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272호]

2026년도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통합 공고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을 근거로 산업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산업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7일

산업통상부 장관

Ⅰ	사업 개요

사업목적

ㅇ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2. 사업내용

ㅇ (라이트하우스) 제조혁신 AI(M.AX) 관련 양국 산·학·연으로 구성된 우수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중장기·중대형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제고

ㅇ (R&D & Pilot & 타당성 조사)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 간 합의에 기반하여 공동 승인하고 양국의 산업 기업이 수행하는 공동R&D 과제에 자금을 지원

3. 지원 내용

ㅇ (라이트하우스) 양국 산업정책을 토대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기술 확보 및 제3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중대형 공동 R&D 과제 지원 (TRL 3~8 단계)

ㅇ (R&D 프로그램) 양국 기업 간 공동 R&D를 통해 상용화 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TRL 4~6 단계)

ㅇ (Pilot 프로그램) 양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 및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잠재 고객사 승인용 시제품 제작 및 실증을 지원(TRL 6~8 단계)

ㅇ (타당성 조사) 공동 R&D 前 단계로 기술 개발 타당성 및 사업성을 조사(TRL 3~4 단계)

R&D & Pilot & 타당성 조사

※ 지원규모, 기간, 분야, 추진체계, 일정 등은 필요시 일부 변경되거나 세부 사업별 상이할 수 있음

Ⅰ	지원내용

1. 지원대상(신청자격)

ㅇ 양국 기업 1:1 필수 매칭

-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의 20% 이내가 되도록 편성

ㅇ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양국 기업에 한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2. 지원 분야

ㅇ 산업기술 전 분야 대상(단, 국방 분야는 제외)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USD/KRW = 1,400원, 단위 : 원)

구분		R&D	Pilot	타당성 조사
과제 규모		제한없음		1.4억
과제당 최대 지원금(양국 합계)*		28억	14억	7천만
한국 측 예산 비율에 따른 과제당 지원금**	30%	8.4억	4.2억	2천1백만
	40%	11.2억	5.6억	2천8백만
	50%	14억	7억	3천5백만
	60%	16.8억	8.4억	4천2백만
	70%	19.6억	9.8억	4천9백만
과제 기간		최대 2년	최대 1년	최대 6개월

* 평가 결과 최고점 기준이며, 타당성 조사의 경우 평가등급 상관없이 승인과제비용의 50% 지원

** 모든 과제는 양국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예산 비율 7:3까지 조율 가능

※ 정부 지원 없이 민간부담금 매칭 100%로 진행코자 하는 경우 재단으로 별도 문의 바람

4.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

ㅇ (R&D 프로그램) ➊(협약체결 이후) 1차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선지급, ➋(중간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중간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지급, ➌(최종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지급

ㅇ (Pilot 프로그램·타당성 조사) ➊(협약체결) 1차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선지급, ➋(최종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지급

Ⅱ	추진 절차 및 일정

1. 추진절차 및 일정

ㅇ R&D 및 Pilot 프로그램

절차		일정		비고
사업 공고		‘26.4.15.		산업통상부, 이스라엘혁신청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이하 “재단”)
사업계획서 접수		‘26.8.5.		(한) 18시까지 제출(한국 본부) (이) 12시까지 제출(혁신청) ※각국 온라인 접수시스템 모두 업로드 필수
사전 검토		‘26년 8월		사전지원제외대상 분류 ※ 5. 제한조건 해당 여부 제출 전 반드시 검토 요망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26년 9~11월		국가별 평가(현장평가, 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확정 (양국 이사회)		‘26년 12월 (예정)		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 체결 및 사업수행		‘27년 1~2월 (예정)		양국 기업 및 재단

※ 상기 추진 절차는 양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타당성 조사는 연중 상시 접수로, 사전 검토 및 심층 평가를 거쳐 이사회 의결 없이 재단 자체 심의하여 선정

Ⅲ	접수 일정 및 방법

1. 접수 일정

ㅇ 한국 기업: ‘26년 8월 5일(수) 18:00까지

ㅇ 이스라엘 기업: ‘26년 8월 5일(수) 12:00까지

2. 접수 양식

ㅇ 양국 공통 서류

- 영문 제안서*(Program Proposal) 및 예산표(Program Budget Table)

* R&D, Pilot, 타당성 각 과제에 맞는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ㅇ 국내기업 대상 추가 서류

- 국내기업은 영문 제안서 및 예산표와 더불어 아래 명시된 추가제출 서류를 업로드

연번	제출서류	부수/파일형태	비고
1	국문과제요약서	1부/hwp	[첨부] 관련서식 활용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PDF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 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4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제출)
3	사업자등록증/주주명부		- 별도서식 없음
4	현재 수행중인 정부과제 목록
5	과제 총괄책임자 이력서 및 당 과제 담당자 인적 사항
6	제재정보 조회용 정보입력 양식	1부/엑셀	[첨부] 관련서식 활용 대표자 및 과제 총괄책임자만 작성
7	주관 및 공동연구 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PDF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인정 안 됨
8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1부/PDF	[첨부] 관련서식 활용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3. 접수 방법

