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은 해당 시스템 운영 기관에 문의)

[ 관련 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신청 관련 주의사항

ㅇ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 연구책임자는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접수 진행상태에서 제출완료 상태가 아닌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여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 완료 필수

-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완료로 인정됨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ㅇ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 불가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내 승인 여부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ㅇ 접수완료 후 분야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해당 기간 내에 접수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 없음

ㅇ (제출서류)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연구장비(3천만원 이상)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 필수

※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가 3천만원~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부)에서 심의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전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참여제한자 외에는 신청자격을 미충족 하더라도 과제접수는 가능하나,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자격 요건 확인 필수

ㅇ 수요명세서 기준에 부합하는 적격 대상 업체 부재 시 해당 수요는 철회

7		기술료 산정

□ 기술료 징수 대상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관련 기준

ㅇ 기술료 상한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그 외 모든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ㅇ 기술료 산정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그 외 모든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기술료 납부 기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징수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기술료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기술료 납부)

◦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기술료 납부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

8		연구개발비 사용 유의사항

□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ㅇ (개요) 국가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ㅇ 주요내용

- (대상기업) 연구개발과제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

구 분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기업)	합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억원	8억원	15억
의무채용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 이상)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 인정하되 만 39세까지)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여 가능(과제기간 100% 참여율 유지)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 (3년간 지원)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부처 협의 필요)

ㅇ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

ㅇ (개요)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 만큼 현금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ㅇ 주요내용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을 인정하되 만 39세까지)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함

-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ㅇ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ㅇ (개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ㅇ 주요내용

- (대상 기업)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②직접 실시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을 인정하되 만 39세까지)

- (신규채용 기준)

①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② 직접 실시 시 :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①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② 직접 실시 시 :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

*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ㅇ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및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 기타사항

ㅇ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 가능

9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사업의 수행, 관리 등에 있어 모든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하여 진행 예정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계획서 본문(part2) 작성분량은 30P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본문 범위 : 1. 사업 추진 목표 ~ 4. 사업 수행일정)

ㅇ 본문에 제시된 내용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과 박스는 삭제하고 내용 기술

ㅇ 글꼴 맑은고딕, 글자 크기 10P, 글간격 160 고정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ㅇ 기타 첨부, 입증 자료의 경우 자유 양식으로 제출 가능

ㅇ 제출 자료의 비율 산정 시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출한 심사 자료의 데이터 오류, 계산 착오, 불일치 등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 제출(제출 후 수정 불가)

ㅇ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 (적용 기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3책 5공)

- (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②항에 근거하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사업비 부담 비율(민간부담금)

ㅇ 중소‧중견기업 해당 사항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국비(출연금)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 기업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 기업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총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물+현금)

< 민간부담금 예시 (중소기업)>

총연구비 1,333,333천원 = 정부출연금 1,000,000천원 + 민간부담금 333,333천원

(현금 33,333천원 + 현물 300,000천원)

10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ㅇ IRIS 등록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 1877-2041/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ㅇ 사업 관련 문의

전담기관(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한국조달연구원 (조달 R&D 팀)	02-6951-4583 02-6951-1096 02-6951-4498	ppi.rnd@kip.re.kr

붙임 1		혁신시제품(유형2) 지정 안내

□ (정의) TRL 7~9 단계의 상용화 이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ㅇ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ㅇ 공고에서 제시된 제안 분야 해결 가능 시제품 보유 업체로 ①기술개발단계(TRL) 7~9에 이르는 ②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 혁신법 구매 운영 규정 부칙 제2026-19호 제2조(적용례) 4항에 따라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칙 제17조제8호의 국산 부품 사용은 ‘26년 공급자제안형 제4차

지정 공모 분부터 시행

기술개발단계 (기술성숙도, TRL)
구분		내용	세부내용 및 예시
시제품 실용화	7단계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8단계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사업화	9단계	사업화 및 양산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ㅇ (참고) 조달청 혁신시제품 관련 공고, 온라인 신청 매뉴얼, 관련규정 확인

- 혁신장터(http://ppi.g2b.go.kr)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 신청공고건 선택 → 공고상세

ㅇ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및 관련 설명은 하단의 Youtube 링크에서 영상으로도 확인 가능

- 혁신시제품 제도 설명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KKJrN6HK0I

붙임 2		혁신시제품(유형2) 지정 요건

<혁신시제품(유형2) 연계를 위한 주요 요건>

① (입찰참가자격) 제조 혹은 협업 여부 증빙되어야 하며 협업 시 협업기관 제조등록 필요

② (물품식별번호) 現 체계 상 물품분류번호 필요

③ (지적재산권)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필요(제안제품에 적용된 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권리 필수)

체크항목

진단내용

1

적합성

1-1 제품 여부

· 물품으로 지정(제품(또는 제품+서비스) 단위)에 적합한지 여부
(공정·공법·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적합)

2

기술의 권리

·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여부

(기술의 권리자 = 적합)

※ 단, 지식재산권 인정범위는 지정공고 참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하여 혁신성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는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3

제조

여부

(택 1)

3-1 단독참여

·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제조가 가능하고 해당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적합)

※ 단, 지정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필수

3-2 협업참여

· 해당 물품에 대해 협업체 승인을 완료하고 해당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적합)

※ 단 추진기업, 참여기업은 아래의 자격을 지정심의 상정 전까지 제출하여함(미제출 시 지정보류, 서류완비 후 지정심의 상정

구분	참여요건
추진기업 (신청기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참여기업 (제조기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 + 물품식별번호 발급
· 추진기업은 입찰참가 등록 + 참여기업은 신청제품 입찰참가자격등록 + 물품식별번호 발급

4

해당 제품의 상용화 여부

(상기 기준에 따른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경우 = 적합)

시제품(상용화 이전) 해당 인정 예외 요건

가. 신청제품의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나.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5

제외

요건

5-1 탈락횟수
초과여부

· 동일 물품식별번호 기준 혁신성평가 4회 이상 탈락 여부 확인
(혁신성 평가 4회 이상 탈락 이력 없는 경우 = 적합)

5-2 제품중복

· 동일 물품식별번호 기준 기지정 혁신(시)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과 동일 여부
(동일 물품식별번호와 동일한 규격이 없는 경우 = 적합)

