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공  모  지  침  서

2026. 5.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건 설 기 술 처

<목    차>

제1장 사업개요	4

1.1 지침의 목적

1.2 적용 범위

1.3 용어의 정의

1.4 공모개요

제2장 기술개발사업 운영체계	7

2.1 심의위원회

2.2 주관기업

2.3 과제책임자

2.4 추진 절차

제3장 사업 계획 수립․공고	10

3.1 사업 계획 수립․공고

제4장 평가․선정	11

4.1 사전검토

4.2 지원과제 선정

제5장 협약체결	14

5.1 협약의 체결

5.2 협약의 변경

5.3 협약의 중단

5.4 협약의 해지

제6장 사업비(직접비) 관리	18

6.1 사업비(직접비)의 조성

6.2 사업비(직접비) 산정기준 및 조정

6.3 지원금의 지급

6.4 사업비(직접비)의 관리

6.5 사업비(직접비) 사용 절차

6.6 사업비(직접비) 집행기준

6.7 사업비(직접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7장 진도관리	23

7.1 진도보고 및 점검, 관리 등

7.2 최종보고

제8장 최종 평가	25

8.1 최종 평가

8.2 최종 평가 결과 확정 및 통보

제9장 결과의 활용 및 지원	27

9.1 결과의 활용 및 지원

9.2 기술료의 회수 및 관리

9.3 지원금 회수 및 관리

제10장 제재 등	29

10.1 제재 등

10.2 지원금 환수

10.3 행정행위 등

10.4 기술개발사업의 승계

10.5 연구 윤리의 확보

10.6 이의신청

제11장 보칙	32

11.1 신용조회 등

11.2 비밀유지의무

11.3 지도․감독

11.4 신청자료 폐기

공모지침 별표 및 별지 서식	34

「2026년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제1장 사업개요

1.1 지침의 목적

본 공모지침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2026년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을 위한 공모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공사가 시행하는 「2026년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심의위원회”란 기술개발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최종 평가 등의 효율적 시행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3.2 “주관부서”란 공사에서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1.3.3 “주관기업”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1.3.4 “과제책임자”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 개발 책임자를 말한다.

1.3.5 “신청과제”란 참여업체가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1.3.6 “지원과제”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1.3.7 “과제선정평가”란 접수된 신청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1) “사전검토”란 접수된 신청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주관부서에서 중소기업 여부, 중복도(기지원, 기개발), 제외 대상 등 서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실태조사”란 신청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와 함께 개발 여건, 개발과제, 기술개발과제 수행 능력 및 방법, 재무구조의 건전성, 경영자의 사업 비전 및 사업화 전망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 “지원과제선정”이란 신규 과제의 최종 선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1.3.8 “진도관리”란 협약 시 정한 진도보고일 기준 수행과제의 개발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직접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9 “최종평가”란 완료 과제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성공 또는 실패 여부 등의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1.3.10 “완료과제”란 총 개발기간 또는 기술 개발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3.11 “성공과제”란 완료 과제의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성공으로 인정한 과제

1.3.12 “실패과제”란 완료 과제의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실패로 인정한 과제

1.3.13 “지원금 회수”란 최종 평가 결과 기술 개발에 실패한 경우 별표3에 따라 공사가 지원한 지원금 일부(30~100%)를 공사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3.14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3.15 “협약기간”이란 공사와 주관기업과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1.3.16 “기지원”이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술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 시행사업에 의해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1.3.17 “기개발”이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술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외의 동종업계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1.3.18 “기업제안과제”란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업체가 자유롭게 지원 대상 과제를 도출하여 응모하는 과제를 말한다.

1.3.19 “GH현안과제”란 공사가 제시한 현안사항(문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관기업이 개발기술을 제안하여 응모하는 과제를 말한다.

1.3.20 “기술료”란 최종 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의 경우, 기술 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주관기업이 주관부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공모개요

1.4.1 공모명 : 「2026년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1.4.2 공모과제

(1) 기업제안과제 : 스마트건설기술*, 도시·주택 관련 기술 또는 제품

- 토목, 교통, 조경, 환경, 방재,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2) GH현안과제 : 현안사항을 해결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건설기술,
도시·주택 관련 기술 또는 제품
(※ 현안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는 붙임 참조)

*스마트건설기술 : BIM, VR&AR, 빅데이터&AI, 3D스캐닝, 사물인터넷, 드론, 디지털 트윈, 프리팹, 모듈러, 디지털맵 등을 건설업에 활용한 기술/제품

1.4.3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으로 세부 자격 기준은 별표 1(신청 자격 기준) 참고

1.4.4 지원조건

(1) 공사는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의 총 직접비의 70%(최대 7천만원, VAT 포함)를 지원하고 주관기업이 나머지 30%를 투자(현금)한다.

(2) 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 기간은 1년 내외로 한다.

(3) 성공과제로서 상용화된 기술(제품) 활용에 대하여는 지침서 9.1을 따른다.

