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개발 자금 지원사업 공모안내서

2026. 5.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1. 사업 목적 1 2. 사업 내용 1 3. 추진 일정 2 4. 사업 추진체계 4 Ⅱ. 제안 안내 6 1. 접수 안내 6 2. 공동수급(컨소시엄) 관련 6 3. 유의 사항 7 Ⅲ. 사업 선정방안 10 1. 평가 공통사항 10 2. 선정 평가 10 Ⅳ. 사업 관리 및 기타 안내 13 1. 협약 안내 13 2. 사업 추진 14 3. 사업 평가 16 4.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18 5. 기타 안내 사항 20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대기업과 블록체인 중소기업의 공동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응용서비스(API) 개발 자금 등 지원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기능 및 데이터가 각종 기술·서비스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프로그래밍 체계 (1:N 활용 가능)

2. 사업 내용

○ (사업명) 2026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개발 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년 11월 30일

* 사업제안 시 협약일은 2026년 7월 1일(약 5개월)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향후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 기간 재산정

○ (지원대상) 블록체인 기술 보유 및 해외진출 역량이 있는 블록체인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업력 10년 이내**, 최대 6개社 선발)

*  (지원제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 관련 분야 제외

** (업력) 창업일 기준(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 (지원규모) 총 3억원(과제당 5천만원, 6개)

○ (지원형태) 단독참여 또는 공동수급 참여

※ 주관 및 참여기관은 1개 과제만 지원 및 참여 가능

※ 대기업은 단독참여가 불가능하며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 가능

○ (지원방식)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총 사업비 中 자부담 25% 이상)

< 매칭 금액 >
구분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총사업비(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66,667,000원 이상	71,500,000원 이상	100,000,000원 이상
민간 부담금	16,667,000원 이상	21,500,000원 이상	50,000,000원 이상
민간부담금 中 현금	1,666,700원 이상	2,795,000원 이상	7,500,000원 이상

※ [별첨-참고] 2026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 개발 자금 지원사업 자기부담금 계산파일 참고

○ (과업내용) 보유기술·서비스의 API化와 수요기업 내 실증 추진 등

KISA	블록체인 기술 수요기업(수요기업)	블록체인 기술기업(공급기업)
▪기술개발 자금 지원(총 3억원) ▪서비스 개발 기술 컨설팅 ▪VC 등 연계 투자 검토 지원	▪블록체인 서비스 수요 제시 ▪기술검증(PoC), 파일럿 테스트 수행 ▪기술투자, 서비스 계약 검토	▪서비스 적용 API 개발 ▪API 적용 기술검증, 프로젝트 수행

○ (공모분야) 수요자 제안형, 공급자 제안형, 수요공급 자율매칭형

① 수요자 제안형 (총 3개社)

- 수요기업에서 공고한 문제 해결을 위한 블록체인 서비스(API) 제안

수요기업	수요자 제안형
현대건설	블록체인 기반 공동주택 자원순환 데이터 관리 API 개발
DB손해보험	블록체인 기반 보험 영업조직 현장 성과관리 시스템 API 개발
KB증권	블록체인 기반 토큰 증권(STO) 유통 API 개발

② 공급자 제안형 (총 1개社)

- 지정된 수요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에 대해 자유(API) 제안

수요기업	공급자 제안형
신한금융그룹	국내·외 금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서비스(API) 제안

③ 수요공급 자율 매칭형 (총 2개社)

- 공급기업이 자체 발굴한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정 분야의 서비스(API)를 기획·제안

수요기업	수요공급 자율매칭형
-	공급기업이 자체 발굴한 수요처와 함께 특정 분야 기술·서비스(API) 기획·제안 (API 개발 분야를 공급기업과 수요처가 함께 제안하여 지원)

※ 제안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함

3. 추진 일정

공모	▶	서면평가	▶	최종평가(발표)	▶	협약	▶	사업수행/컨설팅
~6.19(금) 14:00까지		6.24(수)		6.30(화)		7.3(금)		7월~11월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수요자 제안형 블록체인 API 개발 과제(안)