붙임 3		2026년도 시범구매연계형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26-시범구매연계-01		과제유형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과제성격		혁신제품 개발 및 시범구매사업 연계형
과제명		상수도 관로용 소수력・배터리 통합 독립전원 장치
1. 개념 및 정의
ㅇ 상수도 관로(D80㎜ 이상)에 인라인으로 설치하는 소구경 소수력 발전장치와 충전형 배터리를 통합하여, 별도의 외부전원 없이 무선통신망(LTE 게이트웨이·RTU·IoT 센서·AI 엣지)에 24시간 전원을 공급하는 상수도 관로용 소수력·배터리 통합 독립전원 장치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상수도 관로(D80㎜·D150㎜)에 인라인 설치되어 관망 IoT·AI 엣지 디바이스에 24시간 자립 전원을 공급하는 관경별 2종 타입의 소수력·배터리 통합 독립전원 장치 개발 □ 개발 내용 (1차년도) ㅇ 간접구동·건식방식 소형 소수력 발전기 핵심부품 설계·시작품 제작 (누수 위험 최소화, 이물질 대응 구조 적용) ㅇ 유속 0.5~1.5m/s, 수압손실 1~2kgf/cm² 조건에서 D80㎜ 평균 0.05kW급 이상, 충전량 15,000mAh 이상 성능 확보 ㅇ 삼상교류(AC)→직류(DC) 변환 및 BMS 통합 컨트롤러 개발 (상용 LiFePO4 배터리 모듈 통합, AI 엣지 DC 출력 포트 제공) ㅇ 사용압력 1.0MPa 이상·내압 2.1MPa·관로손실 1~2kgf/cm² 이내·IP67 만족 본체 구조설계 및 KS 시험 완료 ㅇ 수돗물 접촉부 위생재질(스테인리스·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선정·검증, 이물질 거름장치 등 안전장치 적용 ㅇ 관경별 2종 타입(D80㎜·D150㎜) 분리 설계, 플랜지 탈부착형 구조로 현장 인력 설치·교체 가능 (정비주기 12개월 이상) (2차년도) ㅇ 시제품 성능 고도화 : D80㎜ 평균 0.1kW / D150㎜ 평균 0.4kW, 충전량 D80㎜ 30,000mAh(약 360Wh)·D150㎜ 60,000mAh(약 720Wh) 달성 ㅇ 6년 이상 안정 작동을 위한 내구성·신뢰성 및 무인 운용(원격 감시·자가진단·장애 알림) 검증 ㅇ 공인기관 성능시험(발전용량·충전량·사용압력·내압·관로손실·IP67) 및 위생안전기준 KC 인증 획득 ㅇ 단체표준 준수 검증 및 관련 지재권(특허) 확보 ㅇ 실증(24시간 무인 자립전원 운용·관망 IoT/AI 엣지 전력 공급 검증) 및 설치·운영 매뉴얼 개발 ㅇ 연구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KC 인증, 공인 성능시험성적서, 특허 등 지재권) 준비 - 연구기간 내 혁신제품(유형 2) 지정 필수 완료 및 시범구매 연계
3. 지원 필요성
□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등에 따라 전국 관망에 AI 기반 이상감지·누수예측·수질예측 엣지 디바이스 설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24시간 안정 전원 부재로 관망 AI 전환의 핵심 병목으로 작용 ㅇ 유량·수압·수질 IoT 센서, LTE 게이트웨이·RTU 등 무선통신망 장비가 확대되고 있으나, 관로 외곽·음영 지점은 한전 전력선 인입(개소당3,000만원+)이 어려워 배터리 기반 장비에 의존 □ 태양광 접목 대안은 발전효율 부족, 점용허가 및 파손 우려로 적극적 도입에 한계가 있어, 별도 외부전원 없이 작동하는 ‘소수력 발전 + 배터리’ 일체형 독립전원 장치의 신규 개발이 시급 ㅇ 해외 유사기술(LucidEnergy LucidPipe, Rentricity 등)은 대구경(600㎜ 이상)·대용량(100kW급)으로 본 과제의 소구경(D80~150㎜, 평균 0.1~0.4kW급) 시장과 상이하며, 국내에는 해당 제품이 전무 ㅇ 발전 → BMS → 충전 → IoT·AI 엣지 전력 공급으로 연결되는 소구경 관내 통합형 제품은 혁신장터·KIPRIS 검색 결과 존재하지 않아 시장 선점 가능성 높음
4. 기대효과
□ 연구개발을 통해 공공재정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효과 창출 ㅇ 한전 전력선 인입(개소당 3,000만원+) 대비 약 1/6 수준(개소당 약 500만원)으로 공공재정 부담 절감 ㅇ 기존 리튬 배터리 2~3년 주기 교체비(개소당 연 100만원 이상)가 소수력 자가충전으로 제거, 6년 이상 무교체 운용 ㅇ 탄소배출 저감 : D80 기준 연간 약 0.38톤, D150 기준 연간 약 1.52톤 CO₂ (전력배출계수 0.4332kg-CO₂/kWh 적용), 전국 160개지자체 보급 시 대규모 탄소저감 □ 관망 IoT 센서·LTE 게이트웨이·RTU·AI 엣지 디바이스의 24시간 상시 운영 기반 확보 → 누수 예측·이상 감지·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등 스마트 상수도 AI 전환 토대 마련 ㅇ 간접구동·건식 발전기·BMS 통합 컨트롤러·LiFePO4 통합 등 핵심부품 국산화 및 KC 인증 확보로 후속 응용제품(가스·지역난방·소수력 ESS 등) 확장 기반 마련 □ 산간·외곽 도서지역 상수도 모니터링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물안전 확보, 공공부문 탄소중립 기여
5.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1차년도) ‘26.7월 ~ ’27.6월 / (2차년도) ‘27.7월 ~ ’28.6월 (총 24개월) ㅇ 정부출연금 : 과제당 10억 원 내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 (중소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관리번호	26-시범구매연계-02		과제유형		AI	과제성격		혁신제품 개발 및 시범구매사업 연계형
과제명		공공조달에 특화된 지능형 업무지원 서비스
1. 개념 및 정의
ㅇ 자체 조달 증가에 따른 계약서류 자동생성, 상담지원, 조달데이터 제공 등 발주기관의 조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서비스 개발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공공조달에 특화된 계약서류(제안요청서 등) 및 행정문서를 생성형 AI가 자동 작성․검토하고, AI 시스템이 활용 목적에 적합한 조달데이터와 통계 제공 - 나라장터 자료와 연계하여 일반용역(서비스계약) 및 상용SW 발주 관련 우선 서비스 개발 및 물품․시설분야 확대까지 기능 확대 방향 제시 □ 개발 내용 (1차년도) ㅇ 사용자가 업로드한 참고 문서(과거 유사 사례, 타 기관 사례 등)의 양식과 문체를 AI가 분석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새 문서 초안 생성 -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에서 텍스트와 서식 구조를 추출 - 추출된 참고 문서의 스타일을 모방하고, 입력된 핵심 요구사항(사업명, 금액, 위반내용 등)을 반영하여 초안 작성 ㅇ 일반용역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및 요약서비스 - 서비스계약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AI기반으로 자동생성 및 검토서비스 제공 (2차년도) ㅇ 상용SW직접구매 제외사유서 관리기능 제공 - 정보화사업 대상, 상용SW 통합발주 사전검토를 수기로 제출받아 현 인력의 직접 검토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기존 유사 검토자료의 검색 및 활용을 통한 업무를 생성형AI 기반으로 기능을 제공 ㅇ 자연어로 필요한 조달데이터 및 통계 설명, AI 시스템 활용 목적에 적합한 통계 제공 - 거대언어모델(LLM)이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 조달통계 보고서 스키마에 맞춰 SQL 쿼리를 자동 생성하여 통계 작성 ㅇ 공공조달 맥락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전문 LLM 및 임베딩 엔진 고도화 - 범용 LLM 모델에 조달용어를 집중적으로 학습시켜 일반적 정의와 구분되는 공공조달 맥락에서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개선 - RAG 검색 정확도 향상을 위해, 조달 분야의 '의미적 유사도'를 이해하는 전용 임베딩 모델 구축 ㅇ 연구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관련 인증 획득, 지재권 확보 등) 준비 - 연구기간 내 혁신제품(유형 2) 지정 필수 완료 및 시범구매 연계
