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2025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지원 사업시행지침(안)

진주시

(농산물유통과)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소요되는 농가 부담비용을 지원하여 인증농가 확대 등 GAP제도 활성화 도모

Ⅰ		관련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제7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1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제113조(수수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준), 제17조(우수관리인증의 변경) 제139조(수수료)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900, 시비 9,100천원)

❍ 지원대상

- GAP 인증취득 농가(시설), 작목반, 단체, 법인 등으로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1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단, 인증수수료 지급일 기준)

❍ 지원내용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신청 수수료

- 우수관리 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현지심사 출장비

※ 출장비는 심사 시 1회에 한하여 지급(사후관리 출장비 사전지급 제외)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 제1항, 별표33 수수료 기준)

가. 인증수수료

항 목	수 수 료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신청	50,000원(6농가 이상 농가당 2,000원 추가, 최고 40만원)
○ 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	30,000원(6농가 이상 농가당 1,000원 추가, 최고 40만원)
○ 우수관리인증 변경 신청	20,000원(6농가 이상 농가당 1,000원 추가, 최고 40만원)

나. 우수관리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항 목	건 수	수 수 료 (원)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신청(신규ㆍ갱신)	1	100,000

다. 심사출장비 : 민간 인증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인증 시, 1회에 한함)

Ⅲ		추진계획

❍ 사업신청 : 연중(인증 신청 농가 → 시․군)

-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서(서식 3호) 및 관련 서류

❍ 지원대상자 선정(시․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확인(GAP 탈락 등)

-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발급일, 영수증 등 관련서류 확인

❍ 지원방법

- 분기별 지원신청 농가(단체 등), 시설에 대하여 GAP 인증(신규․갱신) 취득 및 수수료 납입증명서 등 확인 후 농가별 지원

❍ 지원시기 :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 인증수수료 지급 절차 및 사후관리

<인증농가, 시설〉	지원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서식3) ◦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 인증수수료 납입증명서 ◦ 통장사본
	⇩
〈시·군〉	신청서 접수 및 검토		검토사항	◦ 신청서류 검토 ◦ 행정처분사항 확인(인증기관) ◦ 지원여부 결정
	⇩
〈시·군〉	계좌입금 및 보고		입금 및 통보	◦ 인증농가 통장에 입금 ◦ 인증수수료 집행결과 보고(서식4)
	⇩
〈시·군〉	사후관리		지급 대장 관리	◦ 입금결과 확인 ◦ 수수료 지급대장 작성 후 비치, 보관 (서식5)

Ⅳ		행정사항

❍ 시․군별 사업 집중 홍보(마을회관 방송, 반상회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