수요기업	서비스 개발 과제(안)
현대건설	[블록체인 기반 공동주택 자원순환 데이터 관리 API 개발] ㅇ (배경) 현대건설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AIoT 서비스 데이터 활용해 자원 배출량, 수거량, 순환량 등 정보·기부 포인트·탄소 저감량 등을 블록체인을 적용해 무결성을 검증하고 향후 개발 예정인 현대건설 ESG 시스템에 연동하는 기술 필요 ㅇ (주요내용) 현대건설 아파트 단지 내 발생하는 자원순환 데이터 정합성 및 신뢰성 저조로 분리배출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데이터 솔루션 개발 ㅇ (요구기술) - 하이브리드 데이터 아키텍처 - 데이터 위변조 실시간 모니터링 알고리즘 - 지연 확정형 토큰화(Deferred Tokenization) API - 외부 연동 표준 API 인터페이스
DB 손해보험	[블록체인 기반 보험 영업조직 현장 성과관리 시스템 API 개발] ㅇ (배경) 외부 영업 대리점(GA) 시장은 보험설계사(FC)의 이직이 매우 잦아 실적 이력과 역량 정보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검증된 영업 인재의 식별과 집중 육성을 위한 디지털 경력 관리 체계 필요 ㅇ (주요내용)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과 실적 배지(Badge)를 활용하여 보험 영업인력의 경력 데이터를 검증 가능한 디지털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이를 외부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API 개발 ㅇ (요구기술) - DID 생성·발급 및 디지털 자격증명(VC) 관리 기술, 소속·직급·등록번호를 VC로 포함하고 이직 시에도 유지되는 경력 연속성 보장 - 보험설계사(FC) 별 성과지표(KPI) 연동 실적 배지 자동 발행 기술, 배지 유형별 발행 및 승급형 등급 체계 운영 - 배지 보유 현황 기반 인재 자동 분류 및 대리점 간 자격증명 검증 기술 - 관리자 거버넌스(발행 기준 설정·변경) 및 발행 통계 대시보드 지원
KB증권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STO) 유통 API 개발] ㅇ (배경) 토큰증권(STO)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금융기관 내부 시스템과 블록체인 인프라 간 안전한 연동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서비스 적용을 위한 기술 실증 필요 ㅇ (주요내용) 금융기관의 토큰증권 서비스 도입을 위해, 토큰증권 유통·정산 전 과정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API 인프라 개발 및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동과 실증 수행 ㅇ (요구기술) - 토큰증권 발행 소각 이전 등 라이프사이클 관리 스마트컨트랙트 개발 기술 - 금융기관 내부 시스템과 블록체인 간 API 연동 기술 - 온체인-오프체인 정산 대사 기술(DvP 원자적 정산 포함) - 크로스체인 상호운용 및 멀티체인 환경 지원 기술 -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감사 및 긴급 대응 기술 - 토큰증권 기반 투자상품 연계 및 온체인 수익분배 메커니즘 구현 기술

4.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기금관리기관)
서면·발표 평가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자문단 (해외진출, 법·제도·정책, 투자유치, 기술 등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수요기업 (국내·외 기관, 기업 등)		수행기관 (주관기업)			수행기관 (참여기업)

○ 기관‧기업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ㅇ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ㅇ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관리기관)	ㅇ 기금관리, 배정 및 정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담기관)	ㅇ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ㅇ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ㅇ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 ㅇ 사업 수행기관 현장 점검 실시
평가위원회	ㅇ 세부사업계획 및 제안서 평가 ㅇ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평가
자문위원단	ㅇ 제안된 사업에 대해 기술‧법률·사업화 자문 추진
수요기업	ㅇ 수행기관의 API 활용을 통한 사업화 및 서비스 실증 ㅇ 사업화 멘토링 및 홍보 마케팅 등
수행기관 (=주관·참여기업) (=블록체인 공급기업)	ㅇ 자체 블록체인 기술·솔루션을 보유한 기업 ㅇ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ㅇ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ㅇ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필요시) ㅇ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주관기업	ㅇ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ㅇ 정부지원금 비율이 가장 높음
참여기업	ㅇ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Ⅱ.		제안 안내

1. 접수 안내

○ 접수기한 : 2026년 6월 19일 (금), 14:00 (※제출기한 이후 사유불문 접수불가)

○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번호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제출 시점
		주관	참여
1	신청서 제출 공문 1부	필수	-	자체양식	공모 지원시 제출
2	신청서 1부	필수	-	[서식-1] 참조
3	사업계획 요약서 1부	필수	-	[서식-2] 참조
4	사업계획서 1부	필수	-	[서식-3] 참조
5	사업계획 발표자료 1부	필수	-	자체양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컨소시엄 참여시 제출필수	선택	선택	[서식-4] 참조
6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필수	필수	[서식-5] 참조
7	개인정보수집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필수	필수	[서식-6] 참조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필수	필수	[서식-7] 참조
9	사용인감계 1부	필수	필수	[서식-8] 참조
10	최근3년간 기술공급 계약이력 1부	선택	선택	계약서 사본 등
11	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	필수	필수	[서식-10] 참조
12	법인인감증명 1부	필수	필수	-
13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수	필수	1개월 이내 발급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필수	-
15	표준 재무제표 1부	필수	필수	-
16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선택	선택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17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필수
18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필수
18	현금출자(납입)확약서 1부	필수	필수	[서식11] 참조	최종 협약시 제출
19	참여인력 참여확인서 1부	필수	필수	[서식12] 참조
20	보안서약서 1부	필수	필수	[서식13] 참조
21	청렴이행각서(참여인력) 1부	필수	필수	[서식14] 참조