3. 지원 필요성
□ 지방정부의 의무 조달 단계적 폐지(‘27년~) 및 국가기관 의무 조달 기준 금액 상향에 따라 각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의 업무 부담 증가 ㅇ 경험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계약 일정 지연 및 오류․누락에 따른 분쟁 증가 우려 ㅇ 발주기관은 발주시 자체 자료를 활용하거나 나라장터 내 유사사업 검색을 통해 업무를 수행 중으로 업무 지연․오류․누락 및 각 기관별․담당자별로 상이한 입찰서류 작성으로 업체의 혼란 야기 □ 공공조달 업무 편의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교육, 간담회, 조달제도 설명회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인력 등의 한계로 복잡․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대한 면밀한 상담에는 한계 ㅇ 예) 조달청은 e-제안요청도움, 나라장터 챗봇 등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나,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기능 고도화가 별도 필요하다는 한계 존재
4. 기대효과
□ 공공조달은 약 7만 개 수요기관과 60만 개 조달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조달 업무 효율화 및 공공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혁신제품 개발 시 공공조달 주체 대상 직접적 지원 효과 창출 가능 □ 행정효율성 개선(업무시간 단축,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대국민 편익 향상(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정부-조달기업 간 분쟁․민원 감소
5.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1차년도) ‘26.7월 ~ ’27.6월 / (2차년도) ‘27.7월 ~ ’28.6월 (총 24개월) ㅇ 정부출연금 : 과제당 10억 원 내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 (중소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관리번호	26-시범구매연계-03		과제유형		국민생활안전	과제성격		혁신제품 개발 및 시범구매사업 연계형
과제명		AI 기반 철도역사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술개발
1. 개념 및 정의
ㅇ AI CCTV 기반 철도역사 인파밀집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디지털 트윈 인파 이동 시뮬레이션 모델 등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학적 인파 관리 계획 제공이 가능한 플랫폼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병목 취약 구간 중심으로 AI CCTV를 구축하여 디지털 트윈 및 보행 시뮬레이션 연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인파 관리 계획 제공이 가능한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 역사 내 주요 지점(출입구, 게이트, 계단 등) 대상 AI CCTV 기반 인파 데이터(유입 인파수, 밀집도, 이동방향 등) 수집 - AI CCTV 기반 수집 데이터를 활용한 3D 디지털 트윈 인파 시뮬레이션 모델 및 지능형 인파관리 계획 모델(실시간 밀집도 분석, 위험예측 등)개발 - 디지털 트윈 모델을 이용한 위험상황 발생 시 최적의 의사결정(시나리오) 모델 추천 및 통제 절차 지원 기능 □ 개발 내용 (1차년도) ㅇ 인파 데이터 수집 범위 설정 및 AI CCTV 기능 설계 ㅇ 디지털 트윈 모델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능 설계 - 첨단모델 기반 보행, 이동경로, 인파이동 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병목 발생위치, 밀집도 변화, 위험발생시점 예측 등이 가능한 플랫폼 설계 ㅇ 시제품 성능지표 설정 및 적정성 검토 - 성능지표 예시 : 시설형상 정합성(%), 장비가동률(%), 실증환경 서비스 만족도(%), 역사 관리담당자 만족도(%), 역사 데이터 구축건수(건), 데이터 수집 종류(종), 인파 밀집 시뮬레이션 시나리오(건), 시뮬레이션 재현율(%), 가상 밀집환경 생체반응 피험자수(명), AI CCTV 구축건수(건) 등 - AI CCTV 등에 대해서는 재현율, 정밀도 등 특화지표 설정 포함 - 설정된 시제품 성능지표 대상 전문가 및 수요기관 대상 적정성 검토의견 수렴 및 고도화 추진 (2차년도) ㅇ 시제품 제작 및 현장실증 계획 수립 ㅇ 현장실증을 통한 시제품 검증 및 고도화 추진 - 수립된 성능지표 중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지표 중심 고도화 추진 ㅇ 연구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관련 인증 획득, 지재권 확보 등) 준비 - 연구기간 내 혁신제품(유형 2) 지정 필수 완료 및 시범구매 연계
3. 지원 필요성
□ 국내 김포골드라인 사례, 부산도시철도 3호선 사례 등과 같이 철도역사 내 인파밀집에 따라 넘어짐 사고 지속 발생 ㅇ 고밀도 혼잡구간에서의 넘어짐 사고는 단순 부상을 넘어 대규모 군중 압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요인으로 평가 ㅇ 현재 인파 밀집 일부 지점(출입구, 계단 등)에서 인력 중심 안내 추진하고 있으나, 모든 구간 내 인력배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감시 사각지대 존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예측 및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 예상 ㅇ 첨단기술 기반 사고 이전 검증을 통한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기술개발을 통해 지능형 사회안전망 구현 가능 예상
4. 기대효과
□ 디지털 트윈 기반 플랫폼 개발을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파밀집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계획 수립 가능 ㅇ 단순 수치 분석이 아닌 실제 역사 운영 주체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파 관리 계획에 관한 프로토콜 마련 가능 □ 인파밀집 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병목 구간 감시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타 공공시설(공항, 광장 등) 첨단 안전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기술 확보 가능
5.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1차년도) ‘26.7월 ~ ’27.6월 / (2차년도) ‘27.7월 ~ ’28.6월 (총 24개월) ㅇ 정부출연금 : 과제당 10억 원 내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 (중소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관리번호	26-시범구매연계-04		과제유형		첨단기술	과제성격		혁신제품 개발 및 시범구매사업 연계형
과제명		노후 PC빔의 휨 보강을 통한 잔존수명 연장 기술개발
1. 개념 및 정의