ㅇ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 한국 기업: 재단 홈페이지 내 “Proposal Submission”*을 통해 업로드

- 이스라엘 기업 : 이스라엘 혁신청 온라인 시스템 업로드

ㅇ 한국 기업 온라인 접수 경로

① 양식 교부

재단 홈페이지 (www.koril.org)	→	KORIL Fund	→	KORIL R&D Program	→	Guidelines and Forms	→	Proposal Form 다운 (2. 접수 양식 참고)
				Pilot Program
				Feasibility Study

② 제안서 접수

재단 홈페이지 (www.koril.org)	→	KORIL Fund	→	Proposal Submission	→	Submit	→	작성 및 제안서 첨부

Ⅳ	평가 기준

평가 기준(양국 공통)

① 기업의 기술 및 재무적 역량	② 기업의 상업화/마케팅 역량	③ 기업간 시너지
④ 상호 보완성	⑤ 혁신성	⑥ 상업화 성공 가능성

라이트하우스

※ 지원규모, 기간, 분야, 추진체계, 일정 등은 필요시 일부 변경되거나 세부 사업별 상이할 수 있음

Ⅰ	지원내용

1. 지원대상(신청자격)

ㅇ 양국 1:1 필수 매칭, 각각 대학 또는 연구기관 1개 이상의 컨소시엄 구성

- 양국 최소 2+2 필수, 최대 3+3 (기업 + 학·연)까지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컨소시엄 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최대 30%까지 구성 가능

ㅇ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양국 기업에 한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2. 지원 분야

ㅇ 제조혁신 AI(M.AX)

※ AI 응용 제조혁신 분야 (AI 팩토리, AI 제조서비스, AI 유통 및 물류, AI 미래차, AI 로봇 등)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USD/KRW = 1,400원, 단위 : 원)

구분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 (Lighthouse Program)
과제 규모		제한 없음
과제당 최대 지원금(양국 컨소시엄 합계)1)		42억
한국 측 예산 비율에 따른 과제당 지원금2)	30%	12.6억
	40%	16.8억
	50%	21억
	60%	25.2억
	70%	29.4억
과제 기간		최대 3년

1) 평가 결과 최고점 기준임

2) 양국 기업 간 협의에 따른 예산 비율은 7:3까지 조율 가능

※ 정부 지원 없이 민간 매칭 100%로 진행코자 하는 경우 재단으로 별도 문의 바람

4.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

ㅇ 총 3회에 걸쳐 지급: ➊(협약체결 이후) 1차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선지급, ➋(중간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중간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까지) 지급, ➌(최종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까지) 지급

Ⅱ	추진 절차 및 일정

1. 추진절차 및 일정

ㅇ 양국 정부 간 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진

【라이트하우스 추진 절차】

절차		일정		비고
사업공고		‘26.4.15.		산업통상부, 이스라엘 혁신청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1단계) Expression of Interest(EOI) 접수		~‘26.7.8.		(한국) 한·이스라엘 재단 홈페이지 (www.koril.org) (이스라엘) 혁신청 과제 접수시스템 ※각국 온라인 접수시스템 모두 업로드 필수
EOI 평가		‘26.7~ ’26.8.		양국에 공통으로 접수된 EOI에 한해 평가 진행
우수 EOI 선정 및 통보		‘26년 8월 (예정)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수 EOI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된 양국 컨소시엄 과제만 Final Proposal 제출이 가능
(2단계) Final Proposal(FP) 접수		‘26.10.7.		(한국) 한·이스라엘 재단 홈페이지 (www.koril.org) (이스라엘) 혁신청 과제 접수시스템 ※각국 온라인 접수시스템 모두 업로드 필수
FP 평가		‘26.10~’26.12		양국에 공통으로 접수된 FP에 한해 평가 진행
지원 대상 과제 확정		‘26년 12월 (예정)		지원 대상 과제 선정(재단 이사회)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27년 1월~6월 (예정)		재단 ↔ 양국 주관연구개발기관

※ 상기 추진 절차는 양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접수 일정 및 방법

1. 접수 일정

ㅇ 개녑계획서(EOI) 제출 기한

- 한국 기업 : ‘26년 7월 8일(수) 18:00(한국시간)까지

- 이스라엘 기업 : ‘26년 7월 8일(수) 12:00(이스라엘 시각)까지

ㅇ 최종사업계획서(FP) 제출 기한 (추후 통보)

- 개념계획서(EOI) 제출 이후 선정 기업 대상으로 최종사업계획서(FP) 제출

2. 접수 양식

1) 1단계 EOI 평가

ㅇ 양국 공통 서류

- 개념계획서(Expression of Interest) 및 예산표(Program Budget Table)

- 구매의향서 또는 기술 개발요청서(LOI for Technical development request or Purchase intention)