(4) 중소기업의 규모, 연구인력, 기술 개발 능력 등을 감안하여 동일 업체에 대하여 과제수행 기간에 1개 과제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1.4.5 질의응답

(1) 업체는 당해 공고 및 공모지침서의 내용 중 의문 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지정된 웹메일(jihoon94@gh.or.kr)을 통하여 질의 할 수 있다.

(2) 접수된 질의에 대한 응답은 지정된 웹메일을 통하여 회신하며, 공모 참가자는 지정된 웹메일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3) 질의답변서 내용 중 중요사항은 일괄하여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하여 공지하며 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질의자의 인적 사항 등 기재 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기간 경과 후 접수된 질의, 공모와 관련이 없거나 회신이 불필요한 사항은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공사 건설기술처(☎031-220-3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기술개발사업 운영체계

2.1 심의위원회

2.1.1 기능

심의위원회는 「2026년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시행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신규 지원과제의 최종 선정 및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2) 신청과제 사업비(직접비)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최종 평가 대상 과제 심의 및 사업비(직접비) 회수 등

(4) 완료 과제의 즉시 활용 가능성 여부

(5) 성과공유제 과제선정 및 과제평가

(6) 기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2 구성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위원 6인 내외로 회의 시 마다 구성·운영한다.

(2) 위원장은 주관부서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은 필요시 주관부서 담당부장에게 직무를 위임할 수 있고 위원장 유고 시 주관부서 부장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단,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은 관련분야 公社 기술자문위원 POOL 및 필요시 4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5) 위원은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업무기준”에 의거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과제 선정 심의를 위한 1·2차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2차 위원회는 필요시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2.1.3 의결

(1) 지원과제의 선정은 공모지침서 제4장에 의거 1차 선정평가 및 2차 최종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선정한다.

(2) 최종 평가는 공모지침서 제8장에 의거 평가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은 심의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1.4 간사 및 서기

(1)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 간사는 민간협력기술개발 지원부서 담당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3)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2.2 주관기업

2.2.1 주관기업은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제출

(2) 기술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3)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4) 사업비(직접비) 중 지원금 이외의 현금 부담

(5) 사업비(직접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6) 기술개발사업의 진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사업비(직접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7)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및 연구 윤리 준수

(9) 기타 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10) 기술료의 납부

(1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주관부서에 해당 사실 통보

(12) 회생, 파산,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주관부서에 통보

2.2.2 주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2.3 과제책임자

2.3.1 과제책임자는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개발 경험과 개발 능력을 갖춘 자로써 주관기업 소속의 대표자, 이사, 연구 소장급 중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직접비)의 사용 발의

(3) 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기술개발사업 진도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 성과 활용현황보고서 등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이전 및 성과 활용 등

(6) 연구시설·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2.3.2 과제책임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3.3 기술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2.2.1에 의한 주관기업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3.4 과제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추진 절차

			공고/접수						(홈페이지 등)
			평가/선정						(1·2차 심의위원회)
			협약체결						(과제협약) (성과공유계약)
			기술 개발/자금지원						(1년 내외)
			성과평가						(최종 심의위원회)
성공 시(70점 이상)								실패 시(70점 미만)
기술료 회수, (해당 시)공동 지식재산권 취득								사업비(직접비) 회수 (30~100%)
기술수요 발생 시
성과공유과제 성과평가

제3장 사업 계획 수립․공고

3.1 사업 계획 수립․공고

3.1.1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총 지원예산, 지원내용, 신청 자격, 신청 방법, 평가 절차, 평가 기준, 지원금 회수, 개발기간 등 주요 내용을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다만, 우리 공사 일정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2 공고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방문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는다.

3.1.3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주관부서에서는 다음의 사항의 경우 추가 공모(공모연장)를 실시할 수 있다.

(1)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2) 신청 건수가 최소 공고 과제 수에 미달하는 경우

(3) 적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사업 추진 여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5) 기타 주관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3.1.4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발기술의 개요

(2) 시장 규모

(3)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

(4) 기술 개발 추진 일정

(5) 관련 연구기자재 및 설비 보유현황

(6) 기술개발실적 및 연구원

(7) 사업비(직접비) 소요명세서

(8) 기업경영 및 재무 상태

(9) 기타 기대효과 등 필요로 하는 내용

제4장 평가․선정

4.1 사전검토

4.1.1 신청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별첨1 서식에 의해 주관부서 담당자가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 내 관련 실무부서에 별지 제2호 별첨2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주관부서는 주관기업의 기술개발능력, 연구인력, 보유시설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별지 제2호 별첨3 서식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1) 주관기업의 자격

(2)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 방법

(3) 신청과제 수행 능력(과제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 능력 등 포함)

(4) 신청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업의 역할 분담

(5) 과제수행을 위한 시설확보 정도 및 연구 장비 구축 타당성

(6) 사업비(직접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7) 중복성(기개발․기지원) 여부

(8) 주관기업 등의 경영 상태 건전성

(9)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10) 기타 필요한 사항

4.1.2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업체인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및 유효기간 확인

(2)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등록증 확인

4.1.3 주관기업, 주관기업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 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때는 선정을 취소한다.