※ 추후 협약 체결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협약의 체결)에 의거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예산 작성, 평가 관련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AI확산팀 임수민 선임연구원
(061-820-3935, smlim@kisa.or.kr)

2. 공동수급(컨소시엄) 관련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 및 접수(필수)

※ 제출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에 수행기업이 직접 제출

※ 주관기업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을 호출하여 컨소시엄 구성 후 참여기업의 제출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에 참여기업이 직접 제출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를 필수 제출

○ 공동수급(컨소시엄)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별도 첨부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비율은 지원금 분배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협약 후 수행기관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컨소시엄) 주관기업 소속 임·직원으로서 공고일 전부터 재직하여야 함

3. 유의사항

□ 접수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은 ‘별첨-공모서식’ 등을 이용하여 작성

-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별첨,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 별도로 구성 가능

○ 신청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

○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

○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부에 기재된 ‘작성요령’ 등의 설명 문구는 삭제 후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의 금액 중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한화(원)로 기재

○ 발표평가 시 수행기관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기타 유의사항

○ 수행기관 인력은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기관에서 부담

○ 전담기관(KISA)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되고, 전담기관(KISA)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수행기관에서 부담함

○ 전담기관(KISA)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서식-3]에 작성한 내용,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기관(KISA)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보안준수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은 수행기관이 짐

○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전담기관(KISA)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 보안준수 위반 사례 >

ㅇ 수행기관이 전담기관·수요기업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내용을 무단으로 언론에 보도

ㅇ 사업 참여인력이 수행기관·수요기업에 사전 승인없이 컨퍼런스에 사업내용을 발표함

Ⅲ.		사업 선정방안

1. 평가 공통사항 (서면·발표평가 공통사항)

○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사업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대상자의 신청제안금액은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원가 적정성 검토 및 산정

※ 최종 지원금액은 원가조사 전문기관에서 산정하며, 산정결과 미수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협상 대상자가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업체를 선정)

2. 선정 평가

①서면평가 (적정성 검토)	⇨	②자문단 검토 (수요기업 의견수렴)	⇨	③발표평가 (우선협상대상 선정)	⇨	④기술협상 및 협약 (최종 확정)
‘서면평가위원’ [ 정성 100점 ]		‘자문단’ [ 의견서 작성 ]		‘발표평가위원’ [ 정성 100점 ]		‘전담기관(KISA)’

구분	주요내용	비고
서면평가	ㅇ 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 등 ㅇ 수행기관 역량, 수행계획 구체성 및 해외진출 등 사업 확장 가능성 등	서면평가 위원회
자문단검토	ㅇ 보유기업 역량 및 사업의 적절성 등 검토	전담기관(KISA), 자문단
발표평가	ㅇ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기반 최종 발표평가 ㅇ 수행기관 역량, 수행계획 구체성 및 확장가능성 등	발표평가 위원회
기술협상 및 협약	ㅇ 최종 사업금액 확정 ㅇ 기술협상 및 협약	전담기관(KISA), 사업자

① 서면평가(1차평가)

-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2배수 이하 선정)

- (평가위원) 외부전문가(100%)

- (평가기준) 타당성, 보유역량의 적절성, 수행계획 구체성, 확장 가능성 등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추진 타당성 (30점)	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	o 사업제안 배경 및 추진 필요성 o 제안과제의 타당성 o 정부지원 필요성	30점
보유역량의 적절성 (30점)	보유 기술·서비스의 우수성 및 사업성	o 제안기업 보유기술·서비스의 우수성 o 제안기업 보유기술·서비스의 사업성	30점
수행계획의 구체성 (20점)	사업 수행의 구체성 및 수행능력 등	o 개발 범위 및 계획의 구체성 o 서비스 제공 체계 및 실증기간의 적절성 ※ 블록체인 기술 적용 계획 포함	20점
확장 가능성 (20점)	국내·외 확장가능성	o 국내·외 사업연계 및 확장성 (향후 확대 가능성)	20점
총계			100점

※  수요자 제안형의 경우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관점에서의 평가 예정
공급자 제안형, 수요공급 자율매칭형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 적용 구체성 등 기반으로 평가 예정

