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6 - 984호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0조,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도내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 5. 11.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구 분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비 고
사업기간	‘27. 1월 ~ 12월
지원규모	10개소 내외
사업내용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지원 - 진입도로(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한 직접 연결도로, 통행로 등) - 아케이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등 편의시설 -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등 - 시장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 행사공간,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안전보강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 - 안전문제 등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철거 - 공설시장의 건물·시설물 등 신축·증축·개축(중장기계획 수립한 경우)	토지매입비는 도비 집행불가
기 타	- 우선순위 선정, ‘27년 예산 심의 후 최종확정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ㅇ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도비 최대 60%, 시군비 30%, 민간 10%

※ 지역의 사정 등에 따라 도지사가 시·군과 민간의 분담비율 조정 가능

- 민간 10% 중 시·군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5%이내 부담 가능

-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시·군 관리 운영시설 등은 도 최대 60%, 시·군 40% 부담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전문 컨설팅 기관에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3년이내)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우선지원대상

- 화재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 설치 또는 개량·보수(무등록시장 포함)

-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전통시장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사항이 일정 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 100% 동의) 이상 시장

- 상인회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 이상 시장

- 시장·군수가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합의하여 연차사업을 추진중인 시장

- LED 조명 등 녹색시장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3		신청 및 문의

□ 신청기간 : ‘26. 5. 11.(월) ~ 6. 10.(수)

□ 신청절차 :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신청) → 시·군(신청) → 도(선정)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건에 한하여 접수 및 평가실시

□ 선정절차예정

2027년 사업 신청·접수	⇨	심 사	⇨	최종선정	⇨	사업추진
▸ 전통시장 등→ 시군 ▸시군 → 도		▸ 현지 실태조사 ▸ 선정 심의위원회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정)		▸ ‘27년 예산안 심의 ▸ 최종선정 결과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5. 11. ~ 6. 10.		6 ~ 7월(예정)		9 ~ 12월		‘27. 1월∼12월

□ 제출서류

ㅇ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 사업신청서 및 관리‧운영계획(별지1-1, 1-2), 각종 동의서(별지2 ~ 별지4) 및 시장·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출견적서 등

ㅇ 시·군 : 신청서류․검토의견서, 사전컨설팅․용역보고서(1억원 이상), 체크리스트, 연차별 투자계획(지역추진계획)

□ 접수 및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전통시장 지원업무 담당부서

ㅇ 전북특별자치도 : 일자리민생경제과 지역상권팀(063-280-3785)

ㅇ 시·군

시군(부서명)	전화번호	시군(부서명)	전화번호
전주시(민생사회적경제과)	063-281-2495	진안군(농촌활력과)	063-430-8053
군산시(일자리경제과)	063-454-2685	무주군(산업경제과)	063-320-2356
익산시(소상공인과)	063-859-5233	장수군(농산업정책과)	063-350-2182
정읍시(일자리경제과)	063-539-5624	임실군(경제교통과)	063-640-2404
남원시(기업정책과)	063-620-6342	순창군(경제교통과)	063-650-1336
김제시(경제진흥과)	063-540-3982	고창군(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65
완주군(경제정책과)	063-290-2404	부안군(지역경제과)	063-580-4118

□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