라이트하우스 평가 기준 및 우대사항 2. 평가 우대사항 참조

ㅇ 국내기업 대상 추가 서류

- 국내기업은 영문 제안서 및 예산표와 더불어 아래 명시된 추가제출 서류를 업로드

연번	제출 서류	부수/파일형태	비고
1	국문 과제요약서	1부/hwp	[첨부] 관련 서식 활용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회계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PDF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 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되지 않은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4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제출)
3	사업자등록증/주주명부		- 별도 서식 없음
4	현재 수행 중인 정부과제 목록
5	과제 총괄책임자 이력서 및 당 과제 담당자 인적 사항
6	제재정보 조회용 정보입력 양식	1부/엑셀	[첨부] 관련서식 활용 대표자 및 과제 총괄책임자만 작성
7	주관 및 공동연구 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PDF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인정 안 됨
8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1부/PDF	[첨부] 관련서식 활용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2) 2단계 최종 평가 (선정 과제 대상)

ㅇ FP 제출

- 최종사업계획서(Lighthouse Program Full Proposal) 및 최종예산표(Full Proposal Budget Table)

- 구매의향서 또는 기술 개발요청서(LOI for Technical development request or Purchase intention) (추가 필요시)

3. 접수 방법

ㅇ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 한국 기업: 재단 홈페이지 내 “EOI Submission”을 통해 업로드

- 이스라엘 기업 : 이스라엘 혁신청 온라인 시스템 업로드

ㅇ 한국 기업 온라인 접수 경로

① 양식 교부

재단 홈페이지 (www.koril.org)	→	KORIL Fund	→	Lighthouse	→	Guidelines and Forms	→	Proposal Form 다운 (2. 접수 양식 참고)

② 제안서 접수

재단 홈페이지 (www.koril.org)	→	KORIL Fund	→	(EOI) EOI Submission	→	Submit	→	작성 및 제안서 첨부
				(FP) Proposal Submission

Ⅳ	평가 기준 및 우대 사항

1. 평가 기준 (양국 공통)

ㅇ EOI 평가 항목 : 협력의 필요성 및 추진 전략, 기술성, 시장성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협력의 필요성 및 추진 전략	· 기술 개발 계획의 타당성, 우수성 및 협력 필요성 · 컨소시엄의 구성 및 추진 전략의 타당성	40
기술성	· 개발 기술의 중요성 및 혁신성 · 개발 내용 및 개발 목표의 타당성	30
시장성	·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 지재권 확보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30
합계		100

ㅇ FP 평가 항목 : 기술성, 시장성, 연구 수행 능력, 호혜성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기술성	· 개발 기술의 중요성 및 혁신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 개발 내용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30
시장성	· 사업화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 지재권 확보 및 활용계획의 구체성 · 글로벌 수요와의 연계성	30
연구 수행 능력	· 컨소시엄의 연구 기반 구축 현황(재정, 인력, 장비 등) · 컨소시엄의 기술 개발 역량 · 컨소시엄 세부 역할 및 적정성	30
호혜성	· 공동 R&D를 통한 양국의 경제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0
합계		100

2. 평가 우대사항

ㅇ 해외 또는 국내 기업의 구매의향서 또는 기술 개발요청서 제출 시 : 5점

- 서식은 자유 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 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공통 사항

Ⅰ	공통 사항

1.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양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비를 합산하여 제출

ㅇ 양국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최대 7:3까지 가능(국가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소 연구개발비 비율은 30%)

ㅇ 양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차등 지급(타당성 조사 예외)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전체 연구개발비의 30∼50%

2.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출연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으로 구성*

ㅇ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3.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ㅇ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 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 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 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재단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 과제종료 후, 관련 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할 경우, 각국의 기업은 자국의 기술료 징수 방식을 따름

나. 기술료 납부 대상

ㅇ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ㅇ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당 재단 사무총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ㅇ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ㅇ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재단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구분		부과기준		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즉,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마. 기술료 납부기간

ㅇ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재단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당 재단의 사무총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재단 과제 수행 매뉴얼 또는 KORIL-RDF HANDBOOK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5. 제한조건(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등 적용

순번

세부내용

1

ㅇ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ㅇ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3

ㅇ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4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5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6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7

ㅇ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8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9

ㅇ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본부에 통보된 경우 등

10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재단 홈페이지 및 이스라엘 혁신청 홈페이지) 내 제출

*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11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상대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분을 2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12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지원제외대상 통보 이후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평가에 상정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불가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      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        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       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Ⅱ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 법령

ㅇ「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2022.8월 발효)

2. 관련 규정

ㅇ 한국·이스라엘 사업 운영요령 : KORIL-RDF HANDBOOK (12차 개정본)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등 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Ⅲ	유의 사항

1. 다음과 같이 국제공동R&D의 추진 타당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R&D 추진에 있어 국가별 수행기관 간 상호 협력 없이 각자 독자적 R&D를 추진하는 경우 등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2. 안전관리형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3. 보안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Ⅳ	문의처

1.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한    국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기술협력사업팀 안현진 연구원

(02-2166-0816, haydenan@koril.org)

이스라엘 : 혁신청(IIA) Talia Litvinov, Israel Manager

(+972-3-5118-192, talia.l@innovationisrael.or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