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 1호 서식]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안)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안)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현황		참여 □ 미참여 □	생산유통통합조직명
과 수 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품종갱신사업은 품종명, 식재 주수, 시기 명시)
				계	보조		융자		자부담
										(품종갱신시) - 품종명: - 식재주수: - 식재기간: - 연부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FTA기금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 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사업시행주체(생산유통통합조직) 귀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신청 경영체 심사표 2. 대출신청자료(융자금 3천만원 이상) 3.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4.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5. (전량 수출 경영체) 최근 3년간 생산(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융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융자 불가 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임.

- 융자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전량 수출 경영체는 참여조직 출하실적 증빙자료 및 출하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전량 수출을 증빙하기 위한 최근 3년간 재배면적, 생산량(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을 제시해야 함. 국내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조치함.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제1-1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

사업 신청 경영체 심사표 (안)

(세부사업명 :               )

신청경영체 현황	성 명	(서명)	신청면적	㎡
	사업예정지	외 필지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1. 기존과원 여부(‘12년 3월 15일 이전 과원) 또는 재해예방사업 신청 과원 여부(’21~’26년만 해당)	○, ×
	2. 중도포기 경력 여부	○, ×
	3. 자부담 능력 여부	○, ×
	4. 출하권 위임 여부	○, ×
	5. 농업외 종합소득(본인)이 37백만원 미만 여부	○, ×
시행주체 (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계획	7. 전속출하 약정율[전속출하약량 / 예상생산량 × 15점] ․ 100% 이상은 만점	15
	8. 전속출하 약정율[전속출하약량 / 10톤 × 15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시행주체(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실적	9. 출하 비율[출하량 / 총 생산량 × 10점] ․ 100% 이상은 만점	15
	10. 출하량[출하물량 / 10톤 × 10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사업여건	11. 경작자 연령[(70세 - 연령) × 0.15점] ․ 50세 이하는 만점, 70세 이상자는 0점	3
	12. 농업후계인력 확보 여부 (후계인력 요건은 과원규모화사업기준에 준함)	3
고품질 생산 및 유통	13. GAP(우수농산물관리) 경영체	3
	14. 과수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5
	15.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5
	16. 수출조직 참여경영체	3
	17. 최근 2년 이내 과수관련 교육이수 (시행주체, 지자체) 1일당 1점씩	3
	18.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5
	19. 과원규모화사업 대상자 여부, 과원규모가 0.5ha이상 여부	5
세부사업별 특성	20. 과수목 수령[과수목 수령 × 0.15점 + 0.5] ․ 30년 이상은 만점	5
기 타	21. 지역별 특성 감안한 평가지표	5
	1.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 : 5점 2.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 : 2점 3.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을 20%이상 고접했거나 식재 : 5점
총 계		105

* 동점자 처리 기준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경영체 우선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 전량 수출 경영체는 시행주체 출하계획, 시행주체 출하실적 모두 만점 부여

*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점수 배점 및 항목은 일부 조정 가능

20  .   .    .

평가자[시행주체(참여조직)]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지 자 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표 제1-2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대출신청자료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표 제1-3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신용조사서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 록 번 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표 제1-4호 서식] 토양화학성분 분석 의뢰서

■ OOO 토양 분석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토양화학성분 분석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이내
의뢰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시료채취 장 소	OOO 읍·면·동 리 번지
지목	면적 ㎡
재배작물명
재배형태	노지, 시설 등
수 령	( ) 년차 ※ 과수는 식재 년차를 기재
검정목적	[ ] 친환경농산물인증 [ ] 토양관리시비처방 [ ] 작물생리장해 등
「OOO 토양분석에 관한 조례」 제0조에 따라 토양화학성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O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OOO 토양 분석에 관한 조례｣ 제0조에 따른 금액
처 리 절 차
의뢰서 작성 수수료 납부	□	접 수	□	분석 실시	□	분석결과 통지
신청인		OOO 농업기술센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토양화학성분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안)