(1) 주관기업 신청 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기본 목적이나 공고된 기술개발사업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신청된 세부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기 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4)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5)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ㆍ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6)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다만,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7)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8)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9)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10)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에서 보고서, 기술료 납부,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11) 주관기업 또는 과제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출연(공공기관 포함) 연구과제 수행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12) 주관기업의 참여연구원이 정부출연(공공기관 포함) 연구과제를 5건 이상 수행 중인 경우

(13) 주관기업이 공사에서 추진한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기지원 기업일 경우

4.1.4 주관기업은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이 기개발, 기지원 과제 여부에 대해 선행기술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서는 기술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하여 확인하고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1.5 주관부서는 사전검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지원과제 선정

4.2.1 심의위원회는 신청과제에 대하여 1차 및 2차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4.2.2 각 분야별 심의위원은 자기 분야의 신청과제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4.2.3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과제책임자가 직접 해야 한다.

4.2.4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과제책임자의 발표, 접수된 사업계획서(과제의 목표·기간 및 사업비(직접비)용 등 과제 전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심의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동 서식 별첨1에 따라 배점 없이 2차 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한 신청과제별 채택 여부를 심사한다.

4.2.5 1차 심의 결과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업체는 1차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심의 전까지 주관부서에 수정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2.6 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1차 “채택” 과제의 수정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신청과제별 선정 여부를 심사한다. 이때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된 업체 중에서 최다 “선정”을 획득한 순으로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하며, 의견이 동수인 과제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필요시 심의위원회는 상정 과제 건에 대하여 보완 재상정 등 별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2.7 1·2차 심의 시 위원 불참 등으로 인하여 채택/불채택 또는 선정/미선정이 동수인 과제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평가(채택/불채택 또는 선정/미선정)에 참여한다.

4.2.8 심의위원회는 선정 결과에 따라 선정 건수 조정이 가능하다. (미선정 가능)

4.2.9 2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과제에 관하여 추가 설명 등이 필요시 주관부서에서는 과제책임자의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4.2.10 필요시 2차 미선정 과제에 대하여 동 기술개발사업의 예산 규모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추가 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4.2.11 최종심의 결과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주관기업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 결과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기업명

(2) 기술개발 과제명

(3) 공사지원금 지원 규모 및 개발기간

(4) 기타 필요 사항

4.2.12 주관기업은 과제 선정과 관련한 평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서식 제15호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방법”에 의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4.2.13 심의위원회 참석자는 심의에서 취득하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장 협약체결

5.1 협약의 체결

5.1.1 주관기업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와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협약체결 기간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공사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2)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비(직접비) 중 기업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4) 사업 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5)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 제한, 의무 사항 불이행,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6) 공사지원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8) 기타 기술 개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5.1.2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 체결일 이후 10일간의 기간을 두어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5.1.3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협약 등은 공모지침서에 의한다.

5.1.4 주관기업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협약체결을 준비하여야 한다.

(1) 주관기업은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당해년도 기업 부담 현금의 입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한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야 한다.

(3) 수정 사업계획서 준비

① 과제책임자는 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한다.

② 수정 사업계획서는 공사 기술개발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

5.1.5 주관기업은 아래 표의 협약서류 일체를 작성한 후 공사에 제출한다.

5.1.6 주관부서는 주관기업에서 제출한 협약서류 일체를 점검한다.

5.1.7 공사와 주관기업은 대표자 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협약을 체결한다.

5.1.8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류는 공사와 주관기업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5.1.9 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 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만큼 협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5.1.10 주관기업은 공사지원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급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협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협약체결을 하지 아니한다. 또한 협약 기간 연장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기간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1.11 공사지원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다음과 같이 발급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2) 보험가입금액 : 공사지원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험기간 : 전체 과제개발 기간 + 2개월

(4) 보증내용 : 협약지원금 반환 지급보증

No.	서류명	총제출 부수	공사	주관 기업	원본/ 사본	간인	작성방법
1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2	1	1	원본	필요	- 공사와 주관기업 간에 체결 - 공사/주관기업 각각 원본 1부씩 보관
2	기술개발사업 사업비(직접비) 집행기준	2	1	1	원본	필요	- 각 협약서 마다 첨부
3	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2	1	1	원본	-	- 평가 결과 보완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작성 - 제출시 공사 담당자의 확인 요
4	주관기업 현금부담분 납입한 통장 사본	2	1	1	사본	-	- 주관기업 명의로 반드시 신규 개설해야 함 - 당해 단계 기업 부담 현금 100%를 입금한 관리 통장 사본을 제출
5	법인인감증명서	1	1	-	원본	-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개인기업인 경우는 대표자 인감증명
6	사용인감계	1	1	-	원본	-	- 협약인감 및 계좌인감 날인
7	대표자의 위임장 및 서류제출자의 신분증 사본	1	1	-	원본	-	- 주관기업 대표자가 직접 방문 제출하는 경우는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만 제출
8	신용 상태조회 동의서	2	1	1	원본	-	- 평가 및 공사지원금 지급 전 또는 필요시 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신용 상태조회 동의서 제출
9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2	1	1	원본	-	- 공사지원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증권 발급하여 제출
10	실시간 사업비 거래내역 조회 및 사업비 관리 계좌 출금 금지 동의서	2	1	1	원본	-	- 제출
11	기술료 납부 확약서	2	1	1	원본	-	- 제출
12	개발 기술 활용에 따른 공사 기여분 납부 확약서	2	1	1	원본	-	- 제출