ㅇ 국내 철도 교량에 설치된 노후 PC빔의 잔존수명 연장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성능 회복(보강)에 활용될 수 있는 보강재 개발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국내 철도교량에 활용되는 노후 PC빔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및 잔존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는 판형 보강재 개발 - PC빔의 중앙부에 휨 응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PC빔 중앙부를 보강할 수 있는 판 형태의 패널보강 기술개발 □ 개발 내용 (1차년도) ㅇ 국내외 유사기술 및 사례 조사 : 3P(Patent, Product, Paper) 중심 조사 ㅇ 판형 보강재 물리·역학적 성능 평가 - 요구 성능 및 목표 기준 설정, PC빔 보강을 위한 패널 설계 및 제작 - 개발 보강재에 대한 물리·역학적 시험(공인시험성적서) : 인장강도, 인장 탄성률, 굴곡강도, 굴곡탄성률, 난연 및 준불연 성능(열방출시험, 가스유해성시험) 등 ㅇ 판형 보강재 장기 성능평가 - 반복 재하하중 영향 등을 고려한 실대형 실험체를 이용한 내구성 검토 및 시험 -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부식성, 내화학성(염해저항성), 동결융해저항성 시험 등 - 판형 보강재 장기 성능에 관한 공인시험성적서 확보 (2차년도) ㅇ 판형 보강재를 이용한 PC빔 보강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특허 등록 등) ㅇ 판형 보강재를 이용한 PC빔 보강 기술의 실제 현장 테스트베드 적용을 통한 시공성 및 유지보수성 평가 ㅇ 판형 보강재를 이용한 PC빔 보강기술의 규격서, 시방서 등 작성 ㅇ 연구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관련 인증 획득, 지재권 확보 등) 준비 - 연구기간 내 혁신제품(유형 2) 지정 필수 완료 및 시범구매 연계
3. 지원 필요성
□ 국내 철도교량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PC빔은 내구연한(30~50년)을 넘어서 노후된 상태로 사용되어지고 있어 국민 생활 안전에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성 존재 ㅇ 노후된 교량의 경우 경년에 따른 반복하중의 누적과 증가하는 통행량에 따른 하중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로 인하여 내력 저하라는 문제 직면 ㅇ PC빔 교량은 도로, 철도 등 공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간접자본으로, 노후 교량 안전성 미확보는 국민 안전과 직결 □ 노후교량의 성능 유지를 위해서는 전면 파괴 후 신설 건축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대규모 공사비 투입, 통행불가에 따른 대체 운송방안 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특성상 구조물에 적합한 유지보수공법 개발 필요 ㅇ 노후된 PC빔은 프리스트레스 긴장재의 성능 저하로 그 기능 발휘가 불가하여 PC빔의 중앙부에 휨 응력 부족이 발생하며, 이는 구조물의 성능 저하 등에 기인한 안전 사고 발생 원인으로 작용 가능 ㅇ 기존 H빔 증설공법 및 외부 강선 정착공법 등 유지보수공법이 존재하나, 노후 구조물에 하중 추가, 외부 충격 위험 등 한계 존재
4.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ㅇ 노후 PC빔 교량의 고품질 판형 보강재를 활용하여 획기적인 휨, 인장 강성 확보로 구조적 안전성 및 잔존수명 연장 가능 ㅇ 경량이므로 자중 증가가 없어 구조적으로 유리하며, 인력 시공이 가능함으로써 중장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 배제 가능 □ 사회, 경제적 측면 ㅇ 노후된 교량의 철거 후 신설이 아닌 사용수명 연장으로 사회간접비용 절감 가능 ㅇ 노후 교량에 대한 선제적 보강기술개발을 통한 국민 안전성 제고
5.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1차년도) ‘26.7월 ~ ’27.6월 / (2차년도) ‘27.7월 ~ ’28.6월 (총 24개월) ㅇ 정부출연금 : 과제당 10억 원 내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 (중소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관리번호	26-시범구매연계-05		과제유형		AI	과제성격		혁신제품 개발 및 시범구매사업 연계형
과제명		차세대 AI 건물 누수 자동점검 플랫폼 구축
1. 개념 및 정의
ㅇ 국민안전 확보 및 수선 유지비용 절감을 위해 AI, 센싱 기술 등 첨단기술 융합하여 건물의 옥상, 외벽, 배관 등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자동화 점검(진단) 및 상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AI 및 센싱 기술 등을 활용하여 건물(옥상, 외벽, 배관 등)의 누수를 신속·정확하게 탐지하고, 점검결과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솔루션 개발 - 정확한 누수 탐지(미세누수 및 은폐누수 포함) 및 사전 정의된 임계치 초과 시 관리자 알림 기능 - 온도, 습도, 진동 등 센서로 수집된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및 정제·분석 기능과 데이터 연동에 따른 오작동 최소화 - 건물 평면도 또는 3D 모델 상 누수 의심 지점 시각화 기능, 점검결과 DB화 및 AI 기반 예측(진단) 기능 연동 - 데이터 암호화, 접근권한 제한, 장비 내구성 및 방수등급 등 확보 필요 - 넓은 실내 공간(천장, 숨은 공간 등)에 대응가능한 센서(장비) 최적화 배치계획 및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자동 연동 기능 □ 개발 내용 (1차년도) ㅇ 기존 건물 누수 관리체계 검토 및 개발기술과의 차별성 분석 ㅇ 기술개발을 위한 센서(장비) 설정 및 적정성 검토 - 옥상, 외벽, 배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 탐지를 위한 센서(장비) Pool 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한 최적 센서(장비) 선정 적정성 검토 - 센서(장비) 내구성 및 방수등급 등 요구 성능 수립 및 적정성 검토 등 포함 ㅇ 누수 점검 플랫폼 설계 및 센서(장비) 연동체계 수립 - 데이터 암호화 및 접근권한 제한, 데이터 실시간 전송 및 AI 기반 분석(예측), 점검결과 DB화, 최적 배치계획 정보 제공 및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자동연동 기능 등 포함 - 센서 데이터 연동 시 오류 최소화, 누수지점 자동 시각화 기능 등 포함 (2차년도) ㅇ 플랫폼 시제품 제작 ㅇ 현장적용을 통한 시제품 검증 및 고도화 - 센서(장비) 데이터 연동 오차율, 내구성 및 방수성 검증, AI 모델 검증(재현율, 정밀도 등) 등 추진 - 현장적용 결과 기반 시제품 개선 및 고도화(수요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해당 시제품 적정성 검토 결과 등 포함) ㅇ 연구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 (관련 인증 획득, 지재권 확보 등) 준비 - 연구기간 내 혁신제품(유형 2) 지정 필수 완료 및 시범구매 연계
3. 지원 필요성
□ 강우 등 발생 시 건물 외벽 및 천장 누수로, 공공 시설이용 국민의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 존재 ㅇ 또한 누수점검 시 외벽, 천장 등 고소공간 작업이 수반되므로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 역시 공존 □ 건물 누수는 구조물 손상, 전기누전 등 건물 자체의 내구성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존 누수점검은 육안 확인 중심으로 구체적인 점검 측면 한계 존재 ㅇ 누수점검을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구매가격이 높고 카메라를 이용한 시각적 점검에 의존한다는 특성상 정밀한 점검은 불가능하다는 문제 존재 □ 따라서 AI 및 센서 등 첨단기술 기반의 정확한 누수탐지 기술 개발은 국민 안전 제고 뿐만 아니라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효율성 향상이라는 효과 창출 가능 예상
