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26-200호

2026년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

2. 융자예산액 : 300백만원

3. 융자대상자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 단란․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모범‧우수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 단, 준비업소는 2년 이내 HACCP 지정신청 조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는 자

4. 융자 우선대상 선정지원

○ 영업장 면적 100㎡미만 영세업소 중 시설개선 희망업소

○ 우수‧모범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또는 준비업소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준비업소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5. 융자사업 종류 및 한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육성자금 :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시책 참여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및 대상		한도액	융자 이율	상환조건
시설 개선 자금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	연 1%	․ 5천만원 미만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5천만원 이상 : 1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3천만원	연 1%
	화장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	1천만원	연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1억원	연 1%
육성 자금	모범업소, 시책참여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1천만원	연 1%

* 융자이율은 위탁 금융기관 수수료(1%)

6. 융자업무 처리절차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 융자받을 은행(광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 융자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후 신청(신청서에 은행 상담확인 서명)

○ 신청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1부.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3호】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 융자방법 : 담보 또는 신용대출

○ 처리절차

	신 청	⇒		현장조사 및 심의	⇒	대상자 결정	⇒	대출심사	⇒	융자금 대여
	(영업자)		(자치구)			(시)		(은행)		(시)

7. 융자 제한 대상

○ 기금 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영업자

○ 휴·폐업중인 영업자

○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처분을 받은 영업자

○ 先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 영업자

○ 단란·유흥주점 영업자(단, 주방 및 화장실개선자금은 가능)

○ 최근 3년 이내에 융자금 부당 사용으로 기일 전 상환 명령을 받은 영업자

○ 동일 사업장 주소 내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융자금 환수 등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기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

○ 원리금의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또는 허가․신고가 취소된 경우

○ 모범업소가 육성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융자 받은 후  3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외)

○ HACCP 지정준비업소의 경우 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융자금 상환 방법 :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수탁 금융기관 : 시금고(광주은행, 농협은행)

10. 문의처 :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김수민 (☎062-613-4363) 및 각 구청 위생과

‣동구청 608-2453 ‣서구청 360-7238 ‣남구청 607-4411 ‣북구청 410-6699 ‣광산구 960-8783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0.1., 2014.8.15., 2021.8.30.>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자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업 소 명				전 화 번 호 (핸 드 폰)		( )
	주소(소재지)
사업체규모	영업장총면적		㎡
업 종 명			신고(허가) 일 자			신고(허가) 번 호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실소요금액			융자신청금액		비 율
	백만원			백만원		%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자 확인

1. 상기 신청서에 의하여 광주시가 융자대상 선정하는 것은 대출 최종 확정과는 별개입니다.  확인□

2.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확인□

은행 융자 상담 확인서
상담지점	은행 지점
상담일자	2025년 월 일
식품진흥기금 융자잔액	융자잔액 : 원 ※해당사항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
은행융자추천액	백만원
상 담 자(상담은행)	직 성명 (인)
위 업체는 해당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기관에서 융자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결정된 금액 이내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1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15.>

사 업 계 획 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업 소 명			소 재 지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	영업장총면적	㎡ ( 평)
	계획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실소요예산액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융자금액		백만원
시설 개선	사업내용	규 격	수 량		소요금액		비 고
모범업소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개선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견적서 2. 확약서 3. 사진(시설개선 신청 당시)

[별지 제3호서식]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 이용범위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된 부분한정

□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융자금 지급 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 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른 부서 및 지자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