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922호

2026년도 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026년도 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지원 사업 시행지침 및 추진계획에 의거 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5. 27 ~ 6. 10.(15일간)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2. 사업개요

○ 총사업비: 3,330,000천원(국비 1,998,000 도비 666,000 자담 666,000)

○ 사 업 량: 소수력발전 5대(50kw)

○ 재원비율: 국비 60%, 지방비 20%, 자담 20%

○ 사업내용: 육상양식장 배출수 활용한 소수력발전 설치 지원

3.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첨부서류 및 공통사항서류 포함) 1부.

○ 세부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치 예정 장소 사진 포함) 1부.

○ 어업 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경영 중인 자) 1부.

○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 의무자조금 품목 생산어가의 경우 자조금 완납확인서(개인 신청자의 경우)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4. 사업대상자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포함)

❍ ｢양식산업발전법｣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수산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 의무자조금 품목(김, 전복, 광어, 민물장어) 생산어가의 경우 해당 품목의 자조금을 완납하여야 함(자조금 완납확인서 제출 필요)

❍ 시설부지 등을 임차한 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관련법에 따라 임차 잔여기간(사용허가)이 5년 이하로 정하여 있는 경우도  사업지원대상자에 포함(단,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여야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 사업자 선정

5. 우선순위 및 지원 제외

○ 우선순위

〔소수력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 중〕

- (1순위) 소수력발전사업 수요조사에 응한 자

- (2순위) 소수력발전사업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은 자

○ 경합시 우선순위

- (1순위)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어가

- (2순위) 사업대상지의 유효낙차와 사용수량이 큰 양식장

- (3순위) 전력량계 설치 및 에너지 사용량 증빙자료 제공 등 양식장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 참여에 협조하는 양식어가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한 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허가가 취소된 자

-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에 신청한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어가가 보험사기(미수 포함)에 관련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6. 기타사항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양식장소수력발전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해양수산부) 및 2026년 양식장소수력발전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제주특별자치도) 의거 적법․적합하게 사업시행하여야 함

붙임   1. 양식장소수력발전시설지원 사업신청서 1부.

2. 양식장소수력발전시설지원 세부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부.

4.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

5. 사업지원동의서 1부.

※ 본 사업 신청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710-3242)로 연락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소수력발전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규모	시설 운영현황	사용수량			품종
		㎡
		형식			OO식 수조			OO식 수조				OO식 수조					기타( )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설치장소	(지번까지)
	시설용량 (kW)								사업비 (천원)
	경영여건(○)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사항 및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소수력발전시설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6호서식] 소수력발전시설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5. 양식업 면허·허가증(사본) 1부.

6.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 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별지 제15호) 첨부 제출 1부.

7.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개인, 법인) 1부.

8.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별첨).

(별지 제3호 서식 별첨)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시(군)는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정보의 제공거부로 인하여 사업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사업대상자 본인 및 사업대상여부 확인 ○ 사업추진 전반 및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 ○ 사업성과 분석 및 사업만족도 조사 등에 관련된 사항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3. 보유,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시 불이익내용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대상자격 적합여부 확인 불가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군)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위탁시행기관(필요시), 사업성과분석, 만족도 조사,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추진기관, 해양수산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수행기관 2. 제공목적 : 사업관리, 사후관리, 성과분석 및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관련 업무처리 등 3.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제공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5.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인 :              (인)

○○시장(군수)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소수력발전시설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체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비닐 (부직포)	철근콘크리트	패널 구조	기타	계	유류 보일러	전기 보일러	기타		현재용량	한전인입거리	비상발전기
㎡	㎡	㎡	㎡	㎡	㎡				년	kW	m	kW

나. 전기설비 보유현황

전기일반현황			전기설비현황
한전계약 용량(kW)	설비 용량	비상 발전기	설 비 명	○○반	○○반	○○반
kW	kW	kW	크 기
			면 수	면	면	면

다.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
취수펌프								전동기							비고
형 식		구 경		유 량		양 정		형 식		용 량		극 수	전 압
		mm		㎡/s		m				kW			v
		mm		㎡/s		m				kW			v
		mm		㎡/s		m				kW			v
		mm		㎡/s		m				kW			v
		mm		㎡/s		m				kW			v

2. 사업계획

가. 시스템 설치

소수력발전 설비시스템
용량	kW/대수
인버터용량(kW)	대수	주파수(Hz) 조정 범위(%)	비고
			※주파수 조정범위는 시‧군‧구의 지원을 받아 작성

○ 시스템 설치 계획

- 구체적인 사업신청 사유

- 소수력발전시설 등의 운영 계획

나.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다. 자부담 확보계획 및 발전허가 계획

○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발전허가 여부, 신재생에너지 계통 판매 가능 여부 등

라.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 (2매 이상) 1부.  끝.

[별지 제5호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제15호서식]

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 지원사업 지원 동의서 ○ 사업신청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2. 소수력발전 설비는 설계기준에 따라 성능에 맞게 적정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발전설비 운영 시 양식장 배출구 등 기존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공 동 명 의 자
연번	주 소	성 명(날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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