4. 기대효과
□ 첨단기술 기반 누수점검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 국민 안전 강화 및 불편 최소화 □ 고소작업 배제를 통한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비용 절감
5.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1차년도) ‘26.7월 ~ ’27.6월 / (2차년도) ‘27.7월 ~ ’28.6월 (총 24개월) ㅇ 정부출연금 : 과제당 10억 원 내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 (중소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관리번호	26-시범구매연계-06		과제유형		국민생활 안전	과제성격		혁신제품 개발 및 시범구매사업 연계형
과제명		전파 포렌식 · 시계열 추론 기반 국민 안전을 위한 미래 치안 시스템 개발
1. 개념 및 정의
ㅇ 이동통신 디지털 트윈, 전파 포렌식 및 시계열 추론 기술활용 미래 치안 시스템 개발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전파 포렌식 · 시계열 추론 기반 미래 치안 시스템 개발 ㅇ 수요처 실증을 통한 혁신성/유용성 입증 및 혁신제품 지정 완료 ㅇ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확보를 통한 미래 치안시스템 개발 - 디지털 지형 정보 해상도, 전파분석 모델, 기지국 커버리지 전파분석 정확도, 시계열 추론시간의 적시성을 현재 개발된 수준 이상 기술개발 - 지역별 특성과 이동 수단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용의자 은신 영역 분석(6건) 및 알리바이 진위 검증(10건) 실증을 통해 시스템의 수사 유용성 입증 □ 개발 내용 (1차년도) 미래 치안 시스템 설계 및 핵심기술 개발 ㅇ 디지털 트윈 환경 구축 - 전파데이터(공공 개방 DB), 다계층 디지털 지도, 검증된 전파모델 등 ㅇ 이동통신 전파 포렌식 기술 개발 - 접속기지국 전파 커버리지 분석, 베스트서버 분석 자동화 등 ㅇ 시계열 추론기술 개발 - 이동성(도보, 차량) 모델, 시계열 기지국 접속 기반 동선 및 은신 영역 추론 - 사건 시간대별 용의자 위치(알리바이 주장)와 기지국 접속기록(증거)의 부합 검증 (2차년도) 미래 치안 시스템 보완개발, 수요처 실증 및 혁신제품 지정 ㅇ 시스템 기능 개발 -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파누리’ 전파데이터 활용 - 시계열 접속기록 및 기지국 정보 파일 읽어 들이기, 분석결과 파일 내보내기 ㅇ 성능 향상 보완개발 - 시계열 추론 시간 단축 ㅇ 수요처 실증 수행 - 전파데이터 및 기지국 접속기록(증거) 기반 모의 용의자 은신 영역 분석 실증 -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의 진위 분석기술의 유효성 검증 ㅇ 연구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관련 인증 획득, 지재권 확보 등) 준비 - 연구기간 내 혁신제품(유형 2) 지정 필수 완료 및 시범구매 연계
3. 지원 필요성
□ 범죄의 지능화 및 증대되는 수사비용 ㅇ 우리나라의 연평균 범죄 발생 건수는 연간 150~160만 건이며, 치안 수사에 투입되는 ‘26년 예산은 약 2조 7천억원이며, 피해자의 의료비, 생산 손실, 정신적 고통 등 사회적 비용 손실 발생 □ 범죄 지능화에 대응한 미래 치안 시스템 개발 필요성 ㅇ 전파 포렌식 및 시계열 추론 기반의 과학적인 수사 기술을 본 시범구매형 과제를 통해 개발, 지능화 되는 범죄 수사 현장에 신속 적용하여 수사 비용 및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 절감 필요
4. 기대효과
□ 수사 비용 절감효과(1%): 270억원/연 ㅇ 범죄 발생수: 연간 150~160만건 ㅇ ‘26년 치안수사 비용의 1% = 2조 7천억 원(‘26년) X 1% = 270억원 □ 정성적 효과 ㅇ 범죄 지능화에 대응하는 과학적인 미래 치안 시스템 마련 ㅇ 이동통신 전파 포렌식 기술 기반의 알리바이 진위 분석을 통한 증거 활용 □ 제품판매 매출 / 수출 ㅇ 국내: 20 ~최대 100개 시스템 판매 예상 (경찰청/경찰서, 검찰, 국과수 등) ㅇ 해외: 국내 시장규모의 약 20배 이상(국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개척)
5.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1차년도) ‘26.7월 ~ ’27.6월 / (2차년도) ‘27.7월 ~ ’28.6월 (총 24개월) ㅇ 정부출연금 : 과제당 10억 원 내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 (중소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관리번호	26-시범구매연계-07		과제유형		첨단기술	과제성격		혁신제품 개발 및 시범구매사업 연계형
과제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대응체계 구축 등 미래형 소방차 개발
1. 개념 및 정의
ㅇ 최근의 재난은 산불,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난과 붕괴, 고층건축물화재 등 복합재난 추세로 변화되고 있으며, 현장대응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대원 안전사고 지속 증가되고 있어, 자동화재지점탐지 지능형기술과 IoT기술 활용한 기능별 재난대응장비 장비관리시스템 등 첨단 및 고성능 소방차 개발 필요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재난의 유형을 알 수 없는 현장에서 지능형 기술을 활용 자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량에 탑재된 다양한 재난대응장비의 정보를 신속하게 지휘관 및 현장대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첨단 소방차 개발을 통해 대국민 공공안전 확보 및 대원안전성 강화 - IoT, RFID, 공간컴퓨팅 기술 등 활용하여 소방차량에 탑재된 소방장비의 적재위치, 무게, 가동상태 등을 시각화하여 상시 확인이 가능한 기능 * 장비별 무게 감지(0~50 kg), 장비의 설치위치 표시, 장비의 가동상태 표시, 기준 이상의 무게 감지 시 경보 기능, 정확도 오차율 3~5% 이내, 측정정확도 ±0.5 % - 인공지능카메라, 온도감지 열화상카메라, LiDAR 기능 활용 화재위치자동탐지 * 딥러닝알고리즘 + 온도감지 + 3D지도생성 → 화점의 위치, 거리, 크기 탐지 - 산불, 화생방, 태풍 등 자연·사회재난에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구조 * 도강능력 1m 이상, 4륜 구동방식, 대원탑승공간 양압장치 구축(최대 30분 이상 사용), 탑승공간에 공급되는 공기의 양은 40㎡/h 이상일 것 - 고출력의 led 및 렌즈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사고 수습지대 사전알림 기능(이미지 및 시각화)으로 일반운전자로부터 긴급차량 및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 *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음압레벨/110~120dB, 소리 도달거리 100m) - 소방차량 공간의 표준설계를 통한 대원안전 확보 및 적재장비 체계적 관리 * (탑승공간) 차량 승탑시 대원의 근골격계 영향 없는 구조(계단 또는 리프트형) * (적재공간) 차량의 기능·크기별 구별, 모듈방식 설계로 적재공간 가변성 확보 -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압력표시형 소방관창(스마트관창) 개발 * 관창 시각화 모듈 운용시간 : 1.5H, 관창-소방차 통신 연동 운용거리 : 30m 이상 ㅇ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혁신제품 지정 □ 개발 내용 (1차년도) ㅇ 미래형 소방차 기술 구현 범위 설정 및 타당성 검토 ㅇ 미래형 소방차 주요 기능별 구현 가능성 검토를 위한 현장 실증 ㅇ 주요기능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향 설정 및 데이터 수집 ㅇ 현장 활용성 확대를 위한 알고리즘 설계 및 개발 (2차년도) ㅇ 미래형 소방차 시제품 생산 및 장비·시스템 탑재 ㅇ 시제품의 현장 실증 및 운영 매뉴얼 구축 ㅇ 연구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관련 인증 획득, 지재권 확보 등) 준비 - 연구기간 내 혁신제품(유형 2) 지정 필수 완료 및 시범구매 연계