② 자문단 검토

- 수요기업 담당자 및 블록체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통해 사업별 의견서(기술활용, 사업화 가능성 등) 작성

※ 1차 평가 의견 및 자문단 검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발표평가전까지 제출

③ 발표평가(2차평가)

-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 서면평가 결과, 자문단 의견서,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 기반

- (평가위원) 1차 평가와 동일한 평가위원으로 구성

※ 단, 부득이한 경우 평가위원의 40%이내에서 변경 가능

- (평가기준) 타당성, 보유역량의 적절성, 수행계획 구체성, 확장 가능성 등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추진 타당성 (10점)	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	o 사업 제안 배경 및 추진 필요성 o 제안 과제의 타당성	5점
		o 사업 추진 시급성, 정부 지원 타당성	5점
보유역량의 적절성 (30점)	기업 보유 기술·서비스의 우수성 및 사업성	o 제안기업 보유기술·서비스의 우수성	15점
		o 제안기업 보유기술·서비스의 사업성	15점
수행 계획의 구체성 (30점)	사업 수행의 구체성	o 분야별 개발 내용 및 범위의 구체성 - 개발 API의 성능 목표 및 활용 계획 등 o API 개발 목표의 명확성 ※ 블록체인 기술 활용성 포함	15점
	사업 수행 능력	o 시스템 적용 기술 및 구현 방안의 적절성 o 서비스 제공 체계의 타당성 o 사업 기간 내 개발, 실증기간의 적절성	15점
확장 가능성 (30점)	국내·외 확장가능성	o 국내·외 사업 연계 및 확장성 (향후 확대 가능성)	30점
총계			100점

※  수요자 제안형의 경우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관점에서의 평가 예정
공급자 제안형, 수요공급 자율매칭형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 적용 구체성 등 기반으로 평가 예정

④ 기술협상 및 지원금액 확정

- 제안기관의 제안사항에 대한 기술협상 추진

- 제안기관의 제안금액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 금액은 원가산정기관에서 산정가능하며, 산정결과 미수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선정 기관이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기관을 선정)

Ⅳ.		사업 관리 및 기타 안내

1. 협약 안내

○ 협약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전담기관(KISA)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기술협상 후 완료된 문서(사업계획서, 협약서 등)에 대해 오프라인 서명이 아닌 ‘KISA 계약관리시스템’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선금은 정부지원금의 70%를 지급하며, 수행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험가입금액은 전체 정부지원금액(100%)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협약 시 이슈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협약체결 이후 제안사업이 타 사업과 동일 또는 중복여부 확인 시 사업비 일부 또는 전액 환수

2. 사업 추진

□ 진도관리 및 보고

○ 일상적인 사업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주간·월간보고로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회계사·전담기관에 통보

○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방문 실사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하며(2회 이상) 착수보고, 중간·최종발표, 수시보고 실시

○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사업품질관리조직의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해야 함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지정 회계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 각 사업 회계담당자는 회계·정산 교육 시행 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각 사업별 회계담당자 지정이 필수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가입 후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 1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할 것(간접비는 편성 불가)

- 편성된 사업비로 수행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3의 세목별 불인정 기준에 따를 것

- 지원금 사용원칙 및 영수증 처리, 증빙서류 인증범위 등은 아래 사업비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필수 공통비용 (예산서 반영 필수)

(단위: 원)
예산구분	구분	예산	비고
일반수용비	회계컨설팅	180,000	KISA에서 용역사 선정
	회계감사	1,000,000	KISA에서 용역사 선정
총계		1,180,000	-

○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경우, 협약시 제출한 구매요청서에 한하여 전담기관(KISA) 승인 후 구매 가능

○ 사무실 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기자재 임차 비용 등은 기자재 구매 사유서에 임차 사유 등(본 사업을 위해서만 이용됨을 증명해야 함)을 명시하여 사전 제출해야 함

□ 사업 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담기관(KISA) 사업담당부서에 서면(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 필요

- 사업계획의 변경 시 승인사항 및 통보사항은「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름

○ 승인·통보사항은 회계사 검토 후 전담기관(KISA)에 전자공문 발송

○ 승인사항은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

< 승인 사항 >

1.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책임자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기금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

4. 기금사업비의 운영비, 연구용역비의 20% 이상 증액

5. 기금사업비 총액의 변경

6. 기금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7. 비목 중 인건비, 여비의 세목간 변경

8. 취득가액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3. 사업 중간/최종평가

□ 중간평가

○ 선정평가 때 참여한 ‘발표평가위원회’가 중간평가 실시

○ 기술 개발·적용과 관련하여 중간평가 의견을 충실히 따라야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자문･평가의견 및 사업자 이행계획서의 내용은 최종평가시 자료로 활용

