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신청 점검표

본 신청 점검표는 영업비밀·기술 보호 기초컨설팅 또는 심화 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초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합니다. 작성해 주신 모든 내용은 현장 상담 및 컨설팅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해당 목적 외에 무단으로 공개되거나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업비밀 보호 역량 자가점검			√
1. 관련 규정	영업비밀 보호·관리를 위한 사내 규정 또는 지침이 있습니까?	① 별도 영업비밀 보호 또는 보안 규정/지침을 보유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③ 규정/지침이나 명시된 조항이 없음
2. 등급분류	사내 보유정보를 ‘영업비밀’과 ‘일반정보’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① 모든 정보를 등급별(영업비밀, 대외비 등)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② 핵심 정보만 영업비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③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음
3. 표시	영업비밀이 포함된 문서 또는 파일에 비밀임을 표시하고 있습니까?	① 모든 영업비밀 문서·파일에 대외비 등 표시를 필수적으로 적용함 ② 핵심 문서·파일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표시함 ③ 별도 표시하지 않음
4. 담당 인력	영업비밀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① 영업비밀 관리 또는 보안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음 ② 경영지원, 인사 등 타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겸직함 ③ 담당 인력이 없음
5. 서약서	임직원, 협력업체 등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또는 보안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까?	① 모든 임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서약서를 받고 있음 ② 핵심 관계자 일부에게만 받거나, 비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③ 서약서를 받고 있지 않음
6. 교육	임직원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또는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모든 임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음 ② 핵심 인력 위주로 교육하거나,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음 ③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7. 퇴사자 관리	퇴사 예정자 대상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 관리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영업비밀 자료 일체를 회수/삭제하고, 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음 ② 노트북, 출입카드 등 사내 자산만을 회수하고 있음 ③ 별도 관리절차가 없음
8. 분리보관	영업비밀 자료를 분리해서 별도 제한된 시스템이나 장치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① 정보시스템 또는 잠금 캐비닛 등에 엄격히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음 ② 핵심 자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분리·보관하고 있음 ③ 별도 구분없이 보관 중임
9. 출입제한	외부인 또는 권한이 없는 내부 직원의 주요 업무구역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① 지문, 카드키 등으로 외부인과 권한 없는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 ② 외부인의 출입만을 제한하고 있음 ③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함
10. 접근·이용 제한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접근·이용 권한을 차등화하여 통제하고 있음 ② 핵심 자료에 대해서만 접근·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③ 누구나 접근·이용이 가능함
11. 반출 제한	영업비밀 자료를 사외로 반출(이메일, USB 등)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① 사전 승인/결재, 파일 암호화 등 사외반출 통제절차를 시행하고 있음 ② 핵심 자료에 대해서만 반출을 제한하고 있음 ③ 자유롭게 반출이 가능함
12. 보안솔루션	영업비밀 보호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고도화된 보안솔루션(DRM, DLP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② 백신 프로그램, 방화벽 등 기본적인 시스템만을 운영하고 있음 ③ 도입하거나 운영하고 있지 않음

[ 기업 현황 관련 ]

1. 국내외 시장에서 귀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쟁업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대략적인 업체 수와 규모(중소/중견/대기업)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국내 중소기업 4개社, 대기업 2개社, 국내 중견기업 2개社 + 해외 중소기업 2개社 등

2. 영업비밀 보호·관리를 위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보안 솔루션 또는 외부 전문서비스(매체제어, DRM, DLP, 문서중앙화, EDR 등)

② 출입통제 시스템 또는 외부 전문서비스(지문/카드 인식 시스템, 경비원 상주, 무인경비 서비스 등)

③ 민간 또는 정부지원 컨설팅

④ 영업비밀/보안 교육

⑤ 별도 투자하지 않음

3. 사내 보안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부서명과 인원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별도 부서는 없으나 담당자는 1명 있음, 정보보안팀 3명 등

4. 신규 사업/서비스 개발 또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부서명과 인원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 기재 가능)

ex) 신사업기획팀 3명, 기업부설연구소 12명, 경영지원팀 2명 + 연구혁신팀 5명 등

5.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6. 질문으로)

5-1.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이 있다면, 해당 사고 경위(① 시점, ② 주체, ③ 경로, ④ 내용)와 ⑤ 대응방법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① 시점: 2024년 11월경, ② 주체: 퇴사자, ③ 경로: 개인 USB 반출, ④ 내용: 주말 출근 시 고객사 단가 정보 등이 담겨있는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유출

⑤ 대응방법: 경고장 발송 OR 민형사소송 OR 합의 OR 유출직원 징계 OR 무대응

6.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민간 또는 정부 지원 컨설팅(자문 등)을 받은 적이 있다면, ① 기업/기관명, ② 담당 전문가, ③ 자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① 기관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② 전문가: 변호사/노무사 등, ③ 자문 내용: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수단에 대한 상담

[ 영업비밀 보호 교육 관련 ]

7. 컨설팅 과정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주요 활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임직원 대상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 수준 제고

② 경영진 중심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체계 점검·개선

③ 영업비밀 유출 우려 또는 침해 이슈(소송 등)에 대한 대응책 검토

④ 대기업 동반성장협약 이행을 위한 협력사 교육 실적 축적

8. 컨설팅 과정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주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① 전체 임직원

② 일부 임직원

③ 관리책임자(팀장 이상)

④ 일반 직원

⑤ 특정 부서

9. 대면교육 진행 시 예상 참여 인원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5인 미만

② 5 - 9인

③ 10 - 19인

④ 20 - 29인

⑤ 30 이상

[ IP-MIX 관련 ]

10. 현재 출원 중인(공개 전) 특허 또는 출원 예정인 발명/기술이 있다면, 해당 건수와 함께 어떤 분야의 기술인지 간략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AI 기반의 고객 행동 분석 최적화 알고리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고분자 화합물 조성물, 웨이퍼 세정 공정에서 오염물질 제거용 초음파 노즐 등

11. 특허 출원 예정인 발명/기술 내용 중, 특허 문헌으로 공개를 원치 않는 핵심 노하우(영업비밀)나 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ex) 특정 배합 비율, 미공개 데이터, 최적화된 공정 수치, 내부 알고리즘 등

① 예

② 아니오   (☞ 12. 질문으로)

11-1. 해당 정보의 노출 방지 또는 특허와 영업비밀을 함께 활용한 기술보호 전략 마련을 위해 전문가 추가 자문을 받으시겠습니까? (비용 부담 X)

① 예

② 아니오

[ 기업 추가 요청사항 ]

12. 영업비밀 관리 또는 지식재산(IP) 관리를 위해 보다 상세한 컨설팅이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이슈가 있다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선택 가능)

① 생성형 AI·클라우드 서비스·GitHub 등 업무 활용 시 보호가이드

② 재택근무·화상회의 시 관리

③ 외국인 근로자 퇴직·이직 관리

④ 직무발명보상체계 도입

⑤ 기타(                 )

13. 영업비밀 관리 또는 지식재산(IP) 관리 관련, 당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며 지원 필요사항 등 구체적인 요청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IR 등 과정에서 기업 내부자료 요구 시 보호·관리방안,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 정비, 핵심 인력 경업금지 약정서 검토, 퇴직예정자 관리 프로세스 보완, 영업비밀/보안 등급분류 기준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