3. 지원 필요성
□ 인공지능 및 다목적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의 확보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결 ㅇ 최근 복잡 다양한 재난형태는 대응장비의 첨단화, 전술기술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어, AI 등 인공지능 접목형 미래소방차 개발·배치는 현장 대원의 안전 향상 및 국민의 인명ㆍ재산피해 감소 기대 □ 현재의 소방차는 일반상용차 활용으로 확장성이 제한되고 첨단기술 접목의 한계가 있어, 군 특수차량의 섀시를 도입하여, 첨단·다목적 기술적용 필요성 있음 ㅇ 군 특수차량은 4륜 구축체계 및 향상된 도강능력으로 자연 및 사회재난 등 재난의 유형과 상관없이 현장대응이 가능하며, 특수차 섀시의 해외 의존성 탈피 ㅇ LiDAR 기술, 화점추적카메라 기능 적용, 산불 등 자연재난 시 차량 이동 중 자동화점방수시스템 구축하고, IoT 및 RFID 기능적용 소방장비 자동관리 □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 수습 시 소방 및 경찰대원의 2차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ㅇ 지향성사이렌의 강한 직진성 특성활용 단일방향으로 음향 전달성 우수기능과 로고라이트의 먼 거리 이미지 투사기능 활용, 야간 구조구역 현장대원 안전성 확보
4. 기대효과
□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안전확보 및 현장대응 역량 강화 ㅇ 일반차량의 구조구역 접근성 사전알림 등 대원 및 일반국민의 안전 확보 ㅇ 군 특수장비 활용한 소방차 개발은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수출 확대 기반 마련 ㅇ 인공지능 기반의 현장대응시스템은 운영인력 최소화 및 현장대응시간 단축 □ 최근 증가하는 대형화재 및 복합재난에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할 때 차세대 혁신기술을 활용한 소방장비 고도화는 공공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
5.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1차년도) ‘26.7월 ~ ’27.6월 / (2차년도) ‘27.7월 ~ ’28.6월 (총 24개월) ㅇ 정부출연금 : 과제당 10억 원 내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 (중소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관리번호	26-시범구매연계-08		과제유형		AI	과제성격		혁신제품 개발 및 시범구매사업 연계형
과제명		피지컬 AI 기반 자동차검사 자동화 로봇 개발
1. 개념 및 정의
ㅇ AI, 로봇, 3D 머신비전 기술을 융합하여 자동차 검사 공정을 자동화하고,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한 Physical AI 솔루션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검사 항목(육안검사 항목, 일부 기기검사 항목(전조등검사 등))을 자동으로 측정·분석하는 자동차검사 자동화 로봇을 개발하여 업무 프로세스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공공 안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모델 구축 □ 개발 내용 (1차년도) ㅇ 매니퓰레이터, AMR, 비전 카메라 등을 결합한 자동차검사 자동화 로봇 제작 - 매니퓰레이터와 비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이동 경로 최적화를 위한 SLAM 기반 자율주행 방안 개발 및 충돌 방지 센서 등 안전성 확보 AMR 기술 개발 - 비전 카메라, 3D 스캐너, 비전용 조명 등을 장착하여 타이어, 엔진룸 및 자동차 하부 등의 검사항목을 다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는 매니퓰레이터 기술 개발 - 검사소 환경을 고려한 적응형 조명 기술을 적용하여 등화장치 점등 상태, 타이어, 엔진룸, 차량 하부 등에 대한 최적의 영상 촬영 비전 시스템 개발 (2차년도) ㅇ 자동차검사 자동화 항목 확대 및 AI 분석 시스템 구축 - 육안검사 항목 검사 외에 전조등 광도·광축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툴 체인저를 적용하여 자동차검사 자동화 로봇의 활용성을 확대 - AI 기반의 주요 결함 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육안검사 항목의 결함을 자동 검출하고,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 결과를 설명 ㅇ 연구 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 구매 연계 - 특허 출원 등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관련 인증 획득, 지재권 확보 등) 준비 - 1차 연도 연구 후 혁신제품 지정 추진 및 시범 구매 연계(실증 운영)
3. 지원 필요성
□ 공단이 개발하여 사용 중인 자동차 하부 영상촬영장치는 육안검사 항목 중 일부(하체검사)만 촬영할 수 있어 기존문제 해소가 어려워 타이어, 엔진룸, 외관 등 더 많은 육안검사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확보 필요 □ 현재 AI, 로봇 결합 기술은 대부분 제조업을 중심으로 개발·상용화되고 있어, 자동차검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이 전무한 상황 □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자동차검사(연간 약 1,400만대) 시행으로 자동차의 결함을 발견·제거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검사라는 제한된 업무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로봇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개발 필요 □ 정확한 자동차검사 시행을 통한 자동차 결함 사전 제거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자동차검사라는 한정적인 업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피지컬 AI, 로봇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개발이 시급
4. 기대효과
□ 자동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약 2,000여개 자동차 검사소의 인력 운영 효율성 향상 및 검사원의 업무강도 개선이 가능하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동차검사 시행을 통한 자동차 결함 제거로 운행 안전성 확보에 기여 □ 자동차검사와 유사한 업무인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검사 및 중고차 성능점검에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활용 가능 - 해당 업무의 품질 제고 및 영상데이터 제공을 통한 국민 만족도 향상 기대
5.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1차 연도) ‘26.7월 ~ ’27.6월 / (2차 연도) ‘27.7월 ~ ’28.6월 (총 24개월) ㅇ 정부출연금 : 과제당 10억 원 내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영리 기관 (중소기업) ㅇ 기술료 징수 여부 : 징수