○ 중간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의 현저히 부진한 사업자는 사업을 조기 종료 시킬 수 있음(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 중간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 점
목표달성도	ㆍ 계획대비 추진 실적	30
수행방법의 적정성	ㆍ 추진전략의 적합성	10
	ㆍ 계획된 자원투입의 일관성	10
	ㆍ 산출물 검증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10
활용도 제고 노력	ㆍ 사업화 이행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30
지적사항 이행정도	ㆍ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및 외부 저해요인조치에 대한 적절성 여부 ㆍ 사업진도 및 현장실태 점검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10
총 점		100

※ 평가표 일부 변경 가능

□ 최종(완료)평가

○ ‘발표평가위원회’가 사업자가 제출한 최종 산출물(최종 결과보고서 등) 등을 활용해 최종평가 실시

※ 세부 평가방법/절차,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전담기관(KISA)이 별도로 정함

- 평가 결과 70점미만 사업자는 차년도 동 사업 신청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 최종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 점
목표달성도	ㆍ 계획대비 추진 실적	30
결과물의 적정성	ㆍ 산출물 검증 결과의 타당성	25
활용도 제고 노력	ㆍ 사업화 이행 실적	30
외부지적사항 환류여부	ㆍ 중간평가, 현장실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10
지적사항 이행정도	ㆍ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및 외부 저해요인조치에 대한 적절성 여부 ㆍ 사업진도 및 현장실태 점검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5
총 점		100

※ 평가표 일부 변경 가능

4.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

□ 회계 정산 절차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등 협의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에 사업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승인·통보시 사전에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야 함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이 요청하는 일시에 회계감사 비용 등을 회계법인 등에 일괄 지급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에 비용을 포함하여 신청

○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일체*를 지정된 회계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근거서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서류

○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수행기관에게 송부

○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전담기관(KISA)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제출(USB 등)

○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후 최종 반납금을 전담기관(KISA)에 송금

※ 정산내역 엑셀 파일을 e-mail로 별도 전송(최종 반납금 반납 계좌는 추후 공지)

○ 최종 정산잔액 송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을 e-mail로 전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의거,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결과보고 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26.2월 중순까지 반납

○ 전담기관(KISA)이 정산결과를 검토하여(필요시 실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지정된 회계법인에게 재정산 요청

○ 정산 및 반납대상 금액

- 총 사업비(지원금 + 민간부담금) 집행 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등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반납

※ 단, 총 사업비(지원금+민간부담금)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최종보고서 제출

○ 협약대상 수행기관은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 정산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1) 협약서 1부               2) 최종 사업계획서 1부

3) 최종 결과보고서 1부      4) 최종 정산보고서 1부

5) API가이드 및 개발결과물 6) 정산 근거서류 등 일체

5. 기타 안내 사항

○ 사업별 국내·외 시장현황, 국내·외 법/제도·정책현황, 국내·외 표준·기술개발 현황을 전담기관(KISA)에서 요청 시 제출

○ PM은 사업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정기·비정기 회의, 각종 발표에서 직접 발표할 것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기타 일체의 법적권리는 수행기관이 소유함

- 서비스·제품홍보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임을 밝혀야 함

- 공동수급(컨소시엄) 내에서 수익금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 후 본 사업에 지원해야 함

- 단, 전담기관(KISA) 또는 총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결과물을 사용할 경우 수행기관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전담기관(KISA), 총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필요시 제3의 기관에 사업권한 및 운영을 위임·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개발기간(시범운영 포함) 동안 개발·구매한 유･무형자산(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등)은 수행기관이 소유함

- 수행기관은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구입한 유･무형 자산은 협약종료 후 5년(2031. 2월)까지 전담기관(KISA)에게 연2회 현황보고,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시 서비스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행기관이 모든 책임을 부담

○ 전담기관(KISA)은 수행기관에 기술 요구사항, 개발현황 등의 기술･규격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사업 내용이 중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경우

- 개인정보보호컨설팅 또는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을 시행

- 전담기관(KISA)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적정성 검증 자료요청 및 실사 가능

- 전담기관(KISA)은 검증 후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하여야 함

※ 전담기관(KISA)이 '적정성 검증 TF'(단독 또는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여 사업장 방문 요구시,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고 지원해야함

○ 사업 관련 언론보도·홍보는 전담기관(KISA)와 사전협의 후 진행

※ 위 사항 위반 시 사업취소, 환수 등 주요 위반사항으로 간주

○ 모든 구매‧용역(수의계약 포함)은 금액과 관계없이 누리장터를 통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