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1. 본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지식재산․기술․연구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통해 사업 지원을

위한 적정업체를 선정하고, 이후 효과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할 것

2.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 선정 또는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3. 본문 내 ‘파란색 글씨로 작성된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제출 서류
별첨서류	별첨 1. 신청 개요	필수
	별첨 2. 심판/소송 진행 계획서	필수
	별첨 3. 사건 진행 예상비용	필수
	별첨 4. 확약서 및 동의서	필수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26년도 발급본)	필수
	증빙서류 2. 회사소개서	필수
	증빙서류 3. 심판/소송 진행확인 서류(소장, 경고장, 접수증 등)	필수

별첨 1. 신청 개요

기업 일반현황
기업	업체명				기업형태	□ 개인기업 □ 법인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 소기업 □ 중기업
	대표자				연락처
	주력제품				설립일
	주소
담당자	성명/직함				연락처
	E-mail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2025년)	백만원
종업원수			명		수출액(2025년)	백만원
기술개발방법			□ 자체개발 □ 기술이전 □ OEM □ 기타
신청대상 내용		대상제품	※ 분쟁의 기초가 되는 제품명
		기술분야	□ 화학/바이오 □ 기계금속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기타( )
		신청분야	□ 무효심판 □ 취소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결취소소송 □ 침해관련 민사 또는 형사 소송 □ 침해금지가처분신청 □ 경고장 □ 소송보험
		사건종류	□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 기타( )
		사건해당 지재권 (※ 신청인이 보유한 대상의 건)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심판소송 대상(상대방) 기업명			대상기업 소재지
		심판소송 대상(상대방) 지재권 정보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사건 접수/선고일자			사건종료 예정일	□ 승소 □ 진행중 (종료예정일 )
		사건번호
		사건 내용 간략하게 요약	예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제품 중국등록상표 00(9, 11류)에 대해 중국 내에서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함. 중국 현지 OEM 수출생산에 따른 상표권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중국 변호사 통해서 현지 조사한 결과, 상대방 기업의 상표 사용 이력(3년)이 보이지 않아 불사용 취소심판을 제기하였고 2026년 8월 중 취소결정 예정임

지식재산 역량

<산업재산권 관련 보유 사항_‘등록’ 사항만 작성, 리스트에는 최대 10건만 기재>

순번	유형	산업재산권명	등록번호	등록일
1	특허	블록체인 기반의 ooo 기능이 있는 ooo 시스템
2
3
4
.......

위와 같이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별첨 2. 심판/소송 진행 계획서

1. 기업 및 핵심 제품(기술) 소개

※ 회사개요, 연혁. 핵심역량, 제품 서비스 소개 등을 기재

· 주요 생산 제품 및 서비스 : 우리 회사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제품명과 용도

· 핵심 보유 기술(IP)의 우수성 : 해당 제품에 적용된 특허/디자인의 차별점 및 국내외 인증(혁신제품,

NET 등) 현황

· 시장 내 위치: 국내외 주요 납품처(대기업, 공공기관 등) 및 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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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서비스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이미지)·설계도 등 삽입
(해당 시)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제품·서비스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이미지)·설계도 등 삽입
(해당 시)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2. IP 심판/소송 현황 및 시급성

※ 심판/소송 사건의 발생 원인 또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

※ 상대방과의 관계 : 경쟁사, 전직 임직원(기술 유출), 해외 카피 업체 등

※ 사건의 발단 : 경고장 수령, 갑작스러운 소송 제기 등 분쟁이 시작된 구체적 시점과 배경

※ 현재 직면한 피해

- [금전적] 매출 감소액, 소송 대응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부족

- [경영적] 수출 계약 파기, 대형 유통망 입점 취소, 투자 유치 실패

- [심리적] 대표자 및 핵심 인력의 업무 몰입도 저하 및 이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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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기간 내 진행 계획 및 일정

※ 선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진행 계획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기재

- 사업기간 내에 수행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목표 및 추진일정

- 시계열 순으로 자세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서류 첨부 가능

4. 심판/소송이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 심판/소송을 진행할 경우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기재

승소(해결) 가능성: 대리인(변리사/변호사)의 법리적 검토 의견 요약

승소 후 비즈니스 시나리오

· 시장 방어: "가처분 승소 시, 카피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여 매출 00% 회복 예정

· 글로벌 진출: "해외 소송 승소 후 미국/유럽 등 신규 시장 수출 재개 및 00만 불 달성 목표

· 후속 투자: "분쟁 리스크 해소를 통한 시리즈 A/B 투자 유치 및 신규 고용 00명 창출"

별첨 3. 사건 진행 예상비용

세부 진행(예정) 내역 (단위 : 원)
구분	종류	금액(부가세 제외)	대리인
심판	특허권 무효심판	5,000,000	00특허법인
소송/가처분	침해금지 청구	10,000,000	00법무법인
총 진행 비용		15,000,000
※ 상기 내용은 작성 예시임

별첨 4. 확약서 및 동의서

확약서
본 신청인 ___________은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향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건(심판소송) 결과를 관리기관인 인천지식재산센터에 보고할 것을 약속하며, 미 보고시 보조금의 환수조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 표 자 : (인)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본인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또는 귀 회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써 활용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 표 자 : (인)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본인은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신청에 의하여 추후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된 후 규정에 따라 기업분담금을 납부(지원 사업별 소요비용의 현금 30% 규모)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