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26.2.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제38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대응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을 말한다.

2. "친환경인증선박"이란 「친환경선박법」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8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을 말한다.

3. “친환경선박전환지원금(이하 지원금)”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친환경선박을 신조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이하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을 말한다.

4. "보조율"이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의 인증심사를 통하여 식별된 선종별 친환경선박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선박 건조 비용 대비 지원금 지급 비율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로 한다.

1.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한 자

2. 당해연도에 신조 친환경선박 건조계약 체결한 자

② 지원 대상선박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외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한 선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 한도 및 산정) ① 지원금의 전체 지급한도는 외항해운 활성화 효과 및 실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한도는 신조선가의 10%이내로 하되, 별표 1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다만, 지급한도는 당해연도 예산과 사업지원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선사(심사위원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선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지급한도를 우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중소형선사에 대해 지원금의 지급한도를 우대하는 경우, 그 우대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당해연도 지원금 예산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친환경선박 건조  증명을 위해 「선박안전법」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친환경선박 인증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받고,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제7조에 따라 사업신청 서류로 제출한 건조계약서와「친환경선박 인증규칙」제9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이하 예비인증서)에 맞게 선박을 건조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제11조의2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선박 인증심사를 포함하여 친환경선박 건조 계약 증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한다.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및 같은법 제27조의2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의 이행에 따르는 비용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사업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목적

2. 지원 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3.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4.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신청서 제출) 지원사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는 제6조에 따른 사업 공고 시 최대 5척까지 신청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친환경선박 건조 계획서

3.「친환경선박 인증규칙」제9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이하 '예비인증서'). 단, 신청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예비인증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사업 신청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할 수 있다.

4.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3조 각 호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자는 취득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별표 2의1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 증빙자료

6.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관산업 기여도

7. 별지 제5호 서식의 친환경선박 전환지원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8. 별지 제6호 서식의 노조로부터 발급받은 노사합의서 이행 확인서

9. 1∼8호에서 명시한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사실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자가 제3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실 여부

3. 그 밖에 접수된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정리하여 제9조의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①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 등을 위하여 지원금 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명

2. 해사 관련 단체 등 소속 전문가 3명

3. 그 밖에 해운물류 또는 금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2’ 심사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및 순위, 제4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한도의 확정(사업신청서 등 사실여부 확인 포함)

2.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한 평가

3.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에 대한 의견 제시

4. 제11조의2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타당성 평가

5.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 운영 등과 관련한 의견 제시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심사위원회는 당해 연도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지원금의 2배까지 지원대상 후보자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 후보자와 순위를 정하는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해 연도 지원금을 감안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④ 동일 사업자가 지원을 신청한 선박 중 2척 이상이 지원대상 후보로 선정되는 경우 이 중 최우선 순위 1척만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보조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 후보 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자의 후순위 선박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당해연도에 친환경선박을 건조할 예정인 신청자가 없거나 예산액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에 신조 계약을 체결한 신청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한도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⑥ 지원 대상 후보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의2(사업계획의 변경) ①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이후 불가피한 상황의 발생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조 선박의 변경으로 후보자 순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 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기존 예비인증서의 등급 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원금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2차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1. 1차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예비인증서 발급 증명 이후 연내 지원(지원금액의 70%)

2. 2차는 제1호에 따른 신조 선박에 대해 RG(선수금환급보증)를 체결하였음을 증명 이후 연내 지원(지원금액의 30%)

제13조(사후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조사 또는 점검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친환경선박전환 지원사업 대상여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의무 준수여부

2.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14조(지원금 환수 및 지급중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신조 선박 인수 전에 「해운법」 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지원금을 선박 건조 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 본인증 신청 시 예비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보완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지원금을 지원받아 건조중인 선박 또는 건조한 선박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지원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② 「해운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는 사업을 승계 받은 자에게 지원을 계속 할 수 있다.

제14조의2(사업의 포기 또는 선정 취소 등에 대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포기한 경우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연도 사업참여 시 감점을 부과하여 사업참여에 제한을 둔다.

제15조(업무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금 운용, 수요조사,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및 추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지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1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현황, 선박건조 관련 현황, 지원금 지급현황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해운법」, 같은법 시행령 및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자 등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 또는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류 또는 정보를 직무관련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신청 및 관련 계획 등

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결과

3.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심사 내용

제16조(사업기간) 지원사업은 1차적으로 5년간(2023년∼2027년)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 후 최초 사업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동 사업을 통해 선박 신조하는 경우에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신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금융 지원(사전상담, 지원범위 산정 등)을 위해 사업신청자의 사전동의 하에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별표 1]

신조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참조

※ 또한, 등급별 보조율은 당해연도 예산, 사업신청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증등급	보조율 상한
1등급	10%
2등급	9%
3등급	8%

[별표 2]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제9조제4항 관련)

심사항목

배 점

심 사 기 준

평 점

선박 친환경도

(40)

40점

□ 신조 선박 친환경 인증등급별 점수(예비인증서 등급)

등급	1	2	3
점수	40	37	34

기  업

건실도

(20)

20점

□ 기업 신용평가 등급

ㅇ 신용평가 등급표에 따른 평가 (별표2의1)

사업계획 타당성

(20)

20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

평가항목	평가점수
	우수	적합	보통	미흡	평점
제출 자료의 충실성	4	3	2	1
자기자금 조달방안 (지원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	4	3	2	1
선가내역서의 타당성	4	3	2	1
선박건조 공정계획	4	3	2	1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4	3	2	1
합 계