5.2 협약의 변경

5.2.1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업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5.2.2 협약 변경 내용이 기술 개발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진행할 수 있다.

5.2.3 주관기업은 공사에 협약의 변경 승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당해연도 개발종료 전일까지로 한다.

5.2.4 협약의 변경 승인 절차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개발 목표, 500만원 이상의 연구 기자재 및 연구시설, 개발기간 연장, 사업비(직접비)의 직접개발비 세목별 20% 이상 전용사용 및 개발기간 외 사업비(직접비) 지출의 변경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주관기업의 주소, 대표자, 기업 명칭 등의 변경 사항은 공사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과제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5.2.5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과제책임자의 사망, 퇴직, 이민, 주관기업의 부도, 폐업에 의한 변경 및 공사지원금 축소에 따른 위탁기관 제외 등의 경우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내용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주관기업 요청 공문과 변경 승인요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 관련 증빙서류
총괄책임자 변경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주관기업 변경	◦ 변경 전후 대비표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별지 제13호 서식의 별첨 2 참고)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기업 동의서
사업비(직접비) 변경	◦ 변경 내역(사유서 포함)
사업비(직접비)의 비목 변경 사용	◦ 변경 사용 내역(사유서 포함)
개발 목표 변경	◦ 개발 목표 변경 전후 비교표(사유서 포함)
연구 기자재변경	◦ 연구 기자재 변경 전후 비교표, 견적서 및 카탈로그(사유서 포함)
개발기간 변경	◦ 기간 변경 사유서
사업비(직접비)의 연차별 개발기간 외 지출	◦ 지출사유서 및 전후 비교표

5.3 협약의 중단

5.3.1 주관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체결을 중단할 수 있다.

(1) 평가 결과 종합의견 내용 미반영

(2) 기업 부담 현금의 미입금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한 내에 관련 서류의 미제출

(4) 4.1.3에 해당하는 경우

5.3.2 상기 5.3.1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의 중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항을 해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5.3.3 협약의 중단 이후 1개월 이내 중단 사유에 대한 조치결과가 없을 시 지원 제외로 처리한다.

5.4 협약의 해지

5.4.1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주관기업이 기술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한다.

(1) 천재지변, 주관기업의 부도․폐업 등으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수행 중이거나 이미 성취되어 기술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사업비(직접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5) 2.2.1에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수행 또는 기 수행과제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과제책임자 공석 등 기술 개발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외부 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8) 진도 점검 및 과제의 평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9) 주관기업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 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 하여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10) 기타 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5.4.2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주관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4.3 지원금의 환수
협약이 해지된 경우, 공사는 주관기업에 지급한 공사지원금 중 해지 통보일 기준 사업비(직접비)로 적법하게 집행되지 아니한 잔액(이하 "미집행 지원금"이라 한다)을 환수한다.

5.4.4 귀책사유에 따른 환수 범위의 구분
협약 해지의 원인이 되는 귀책사유에 따라 환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5.4.1의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천재지변, 부도·폐업, 중복 수행 등 주관기업의 귀책사유 없는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집행 지원금만 환수한다.
(2) 5.4.1의 제(3)호 내지 제(10)호의 사유(주관기업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집행 지원금에 더하여 이미 집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 범위는 위반의 내용, 경중 및 사업 수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결정한다.

5.4.5 환수금의 납부
주관기업은 5.4.3 및 5.4.4에 따른 환수금을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 기한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연체 일수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비(직접비) 관리

6.1 사업비(직접비)의 조성

6.1.1 기술개발사업비는 공사지원금과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기업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한다.

6.1.2 지원금은 총 직접비의 70% 이내(최대 7천만원)에서 출연하며, 기업부담금은 현금으로 부담한다.

6.2 사업비(직접비) 산정기준 및 조정

6.2.1 공사의 지원금은 직접비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2와 같다.

6.2.2 직접비는 직접개발비와 기술개발활동비로 구분하고 기술개발활동비는 직접개발비의 10% 이내로 반영한다. 단, 1,000만원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6.2.3 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직접비)의 조성,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6.2.4 직접비 산정은 직접개발비와 기술개발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직접개발비 :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경비 등

- 기술개발활동비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홍보비, 회의비 등

<직접개발비>

(1)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①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 경비로 사용한다. 단, 연구 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②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신규구입 및 관련 부대 경비는 현금으로 산정한다.