관리번호	26-시범구매연계-09		과제유형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과제성격		혁신제품 개발 및 시범구매사업 연계형
과제명		AI 자율운전 기반 고효율 에너지 방류수 처리설비 개발
1. 개념 및 정의
ㅇ 기존 방류수 처리설비의 한계점인 에너지 부하 부담, 추가 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차적인 배출수 처리 필요 등을 개선하고, AI 기반 지능형 자율 운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처리설비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현재 다수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설비(DAF 등)의 지나친 전력 사용, 추가 약품 사용 등 한계를 해소하여 친환경 물순환 경제 창출을 위한 첨단기술(AI) 기반 방류수* 처리설비 개발 * 방류수 :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는 정수처리의 지속적인 품질 유지 및 원수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일부 방류하는데, 이때 내보내는 배출물 -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정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물리적 처리설비 개발 - 갑작스러운 유량 변동 및 고농도 탁도 유입에 적극 대응 가능한 기능 구축 - 기존 설비(DAF, 방류수 처리유량 1m3 당 0.15~0.2kW/m3) 대비 최소 50% 이상 전력비 절감 - AI 기반 자율운전 제어가 가능한 지능형 알고리즘 설계 구축 □ 개발 내용 (1차년도) ㅇ 기존 방류수 처리설비 체계 한계점 분석 등을 통한 설계반영사항 수립·적정성 검토 - 기존 설비(DAF, 침전시설, 섬유여과 등) 분석을 통해 장점은 유지하면서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설계반영사항 수립 - 전문가, 수요기관 등 대상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반영사항 적정성 검증 ㅇ AI 기반 방류수 처리설비 설계 및 성능지표 고도화 - 방류수 처리설비 설계 대상 전문가, 수요기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검증 추진 - AI 자율운전 성능지표(재현율, 정밀도 등) 및 전력비 절감 등 성능지표(산출체계 포함) 고도화 (2차년도) ㅇ AI 기반 방류수 처리설비 시제품 제작 ㅇ 현장적용을 통한 시제품 성능 검증(재현율, 정밀도, 전력비 절감 및 실 수요기관 활용성 등 중심) - 현장적용을 통한 성능검증 시 1차년도에 수립된 성능지표는 필수 포함 ㅇ 연구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관련 인증 획득, 지재권 확보 등) 준비 - 연구기간 내 혁신제품(유형 2) 지정 필수 완료 및 시범구매 연계
3. 지원 필요성
□ 최근 예측 불가한 원수수질 및 맛·냄새 유발물질의 효율적 제거를 위해 고도처리시설을 확대 중이나 증가된 약품 사용량 및 배출수 처리량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ㅇ 기후변화에 따른 원수수질 패턴의 불확실성 증대 등 대응을 위해 다양한 방류수 처리설비 운영 중이나, 과도한 전력사용, 불필요한 탄소배출 등 한계 존재 ㅇ 또한 기존설비 운영체계 내에서 약품처리 다양화에 기인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례 존재 □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는 사업장 상황별 방류수처리설비 선정 후 설치·운영 중이나, 실제 운전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ㅇ 이와 같은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비에 대한 기초연구 수준의 테스트 진행 □ 따라서 정수장 내 공정처리 후 발생하는 배출수 및 방류수 처리 시 전력사용 최소화 및 수질기준 만족이라는 목적 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제 활용 가능한 처리설비 개발 필요 예상 ㅇ 이와 같은 처리설비 개발은 설비의 효율적 운영 및 전력비 절감 등을 통한 탄소중립이라는 정부 상위정책 부응 가능 예상
4. 기대효과
□ 물리적 처리가 주가 되는 처리설비 개발을 통해 화학적 약품사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한 수질기준 만족을 통해 건강한 수생태계 유지 □ AI 기반 첨단설비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및 친환경 물순환 경제라는 국가 상위 정책에 부응
5.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1차년도) ‘26.7월 ~ ’27.6월 / (2차년도) ‘27.7월 ~ ’28.6월 (총 24개월) ㅇ 정부출연금 : 과제당 10억 원 내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 (중소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관리번호	26-시범구매연계-10		과제유형		국민생활안전	과제성격		혁신제품 개발 및 시범구매사업 연계형
과제명		AI 기반 도시 싱크홀 발생 위험예측·경고 시스템 개발
1. 개념 및 정의
ㅇ 싱크홀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동(차량 및 토사유출 등), 소음, 교통량, 강수량, 시민 제보, 주변 환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싱크홀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알림 및 정비 가이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와 AI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도시 싱크홀 위험지도를 생성하고, 맞춤형 예측 알림·경고, 원인분석 및 정비방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End-to-End 플랫폼 개발 - 싱크홀 발생 고위험 구역에 대한 실시간 시각화가 가능한 위험지도 개발 - 진동, 교통량, 강수량 등의 실시간 변동 및 시민 제보 정보(위험지역 사진 등) 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알림·경고 기능 구축 -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높게 예측된 구간(지역) 중 점검·정비 우선순위 선정체계 및 정비 가이드(공법제안 등) 수립 □ 개발 내용 (1차년도) ㅇ 싱크홀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요인 도출 및 적정성 검토 ㅇ 싱크홀 발생 원인별 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체계(공법 등 포함) 분석 ㅇ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정의 및 수집·정제 방안 구축 ㅇ 플랫폼 설계 및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 출원(등록) 추진 (2차년도) ㅇ 플랫폼 설계에 관한 최종 점검 및 시제품 제작 ㅇ 현장적용을 통한 시제품 성능 검증(위험등급 정확도, 재현율, 정밀도, 모델의 예측성능 등 플랫폼 성능 및 실제 수요기관 활용성 등 중심) ㅇ 연구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관련 인증 획득, 지재권 확보 등) 준비 - 연구기간 내 혁신제품(유형 2) 지정 필수 완료 및 시범구매 연계
3. 지원 필요성
□ 싱크홀 발생은 국민 일상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사회 이슈 ㅇ ’25년 3월 서울 명일동 대형 싱크홀 사고 포함, 서울시에서는 일평균 50건의 의심신고 발생 ㅇ 싱크홀 발생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가는 국가적 위기 사안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 추진 □ 국가(지자체)는 다양한 R&D 지원 및 장비(지표투과레이더, GPR)를 활용하여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나, 싱크홀 예측보다는 발견 중심 체계라는 한계 존재 ㅇ 다양한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R&D는 GPR 활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특성상 예측이 아닌 발견 중심 체계로 예상 - 또한 국토교통부의 지반침하 사고 DB 조회·신고서비스인 JIS는 단순 정보 제공 수준이라는 점에서 싱크홀 발생에 관한 예측 측면 한계 존재 예상 ㅇ GPR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25년 기준 2개(서울, 부산)로 검토되어 실제 해당 장비 기반의 싱크홀 발생 점검(예측) 측면 한계 존재 □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 제고 및 다양한 지자체의 예측 중심 싱크홀 발생 대응체계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예상
4. 기대효과
□ 싱크홀 발생에 관한 예방 중심 대응체계 수립을 통한 국민 일상생활 안전 확보 ㅇ 싱크홀 발생 고위험 지역 사전 예측 및 이에 대한 우선 점검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야기되는 인명·재산 피해 사전 예방 ㅇ 싱크홀 발생 위험에 관한 알림 등을 통해 국민불안 해소 및 정부 신뢰도 제고 □ 정부(지자체)의 싱크홀 예방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다양한 데이터(공공 데이터, 시민 제보 등) 기반으로 도출된 싱크홀 발생 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법정 점검주기 설정 근거 등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예상
