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예산낭비신고               보조금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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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공고번호	제2026- 호
기업현황	사업자명				대 표 자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핸드폰)	( )			사업자 등록번호
사 업 명	2026년 아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소관실과		투자유치과
사업계획 개 요	※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재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아산시 지방보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 ○ ○ ○ (직인) 아산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1부.

예산낭비신고               보조금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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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026년 아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월       ～    월

○ 사업내용 :

○ 사업지역 :

○ 사 업 량

-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부추진내용

5.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

○

6. 보조금 신청 금액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 산출근거 :

* 견적서 등 세부지출내역 참고하여 작성

2026년 아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아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특히 보조금의 수령 및 집행 등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어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고,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아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법 제37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8조)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1항)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법 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6.    .    .

기업명     대표                  (서명)

기업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업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 3>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및「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적용

가. 단순인건비 :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은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지급단가는 매년 아산시에서 정하는「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나.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XX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다. 강사료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아래 강사료 기준표 참고*

* 「아산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 규정」 이외의 사항은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의 ‘가.일반강의 강사수당’ 참고 : [참고 12]

【강사료 기준표 : 아산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 규정】

1) 1인 강의 강사수당

구 분	내 용	강 사 료	강사여비
특별강사	1. 전․현직 장관(급) 2. 전․현직 대학총장(급) 3.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 호에 해당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 1시간 500,000 - 초과 매시간당 200,000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1호 가 준용
1급강사	1. 전․현직 차관(급) 2. 전․현직 국회의원 3.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4. 정부투자기관의 장 5.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 호에 해당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 1시간 400,000 - 초과 매시간당 150,000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1호 다 준용
2급강사	1.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2. 컨설턴트(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기업․기관의 대표․임원 중역 4. 대학의 교수 5. 기타 위 호에 해당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 1시간 300,000 - 초과 매시간당 150,000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1호 라 준용
3급강사	1.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 자격 소지자 3. 기타 위 호에 해당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 1시간 200,000 - 초과 매시간당 100,000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2호 나 준용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보조자	- 1시간 50,000 - 초과매시간당 10,000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2호 나 준용

2) 교육인원(100인이상)에 따른 강사료 할증지급

수강인원	100-200인 미만	200인-300인 미만	300인 이상
할 증 률	20%	30%	5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원고료 포함)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원고료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단가	산 출 기 준	지급한도
1시간이상의 교육운영으로 주제와 관련된 제출 원고	원고지 1매당 (200자 기준) 5,000원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원고는 A4용지 1면당 200자 원고지 3.5매로 산정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A4용지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로 산정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200자 원고지 20매 (A4용지 6매) 분까지 지급

【『강사확인서』작성예시】

사 업 명: 000 사업             2. 강의일시: 20 .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00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자원 재활용” 등

5. 강    사: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

강사       홍길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390,000	26,400	24,000	2,400	363,600
홍길동 (2급)	○○○사업	3. 2 (3시간)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농협 00-0000
너성실 (3급)	재활용법	3. 2 (1시간)	90,000	0	0	0	90,000	농협 00-0000

	<원천징수 대상>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건당 기타소득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300천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산출함 300,000원 - (300,000원 × 60/100) = 120,000원(간단계산 300,000원×4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20,000원 × 0.2(소득세율)〕+〔24,000원 × 0.1(지방소득세율)〕=26,400원 ⇨ 소득세 24,000원은 세무서, 지방소득세 2,400원은 시군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마. 회의 참석수당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

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1. 회 의 명  : ○○○ 회의

2. 회의일시 : 20XX.  .  , 15:00~17:00(2시간)

3. 회의 장소 :  00 세미나실

4. 참석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입금계좌)

20   .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참석자	회 의 명	회의일시 (시간)	수 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50,000	13,200	12,000	1,200	236,800
홍길동	○○○회의	20XX. 3. 3 (3시간)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농협 00-0000
너성실	○○○회의	20XX. 3. 2 (2시간)	100,000				100,000	농협 00-0000

【『회의록』작성예시】

1. 회 의 명  : ○○○ 회의

2. 회의일시 : 20  .  .   , 15:00~17::00(2시간)

3. 회의 장소 :  00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 회의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너성실) ----

바. 식 비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10,000원 단가기준 적용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사. 임 차 료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기  타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자. 민간인 국외연수경비 지급기준

1) 공통사항

∙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연수 경비는  보조금 계상 금지

※ 특히, 매년 반복적, 관광성, 단순 인솔,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 금지

∙ (필요성)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중복성의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드러    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여행 기간)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기관방문 의무적 실시, 관광 위주의 방문 자제

2) 세부사항

∙ (대상자 선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동일 대상자가 같은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

‣ 최근 3년 이내 국외 연수 이력, 자부담 이행 능력, 연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여행 경비)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 금지(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의 50% 이상

‣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체육선수단 파견, 청소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국비 매칭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 적용

∙ (업체 선정) 국외연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성격의 국외 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해외 훈련 전문

기관 또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선정

∙ (결과 보고서) 국외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보고회 등) 여행 결과 파급 확산을 위한 자체 보고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