③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기자재 구입시 분할 구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차별이 아닌 총 기술 개발 기간 내 연구 기자재 구입비를 산정할 수 있다.

④ 주관기업에서 보유하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산정한다.

(2)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관리비

①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로 사용한다.

②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사용한다.

(3) 시작품 제작비

① 시작품․시제품․파일럿플랜트 제작경비로 사용한다.

② 주관기업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때에는 소요 비용을 현금으로 산정한다. 다만, 주관기업에서 직접 제작 시 그 소요 비용은 재료비의 비목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기술개발활동비>

(4) 여비

여비는 국내․외 출장을 위해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하되,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정한다. 단, 해외 출장은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정산 수수료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 피복비 등은 산정할 수 없다.

(6) 기술정보활동비

① 전문가 활용,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② 전문가활용비는 기술 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 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

(7) 연구활동비

① 당해 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로 회의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며, 300만원 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다.

6.2.5 기타 비용산정은 공사 주관부서와 협의하거나 중요사항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과제에 대하여 전체 사업예산에 맞게 신청 기술 개발 사업비(직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6.2.6 심의 결과 기술 개발 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당초의 신청사업비(직접비)를 조정된 기술 개발 기간에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다.

6.3 지원금의 지급

6.3.1 주관부서는 협약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공사지원금을 주관기업에 지급한다.

6.3.2 기술개발사업의 규모, 공사의 재정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일시 연기 또는 분할하여 주관기업에게 지급할 수 있다.

6.3.3 주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에 대하여 신용 상태, 휴폐업 및 의무 사항 불이행 여부 등을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고, 이행조건이 성립하는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며,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6.3.4 과제의 사업비(직접비) 지급 시에는 협약 절차에 따른 기업 부담 현금 입금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6.3.5 주관부서는 지급된 전회 지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차회 지급 전 사전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6.3.6 주관기업은 사업비(직접비) 사용의 적정 여부에 관한 확인을 위해 매 단계별 사업비(직접비) 집행 영수증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공사의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단, 개발사업비(직접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6.3.7 주관부서는 주관기업의 사업비(직접비) 집행내용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장부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정밀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비(직접비)의 집행이 불량한 경우 중단, 보완 또는 실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4 사업비(직접비)의 관리

6.4.1 주관기업은 공사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4.2 주관기업은 현금을 별도로 정한 계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업비(직접비)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직접비)의 지출은 신용카드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거나 별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6.4.3 사업비(직접비)의 수입 및 지출은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협약과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목적 외로 사업비(직접비)를 집행한 경우 지침에 따라 귀책 대상 기관 또는 귀책 대상자에 대하여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4.4 사업비(직접비)는 원칙적으로 협약 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4.5 협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개발과제의 경우 사업비(직접비)의 사용 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공사의 승인 없이 초과 집행은 불인정한다.

6.4.6 주관기업은 사업비(직접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품의서, 비교견적서, 납품확인서, 사진대지 포함)를 구비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6.4.7 사업비(직접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4.8 기업부담금은 단계별로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사업비 관리통장에 현금 입금 후 통장 사본을 협약체결서류 및 진도보고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4.9 연구 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 중 500만원 이상의 단일 구입품은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구입품』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6.4.10 주관기업은 사업비(직접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집행 영수증』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일정 규모의 고무인을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6.5 사업비(직접비) 사용 절차

6.5.1 사업비(직접비)는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5.2 주관기업은 사업비(직접비)의 인출, 계좌이체, 신고한 전용의 연구비 카드의 사용 후 매월 말에 세부 비목 및 사용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6.6 사업비(직접비) 집행기준

6.6.1 일반원칙

(1) 주관기업은 직접비 집행 시마다 품의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비교견적서, 납품확인서, 사진대지를 증빙자료로 확보해야 하며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한다.

(2) 사업비(직접비)의 집행은 협약 기간 종료일까지 입고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계속과제는 협약 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공급자와의 계약)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인정한다.

(3) 3만원 이상의 사업비(직접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은 불인정) 또는 신고한 전용의 신용카드 영수증만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청구함”으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는 지급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4) 동 사업비(직접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단, 동 사업비(직접비)로 구매한 물품이 발주 및 입고 서류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직접개발비는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등 3개 세부 비목 이외의 다른 세부 비목으로 변경 사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예금이자는 비목별 변경 사용기준에 적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7) 사업비(직접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 기간 이후에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과제수행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 불인정한다.

6.7 사업비(직접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6.7.1 주관기업은 최종 평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포함된 최종정산서류[사업비(직접비) 사용내역 보고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정산 완료하여야 한다.