5.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1차년도) ‘26.7월 ~ ’27.6월 / (2차년도) ‘27.7월 ~ ’28.6월 (총 24개월) ㅇ 정부출연금 : 과제당 10억 원 내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 (중소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관리번호	26-시범구매연계-11		과제유형		바이오 및 헬스	과제성격		혁신제품 개발 및 시범구매사업 연계형
과제명		응급 뇌졸중 신속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이송 판단 지원 협진 플랫폼 개발
1. 개념 및 정의
ㅇ 응급 뇌졸중 환자 발생 시 다중 모달리티 기반 의료영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환자의 치료 필요 여부 및 환자 이송 의사결정을 신속히 지원하는 공공의료 협진 기술 ㅇ 응급환자 발생 시 협진 요청, 의료진 알림 및 환자 이송 절차를 자동 연계하고, 실시간 의료영상 공유 및 협업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개발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지역 의료기관과 권역 및 상급병원 간 네트워크 기반 공공의료 협진 시스템 구축 ㅇ CT 및 MR 기반 관류영상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치료 가능 환자를 신속하게 선별하고, 적정 치료 가능 의료기관 연계 체계 구축 ㅇ 응급환자 발생부터 협진, 치료기관 선정, 환자 이송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구현 및 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공공의료 현장 적용 기반 마련 □ 개발 내용 (1차년도) ㅇ 다중 의료영상(CT, CTA, CTP, MR, DWI, PWI 등) 데이터 기반 실시간 협진 및 환자 이송 지원 핵심 기술 개발 ㅇ CT 관류영상(CTP) 및 MR 관류영상(PWI) 기반 정량 분석 결과를 통합 활용하여 환자 상태 및 치료 가능성을 제공하는 기능 개발 ㅇ 기존 병원 PACS 연동 및 제한된 네트워크 환경(공공·지역 의료기관 등)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구조 개발 ㅇ 개인정보 보호 및 의료정보 보안 관련 법·규정 준수 구조 개발 ㅇ 공공 응급의료 환경에 적합한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개발 ㅇ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중심으로 실증 및 시범 운영 기반 구축 (2차년도) ㅇ 공공의료기관 대상 실증 및 성능 검증 - 실제 응급의료 환경 기반 다기관 실증 수행 (2개 이상 권역) - 응급환자 협진 및 이송 의사결정 지원 효과 검증 ㅇ 연구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관련 인증 획득, 지재권 확보 등) 준비 - 연구기간 내 혁신제품(유형 2) 지정 필수 완료 및 시범구매 연계
3. 지원 필요성
□ 응급 뇌졸중 대응 과정에서의 구조적 의료격차 및 협진 한계 ㅇ 뇌졸중은 골든타임 내 치료 여부가 예후를 결정하는 초응급 질환이나, 실제 의료 현장에서 영상 판독 및 치료 판단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ㅇ 특히, 야간 및 비수도권 의료기관에서는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 존재 ㅇ 지방 및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인력 부족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응급환자 대응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권역·상급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 또한 지속 ㅇ 또한, 의료영상 정보가 병원 내 시스템(PACS)에 제한되어 있어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협진 체계 구축에 한계 존재 □ 공공의료 환경에 특화된 협진·이송 지원 기술 개발 필요 ㅇ 응급환자의 의료영상 및 환자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협진, 치료기관 선정 및 환자 이송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공공의료 특화 기술 필요
4. 기대효과
□ 응급환자 치료 성과 및 의료자원 활용 효율성 제고 ㅇ 치료 결정 시간 단축을 통한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성 향상 및 환자 예후 개선 ㅇ 반복적인 환자 전원 감소 및 의료자원 활용 효율화 기대 □ 공공의료 협진 체계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ㅇ 병원 간 협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 및 지역 간 응급의료 대응 격차 완화 기대 □ 공공의료기관 확산 및 다양한 응급질환 및 협진 분야로 확대 ㅇ 지방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 확산 가능, 향후 민간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 가능 ㅇ 공공·민간 의료기관 대상 디지털 협진 및 응급의료 지원 체계 확산 기반 확보 기대
5.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1차년도) ‘26.7월 ~ ’27.6월 / (2차년도) ‘27.7월 ~ ’28.6월 (총 24개월) ㅇ 정부출연금 : 과제당 10억 원 내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 (중소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관리번호	26-시범구매연계-12		과제유형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과제성격		혁신제품 개발 및 시범구매사업 연계형
과제명		탄소저감형 100% 폐석분 슬러지를 활용한 경량골재 및 이를 이용한 친환경 옹벽제조
1. 개념 및 정의
ㅇ 석재가공 폐석분 슬러지 100% 활용 기반 경량골재 제조 및 레미콘 부자재 적용을 통한 친환경 옹벽 제품 상용화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ㅇ 석재산업 폐석분 슬러지 기반의 친환경 무기접착고분자 경량골재 및 공공시설물·건설자재(옹벽) 제조 기술 개발 및 공공조달 연계 실증을 통해 지역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 및 사회회복력 강화에 기여 □ 개발 내용 (1차년도) ㅇ 폐석분 슬러지의 화학적 조성과 인체 유해성을 분석하여 안전한 원료 전처리 및 활용 기반 구축 ㅇ 알칼리활성제 고형화 기술과 몰드 디자인 최적화를 통해 규격별 경량골재 제조 기술 확립 ㅇ 레미콘과 옹벽 제작을 위한 최적 배합비를 도출하고, 실제 생산 설비에 적합한 공정 안정화 기술개발 ㅇ 시제품(경량골재·레미콘·옹벽)의 종합적인 물성 평가와 재현성 검증을 통한 최종 기술 보완 및 확립 (2차년도) ㅇ 알루미노실리케이트 무기접착 고분자의 물성(강도·흡수율 등) 최적화 및 인체 유해성 평가를 통한 고성능·안전 소재 기술 확립 ㅇ 규격별 경량골재의 연속 생산 체계 구축과 파쇄·분류 공정 최적화를 통한 양산형 제조 공정의 안정성 및 효율성 달성 ㅇ 레미콘과 옹벽의 용도별 라인업 세분화 및 목표 강도(20~24MPa 이상) 확보를 통한 제품 신뢰성 검증 및 품질 균일성 확보 ㅇ 연구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관련 인증 획득, 지재권 확보 등) 준비 - 연구기간 내 혁신제품(유형 2) 지정 필수 완료 및 시범구매 연계
3. 지원 필요성
□ 폐석분 활용 저탄소 자원순환 기술로 지역 환경 문제 해결 및 산업 활성화 ㅇ 폐석분 슬러지로 인한 비산먼지, 토양오염 및 민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을 친환경 건설자재로 재자원화하는 자원순환형 기술 도입 시급 ㅇ 연간 최대 1,500만 톤 발생, 처리 비용 약 3.6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자원화를 통해 해소하고, 천연골재 대체 및 신규 건설소재 시장 창출로 산업 경쟁력 강화 ㅇ 매립시설 포화 및 기존 처리업체 허가 종료에 따른 처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발생 폐기물을 직접 활용하는 지역순환형 처리체계 구축 필요 ㅇ 정부의 순환경제 전환 및 산업폐기물 자원화 정책 기조에 부합하며,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기술개발 및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 필수 □ 폐석분 자원화 민간 한계 극복과 탄소저감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ㅇ 폐석분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와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해서는 초기 기술개발·실증·표준화에 대한 민간 대응 한계가 존재하므로, 자원순환·탄소저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정부지원 필요
4. 기대효과
□ 폐석분 자원화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지역 일자리 창출 실현 ㅇ 폐석분 100% 활용 무기중합 원천기술 확보와 고강도 경량골재 제조 및 친환경 건설재료 설계,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폐석분 자원순환 및 비용 절감, 친환경 시장 확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ESG 기반 사업화 모델 구축 □ 폐석분 자원화 실증 인프라 기반 순환경제 확산 및 사업화 거점 조성 ㅇ 폐석분 자원화 실증 인프라 구축 및 현장 검증으로 순환경제 모델을 확산하고 R&D·사업화 거점 역할을 수행
5.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1차년도) ‘26.7월 ~ ’27.6월 / (2차년도) ‘27.7월 ~ ’28.6월 (총 24개월) ㅇ 정부출연금 : 과제당 10억 원 내외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 (중소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