OOO는 토양화학성분 분석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토양화학성분 분석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의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안)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 및 비료사용처방, 가축분뇨 성분분석 정보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구분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 제공 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기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 및 비료사용처방	농촌진흥청 국립농업 과학원	흙토람시스템을 통한 토양화학성분 분석자료, 비용사용처방,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 등록관리	경작자명, 경작지주소, 경작자 주소, 휴대전화번호, 경영체번호, 농업인번호	5년
	농촌 진흥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맞춤형 농업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양검정자료, 비료사용처방 내역 정보 연계	경작자명, 경작지 주소, 경작자 주소, 휴대전화번호, 경영체번호	5년
	농협	공익직불제 대상농가의 비료 적정량 구입 안내 및 이행점검을 위해 비료 사용처방 정보를 농협 비료판매시스템에 연계 제공	경작지 주소, 경영체번호	5년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가축분뇨자원화관리시스템 액비 살포비 지원을 위한 확인용	경작자명, 경작지 주소	5년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액비 살포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을 위한 액비처방서 제공	경작자명, 경작지 주소	5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산물 인증(무농약, 유기농) 심사를 위한 비료사용처방서 제공	경작자명, 경작지 주소	5년
가축 분뇨 성분 분석 정보 관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 과학원	흙토람시스템을 통한 가축분뇨성분 검사 자료 등록관리	신청자명,대상지주소 (퇴액비 생산시설),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소	5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맞춤형 농업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축분뇨 성분분석 결과 정보 연계	신청자명, 신청자 주소, 대상지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5년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에서 액비 성분기준 적합여부 확인용	신청자명, 대상지주소 (퇴액비 생산시설)	5년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토양검정결과 등록관리, 직불제 이행점검 등록관리 및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서비스, 정보 연계 등 전체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표 제 2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품종갱신) 지원실적

00년 품종갱신사업 지원실적

시도	시군	지원 농가명	지원액				대상품목명	품종명	묘목수	구입 업체명	자체보증묘목 여부	종자 로트번호
			계	국고	지방비	융자

[별표 제 3호 서식] 친환경과원관리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00년 친환경과원관리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시도	시군	지원 대상	지원 유형	과종	지원 면적 (ha)	농가수 (호)	일시	장소	예상 참석 인원	시군 담당자			기타
										성명	연락처 (핸폰번호)	이메일 주소
			IPM
			IFP
			GAP

[별표 제 4호 서식]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안)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안)

1. 사업자(법인)명 : ○○○○○○○○

2. 현  황

가. 지역 내 과수산업 일반현황 및 사업자 전년도 취급규모

품목명	과수산업 일반현황			전년도 취급규모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A)	취급량 (톤, B)	취급액 (백만원)	취급비중 (B/A)
계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명)	총출자액 (천원)	평 균 (천원)	최 고 (천원)	최 저 (천원)

다. 공동이용사업 추진 전담인력 확보 현황

부서명	직급	성 명	담당업무	이력 및 자격	비고
계

라. 사업수요 조사결과

○ 조사기간 :

○ 조사지역 :

○ 조사대상 농가 수 :

○ 조사결과

-

3. 구입 및 설치계획

가. 보관 및 설치장소 : 기 확보(   ), 확보예정(   )

시설명	주소	시설면적 (㎡)	현재 사용용도	소유자	비고(확보 완료일)
합 계

나. 세부사업 추진계획(사업특성에 따라 양식 자율조정)

장비명	규격	수량 (대)	단가 (천원)	소요금액 (천원)	구입 및 설치 완료예정일
합 계

4. 연간 운영계획

가. 사업유형 : 단기임대(   ), 농작업 대행(   ), 기타 (   )

나. 연간 운영계획(사업특성에 따라 양식 자율조정)

장비명	농작업명	임대농가수 (세대)	임대수수료 (천원)	면 적 (㎡)	1일 사용료 (천원)
합 계

5. 기대효과(정성 및 정량적 효과, 추정 손익 등 기재)

○

○

○

[별표 제 4-1호 서식]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안]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안)

평가대상 :                                     평가위원 :                 (서명)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기본요건 (평점란에 ○ 또는 × 표기, ×가 1개 이상이면 지원제외)	①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이거나 참여조직인가?
	② 사업시행주체 등 상위 조직과 협약을 체결했는가?
	③ 전년도 취급액 중 지침의 참여조직 인정 기준 이상을 상위 조직으로 출하했는가?
1. 사업추진의지와 적극성	① 사업자의 사업추진의지는 확고한가? ② 사업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10	8	6	4	2
2. 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가? ②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본력을 확보했는가?	20	16	12	8	4
3. 사업비 확보 계획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사업 신청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10	8	6	4	2
4. 사업수요	① 사업수요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했는가? ② 사업수요 조사결과, 사업이 타당한가?	10	8	6	4	2
5. 설치계획의 적정성	① 보관 및 설치장소(사업예정지)를 확보 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가? ② 세부추진계획 또는 투자계획이 적정한가?	10	8	6	4	2
6. 연간 운영계획의 적정성	① 사업추진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했는가? ② 인력 등 운영여건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계획과 같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가?	20	16	12	8	4
7. 기대효과	①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 내 파급효과 ② 추정 손익 등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성과	20	16	12	8	4
합 계		기본점수 계(100점)
※ 가점부여 ①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5점) ② 원예전문생산단지(수출조직)(5점)		가점
		총점 (기본점수+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