6.7.2 주관부서는 사용실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6.7.3 주관기업은 사업비(직접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협약 기간 완료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6.7.4 지원금 잔액은 단계별 개발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공사지원금 잔액 = 최초 지원금(직접비 계획 금액×공사지원금 비율*) -
실제 지원금(직접비 집행 금액×공사지원금 비율*) +
[발생이자×공사지원금 비율*]

* 공사지원금 비율 = 최초 지원금/(최초 지원금+최초 업체 부담금)

6.7.5 사업비(직접비) 사용실적 검토 결과(이의신청 처리결과 포함)에 따라 공사지원금 잔액을 해당 주관기업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단, 부도․폐업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행보증증권 청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진도관리

7.1 진도보고 및 점검, 관리 등

7.1.1 주관기업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정도에 따라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매월 5일까지 전월에 대한 공정 보고(별지 제8호 서식)

(2) 중간 단계사업이 완료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개발사업 진도보고서(이하“진도보고서”라 한다)를 협약 시 정한 진도보고일 1개월 전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7.1.2 주관부서는 진도보고서 내용 검토, 신용조회 등을 통해 현장 확인 여부를 결정한다.

7.1.3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동행할 수 있다. 이때 공사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 또는 공사 기술자문위원 등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업무기준”을 준용하여 현장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1.4 과제책임자는 별지 제7호 서식 중 “5. 종합검토결과”를 제외한 조사표를 미리 작성하여 현장 실태조사 또는 면담 조사 시 제출한다.

7.1.5 진도 보고서를 제출받아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직접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 정상수행인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7.1.6 현장(면담) 실태조사 결과 “5.종합검토결과”, “중단”의 경우 별표3에 의거 처리하고,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제8장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1) 계속 :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기술개발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중단 : 별표3에서 정한 중단 또는 포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조기완료 : 당해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7.1.7 중단 및 조기 완료 과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진도 점검 결과 “중단”, “조기완료” 과제가 잔여금이 있을 경우 잔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신규 평가의 이의신청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

(3)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성공과제로 간주하며, 다음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업은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첨부 포함)에 따라 최종보고서 7부(첨부는 1부)를 공사에 제출한다.

② 주관기업은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직접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별지 제9호 별첨2 서식에 따라 최종 집행한 사업비(직접비) 사용실적을 공사에 제출한다.

③ 주관부서는 주관기업이 제출한 사업비(직접비) 사용실적에 대해 6.7에 따라 정산을 실시한다.

④ 주관부서는 사업비(직접비) 정산 결과를 주관기업에 통보한다.

⑤ 주관기업은 사업비(직접비) 정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7.1.8 중간 진도보고 절차도

						계속
		진도 점검				→	자금지원 과제 진행
YES
진도보고서 제 출					중단, 조기 완료						조기 완료		최종 평가, 기술료 회수 (해당시) 공동 지식재산권 취득
NO		안내 및 독촉 과제 중지 통보	→	정밀실태 조사		→	사업비(직접비) 정 산					→	협약해지 및 참여 제한
							조기 완료, 중단					중단

7.2 최종보고

7.2.1 주관기업은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기준에서 정한 서식에 의해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 책자7부(USB 1개 포함)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7.2.2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술개발결과의 활용계획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2.3 주관기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공사의 요청 시 최종보고서 전체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7.2.4 주관부서는 최종보고서 미제출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이 안 된 과제는 불성실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7.2.5 최종 진도보고 절차도

										성공
		최종보고서 검 토	→	현장 실태점검		→	심의위원회			→	최종사업비(직접비) 정산, 기술료 회수 (해당 시)공동 지식재산권 취득
YES
최종보고서 제 출									실패
NO		안내 및 독촉 (2개월 이내)	→	실패과제 통보 (3개월 이상)		→	최종사업비(직접비) 정 산			→	공사지원금 환수 조치		→	참여 제한 등

제8장 최종 평가

8.1 최종 평가

8.1.1 주관부서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현장 실태점검을 하여 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의 검토․확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1.2 8.1.1에 의해 검토․확인 결과를 반영한 현장 실태점검 결과는 주관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검토․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과제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서면을 통한 평가로 진행할 수 있다.

8.1.3 주관부서는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8.1.4 현장 실태조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과제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 중 검토 의견을 제외한 조사표를 미리 작성하여 현장 실태조사 시 제출한다.

(2) 기술개발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자는 주관부서 담당 직원 및 기술개발내용과 관련 있는 공사 내 부서 4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현장 실태조사자는 과제책임자가 작성한 자료 및 현장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검토 의견을 포함한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최종 평가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및 최종보고서 7부는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8.1.5 최종 평가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종 평가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평가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심의위원은 과제책임자의 발표, 현장 실태조사 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장 실태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과제책임자의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3) 과제책임자의 발표를 생략하였으나 현장 실태조사 검토 의견이나 최종보고서 등으로 최종 판정이 불가할 경우, 심의위원은 최종 판정을 보류하고, 이후 현장 실태조사 및 과제책임자가 발표토록 하여 다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실태조사 검토 의견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8.2 최종 평가 결과 확정 및 통보

8.2.1 최종 평가를 위한 종합평점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한다.