ㅇ 평가항목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연관산업

기여도

(20)

20점

□ 선원고용, P&I 및 선급 가입현황 등 종합평가

구분	탁월(75% 이상)	우수(50~75%)	보통(25~50%)	미흡(25% 미만)
선원고용	8	7	6	5
국내 P&I 가입	6	5	4	3
선급 가입	6	5	4	3

가점

-

□ 해사안전법(제57조의2)에 따른 해사안전우수사업자(1점)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선사
(1등급 2점, 2등급 1점)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화주사와의 장기계약 체결에 의해 건조 예정인 선박(2점)

□ K 얼라이언스 참여선사에서 협력항로에 투입하기 위한 신조선 건조 시(3점)

□ 국가필수선박 운영 선사(3점)

□ 중소형 선사(15점)

* 심사위원회 개최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선사

□ 중견선사(10점)

* 중소형 선사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외의 선사를 원칙으로 함

□ AMP 수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3점)

감점

-

□ 지침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5점)

□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서’ 미이행 기업(5점)

총   점

100점

-

※ 총점이 동일할 경우 중소형 선사, 신조선박 친환경도, 사업계획 타당성, 기업건실도, 연관산업 기여도의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부여

[별표 2의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

□ 기업 건실도(10점)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업체의 전반적인 경영상태 및 수행능력을 4단계로 평가(신청업체가 4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 택일 가능)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나이스디앤비 등 국내 공인신용평가사에서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기준 예시(NICE평가정보 KIS신용평가 예시)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KIS신용평가모형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신용평가구간 1~2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신용평가구간 3~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신용평가구간 5~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6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신용평가구간 7이하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KIS 신용평가모형 : 자산규모와 재무제표 연속보유기간에 따라 모형을 세분화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기반으로 산업을 구분하여 기업의 재무적 신용도를 구간 값으로 제시한 것(NICE신용평가정보)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자본금

만원

선박보유량

척               G/T

신청

내용

건조계획

건조선박

G/T

(DWT)

선종

총 건조비

만원

건조계약일

.    .    .

건조일정

.    .    .

~

.    .    .

건조조선소

건조자금조달

연도별 자금조달 계획

1차년

2차년

3차년

자기자금 조달방법

총계(ⓐ+ⓑ)

만원

만원

만원

대출금(ⓐ)

만원

만원

만원

자기자금(ⓑ)

(보조금 포함)

만원

만원

만원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장)

귀하

첨부 서류

1. 친환경선박 건조 계획서(별지 제2호)

2.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별지 제3호)

신청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사업 위탁기관이 사업 신청정보를 통하여 신조 금융 지원(사전상담, 지원범위 산정)등에 활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	□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및 통보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금 지 급
사업자		해양수산부 (위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위탁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선박 건조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2. 친환경선박 건조 대상 선박

주요 제원, 선명, 선종, GT(DWT), 국적, 소유주, 친환경 정도 등

3. 친환경선박 적용기술

※ 아래 해당사항에 “v ” 표기 및 작성 바랍니다.

적용 기술	추진시스템	화석연료	LNG	LPG		배터리
		암모니아	수소	하이브리드		기타( )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설비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장치
		황산화물 배출저감장치
	기타	기술의 명칭 :

3. 친환경선박 신조 계획

신조 계획	신조조선소, 주소, 현황
	신조가격
	신조계약일, 신조일정(7번)

4. 선박 투입항로 계획

(단위 : 명, 톤)

사업 종류	선 박 명	항 로	연간 운송량(예상)
			화물 종류	운송량

5. 소요자금 내역

(단위 : G/T, 척, 만원)

선박종류	규 모 (GT)	건조 척수 (ⓐ)	건조 가격 (ⓑ)	총 투자액 (ⓐ×ⓑ)	타인자본	자기자본	비 고
계

6. 자기자금 조달방안

○

7. 선가 납입 계획

회차	일정	비율	금액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합계

8. 선박건조 공정 계획

선박건조 공정 계획	일 정
○ 계약 체결
○ 강재절단(Steel Cutting)
○ 용골거치(Keel Laying)
○ 진수(Launching)
○ 인도(Delivery)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인증번호 제       호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상    호(사업장 명칭)

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선명(용도)

선박번호

예비 인증사항

설비구분

적용기술

규    격

수    량

제조번호

인증등급

특기사항

인  증  조  건

1. 예비인증을 받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사항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예비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연관산업 기여도

□ 선원고용, P&I 및 선급 가입현황 등 종합평가

(단위 : 명, 척)

선원고용		P&I 가입		선급가입
내국인	외국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 P&I 가입은 Full Term 기준으로 작성(Crew Only는 제외)

※ 국내외 선급에 이중으로 가입한 선박은 국내로 작성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는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신청서 확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계약 절차 수행 및 사업관리
수집ㆍ이용항목	‣ 필수항목 □개인 및 선사·선박 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통장잔액 증명서 등 첨부서류 정보 포함) ‣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필수항목 □세금계산서 등 지원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은행, 예금주명
보유ㆍ이용기간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건조 지원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대상자 심사,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수탁기관장) 귀하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행지침 [별지 제6호서식]

노사합의서 이행 확인서

선사명 :

본 선사는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서(2023. 11. 6.)｣ 상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직급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