[eqn: 종합평점`=` {총`획득점수} over {평가위원`수}]

8.2.2 최종 평가 결과는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성공 : 종합평점이 70점 이상

(2) 실패(달성도 낮음) : 종합평점이 50점 이상 ～ 70점 미만

(3) 실패(불성실) : 종합평점이 40점 이상 ~ 50점 미만

(4) 실패(불이행) : 종합평점이 40점 미만

8.2.3 최종 평가 결과 실패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기술 개발을 성실히 수행 하였는지 여부와 실패의 귀책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8.2.4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별표3을 기준으로 제재 여부 및 제재 대상을 구분한다.

8.2.5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신규 평가의 이의신청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

8.2.6 평가 결과는 주관기업에 통보한다. 평가 결과 실패인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8.2.7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업은 사업비(직접비) 정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장 결과의 활용 및 지원

9.1 결과의 활용 및 지원

9.1.1 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지식재산권 등)은 주관기업의 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권의 경우 협약 기간 내 출원이 가능하다.

9.1.2 주관기업이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로써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과제명 등 공사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상기 (1)에 기재한 사항이 포함된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공사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공사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주관기업은 협약 기간 내 뿐만 아니라 협약 기간 이후에도 공사가 기술 개발 결과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타인에게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단, 적절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공사의 동의하에 타인에게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5) 주관기업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주관기업은 공사의 요구 시 최종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부터 5년간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실적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9.1.3 성공과제로서 상용화된 기술(제품)은 아래와 같이 공사사업 시범 적용 등 개발 기술 활용에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인 경우 우선구매 또는 현장 활용 지원할 수 있다.

(2) 현장 시범 적용 성과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업적용이 가능한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직접비)의 3배 이상 판로확보를 위해 지원 할 수 있다.

9.1.4 개발 기술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필요시 시험시공 공개모집 등 개발지원을 할 수 있다.

9.1.5 공사가 추진사업에 개발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자재구매 등)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주관기업은 “공사”(또는 “공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기업[하도급 포함]” 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국토부훈령)에 따라 공사와 협약 관계에 있는 민간 사업자[하도급 포함]”)와 계약(납품서 등 포함)을 체결할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관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2) 주관기업은 협약 기간 내 뿐만 아니라 협약 기간 이후에도 (1)과 같은 계약체결 건 발생 시마다 계약금액(VAT 포함)의 5%를 공사에 지급한다. 단, 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총 한도는 공사 지원금(사업비 정산 완료 기준, VAT 포함)의 20%를 넘지 않으며, 납부 기한·지급 계좌 등은 공사와 주관기업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3) 공사는 (2)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동 사업을 촉진하는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9.2 기술료의 회수 및 관리

9.2.1 주관부서는 최종 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주관기업으로부터 총 지원된 공사지원금(사업비 정산 완료 기준, VAT 포함)의 10%를 기술료로 회수한다.

9.2.2 주관기업은 사업비(직접비) 정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시에는 납부 대상 기술료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9.2.3 공사는 회수된 기술료를 동 지원 사업을 촉진하는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9.2.4 주관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기술료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9.2.5 기술료와 관련하여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을 준용하며,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9.3 지원금 회수 및 관리

9.3.1 주관부서는 최종 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주관기업으로부터 별표3에 의거 총 지원된 공사지원금의 30~100% 지원금을 회수한다.

9.3.2 주관기업은 최종 평가 결과(실패) 통보일 또는 회수 금액 결정에 대한 심의 의견 결과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 회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사가 필요시 사업비(직접비) 회수율 및 납부 시기, 사업비(직접비) 회수·감면 및 면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9.3.3 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지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면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9.3.4 납부일이 경과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기관(서울보증보험)에 지급이행 보증 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납부일 경과 이후 발생되는 제반 사항은 보증보험증권의 약관을 따른다.

제10장 제재 등

10.1 제재 등

10.1.1 주관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 사유에 따른 대상 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3의 기준에 의해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 해지한 경우

(4) 지원금을 사업비(직접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거짓 보고 한 경우

(5)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 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직접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10.1.2 제재 및 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의 결정은 별표3을 기준으로 한다.

10.1.3 참여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 방침에 의거 처리한다.

10.1.4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10.1.5 10.1.1 (4) 또는 (7)의 사유로 참여 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 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참여 제한을 해제토록 할 수 있다.

10.1.6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업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10.1.7 지원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10.1.8 10.1.1 (1) 내지 (8)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1.9 주관부서는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공사지원금 회수 및 신규 과제 지원 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내용이 확정될 경우 선조치한 제재 기간은 참여 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10.2 지원금 환수

10.2.1 공사지원금 환수는 공사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한다.

10.2.2 주관부서는 환수 결정 후 주관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면제하거나 환수금 중 일부를 현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10.2.3 미납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10.2.4 기술료 및 사업비(직접비) 환수금의 전액을 회수한 경우, 기술료 및 환수금의 회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10.2.5 환수할 공사지원금 부족분의 회수가 사실상 어려울 때는 별도 방침에 의거 처리한다.

10.2.6 환수 면제로 분류되어 회수하지 아니한 잔존현물은 해당 기업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 등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0.2.7 기술료 미납과제의 경우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술료를 포함한 전체 기술료에 대해 기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잔액 기술료를 환수한다.

10.2.8 사업비(직접비) 회수 미납과제의 경우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비(직접비) 회수 금액을 포함한 전체 회수금에 대해 이미 납부한 회수금을 제외한 잔액 회수금을 환수한다.

10.2.9 공사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주관기업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현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환수금을 현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기간 내에 공사에 납부 대상 현물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물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현물의 감가상각비를 평가하여 비용 처리한다.

10.2.10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은행의 약속어음 등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하거나, 환수금 중 일부를 현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10.3 행정행위 등

10.3.1 중단, 실패 등에 따른 회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 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3.2 환수된 연구 기자재, 시작품 등의 현물 분은 연구 수행실적이 우수한 기관(기업)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납부 현물의 처리 방법 및 납부 현물을 기증할 기관 등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10.3.3 그 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별도 방침에 의거 처리한다.

10.4 기술개발사업의 승계

10.4.1 5.1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업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기간에 기업의 전부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 부분을 증여․상속․양도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증여․상속․양수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기술개발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10.4.2 10.4.1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승계한 자는 공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4.3 10.4.2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승계인의 성명, 주소 등을 주관기업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0.5 연구 윤리의 확보

10.5.1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 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5.2 공사, 주관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 윤리를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0.6 이의신청

10.6.1 주관기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방법에 따라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서면 검토 결과, 현장 실태조사 결과

(2) 기술개발사업 선정 결과

(3) 기술개발사업 진도 점검․평가, 최종 평가 결과

(4) 사업비(직접비) 정산 결과

(5) 지원금 회수

(6) 공사의 제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7) 기술료 회수

(8) 공사의 개발기술 활용에 따른 공사 기여분 납부(9.1.5)

10.6.2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치하고 그 결과는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11.1 신용조회 등

11.1.1 주관부서 담당자는 기업과 관련자의 재무 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및 대표자, 책임자에 대한 신용 상태를 다음의 경우 조회할 수 있다.

(1) 신규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 전

(2) 지원금 지급 전

(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1.2 주관기업의 사업비(직접비)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주관부서는 사업비(직접비) 통장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11.2 비밀유지의무

11.2.1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공사 소속 직원,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소속 직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의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1에 따른 제재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신청기업 및 주관기업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위원회 회의록

11.2.2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내․외부 위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의무를 가져야 한다.

11.3 지도․감독

주관기업에게 기술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필요시 공사의 실무부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지원과제별로 기술지도, 진행 상황 점검 등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11.4 신청자료 폐기

과제 선정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와 관련된 서류는 과제를 선정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공모지침 별표 및 별지 서식

목       차

1. 별표 1(신청자격 기준)

2. 별표 2(기술개발사업비(직접비) 계상 기준)

3. 별표 3(지원금 회수 및 제재 등)

4. 별지 제1호 서식(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4-1. 별첨1(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별지 제2호서식(선정과제 사전검토표)

5-1. 별첨1(선정과제 사업비(직접비)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5-2. 별첨2(선정과제 실무부서 검토의견서)

5-3. 별첨3(사업계획 조사 현장․경영평가표)

6. 별지 제3호서식(1차 심의위원회 종합평가표)

6-1. 별첨1(1차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평가표)

6-2. 별첨2(2차 심의위원회 종합평가표)

6-3. 별첨3(2차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평가표)

7. 별지 제4호서식(회의록)

8. 별지 제5호서식(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협약서)

8-1. 별첨1(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사업비(직접비) 집행기준)

8-2. 별첨2(사용인감계)

8-3. 별첨3(위임장)

8-4. 별첨4(실시간 사업비(직접비) 거래여부 조회 및 사업비관리계획 출금금지 동의서)

8-5. 별첨5(신용상태 조회동의서)

8-6. 별첨6(기술료 납부 확약서)

8-7. 별첨7(공사 기여분 납부 확약서)

9. 별지 제6호서식(진도보고서)

9-1. 별첨1(중간보고서)

9-2. 별첨2(사업비(직접비) 사용내역서)

10. 별지 제7호서식(진도관리를 위한 현장(면담)실태조사표)

11. 별지 제8호서식(월간보고)

12. 별지 제9호서식(최종보고 제출서)

12-1. 별첨1(최종보고서)

12-2. 별첨2(사업비(직접비) 사용내역 보고서)

13. 별지 제10호서식(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표)

14. 별지 제11호서식(최종평가를 위한 종합평가표)

14-1. 별첨1[최종평가를 위한 평가표]

15. 별지 제12호서식(활용현황 보고 제출서)

16. 별지 제13호서식(변경승인 요청 공문)

16-1. 별첨1(변경승인 요청서)

16-2. 별첨2(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17. 별지 제14호서식(회계감사보고서)

17-1. 별첨1(기술개발사업 사업비(직접비) 사용내역 보고서)

18. 별지 제15호서식(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