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사업 신청서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관리번호 :
2026년 강릉시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신청서
기업명(1)		신청사업 구분(4)	□ 심판(무효, 권리범위, 취소 등) □ 소송(가처분, 민사, 형사 등) □ 경고장 대응
기업유형(2)	□ 법인 □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구분(3)	□ 소기업(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대표자(5)	성명		휴대폰
E-mail		유선전화
소재지(주소)(6)
설립일자(7)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8)	□ 기계금속 □ 화학생명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기타
특허고객번호(9)	※ 해당기업에 한함
담당자(10)	성명		부서/직위
E-mail		휴대폰
센터 등 지원사업 수혜여부(11)	지원연도		지원센터 (지자체)
사업명
동의서(12)	□ 지원금 반납서약서	□ 신용/지원 이력 정보 제공 및 조회, 활용을 위한 동의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사업명(13)
심판	무효	□	권리 범위	□	취소	□	기타	□
소송	가처분	□	민사	□	형사	□	기타	□
경고장	□
필수 첨부파일 (첨부 시 ‘▣’ 표시)
1) 지원 사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이내)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6개월 이내)
5) 법인인감증명서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6개월 이내)
6)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7) 지원금 반납서약서
8)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 동의서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0) 통지의무 확인서
11) 송달 서류(심판, 소송, 경고장) 일체(해당자에 한함)
12) 각종 인증 서류 등(이노비즈, 메인비즈, 지식재산공제, 해당자에 한함)
※ 기타 평가 관련 필요서류는 선정 전 기업 실사 및 사전컨설팅 시 요청

일반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원	명				명					명
지식재산 창출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건수(1)	국내	건				건			건			건
	해외	건				건			건			건
등록보유(1)	국내	건				건			건			건
	해외	건				건			건			건
지식재산 활용·보호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지식재산 활용 (최근 3년)	자사실시(1)	건				건			건			건
	양도 (라이선스 out)(2)	건				건			건			건
	매입 (라이선스 in)(3)	건				건			건			건
지식재산 보호	심판경험 여부(4)	□ 있음 □ 없음
	연도	년					심판유형(5)
	심판결과(6)
	소송경험 여부(4)	□ 있음 □ 없음
	연도	년					소송유형(7)
	소송결과(6)
기술/발명 관련 수상실적(8)	수상경험 여부	□ 있음 □ 없음
	수상연도	년					수상명
기술ㆍ연구역량 현황
연구소 보유여부(1)	□ 보유 □ 미보유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여부(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 보유 □ 미보유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인정번호(3)
연구소 소재지	예) 강원 강릉
연구인력(4)	명		연구개발비(5)					지원년도-1년 : 백만원
								지원년도-2년 : 백만원
각종인증 등
Inno-Biz	□ 인증 □ 미인증				Main-Biz				□ 인증 □ 미인증
지식재산공제	□ 가입 □ 미가입				기타인증여부				□ 보유 (인증명 : )

통합신청서 작성요령

기업현황

(1)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명 기재(예: (주)0000, △△△(주), □□기업)

(2) 기업유형 : 법인인 경우는 법인기업, 개인이 대표자인 경우는 개인사업자 선택

(3) 중소기업구분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4) 신청사업구분 : 당해연도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공고문”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5) 대표자 : 대표자 전부를 기재

(6) 소재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등본상의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

(7) 설립일자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예: 2011. 7. 6)

(8) 업종 : 업체의 주력 사업분야 업종을 해당 보기 중 선택하여 표기

(9) 특허고객번호 :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에서 확인 또는 가입하여 기입

(10) 담당자 : 해당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담당자의 실명, 연락 가능한 E-mail 주소, 소속부서, 직위, 휴대폰 번호 등 정보를 입력

(11) 센터지원사업 수혜여부 : 기존에 지역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업의 연도와 사업명 기입

(12) 동의서

1) 신용/지원 이력 정보 제공 및 조회, 활용을 위한 동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

3) 기업 분담금 납부동의

4) 지원금 반납 서약서

(13) 지원 신청사업명 : 기업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세부사업 표기

일반현황

(1) 매출액 : 최근 3개년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2) 수출액 : 최근 3개년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3) 고용인원 : 최근 3개년 고용인원 기재

지식재산 창출

(1)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지식재산 출원건수(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 지식재산권 보유건수(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건)

지식재산 활용·보호

(1) 자사실시 : 최근 3년 동안 자사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자사 생산제품/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활용한 건수 기재

(2) 양도(라이선스 out) : 최근 3년동안 보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타사에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건수 기재

(3) 매입(라이센스 in) : 최근 3년 동안 외부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매입하거나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수 기재

(4) 심판․소송경험 : 심판 및 소송 경험의 유/무에 따라 선택

(5) 심판유형 : 특허심판원에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락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등을 기재

(6) 심판․소송결과 : 심판 또는 소송 결과를 간략하게 기입

(7) 소송유형 : 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대법원 상고)한 경우 및 일반법원에 제기한 침해소송 등을 기재

(8) 기술/발명 관련 수상실적 : 발명관련 수상(발명의 날 포상,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100대 우수특허대전, 특허기술상 등) 또는 기술관련 수상(신기술대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등)으로 산업훈장․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지식재산처장 표창 등을 수상한 경험이 있으면 표기하고 해당 연도를 기재

※ 위 기재된 내용 외에 발명전이나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의 수상내용과 해당년도를 모두 기재

기술·연구역량 현황

(1) 연구소 보유여부 : 연구개발기능을 가진 조직의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여부 :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3)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번호 : 인정받은 연구소이면 그 인정번호를 기재

(4) 연구인력 : 신청 당시의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조직의 상시 연구인원을 기재

(5) 연구개발비 :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집행된 연구개발관련 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각종 인증 등

(1)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경력 여부(증빙서류 필수 첨부)

- Inno-Biz, Main-Biz, 지식재산경영인증, G-PASS기업 지정서, NET신기술인증, EEC인증, NEP신제품인증 등

- 국내 공인규격 : KC마크 등

- 국외 공인규격 : UL, JIS, ISO9000시리즈, ISO14000시리즈, QS9000시리즈, CSA 등

- 기술인증 : EM, NT, KT, IT 등

- 품질관리수준 : 싱글PPM, 100PPM 등

*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

(2) 지식재산공제 : 지식재산공제증서(지식재산공제홈페이지-마이페이지-증서출력) 첨부

필수 첨부파일 등록

(1)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3) 기업 구분 입증 서류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의 기업정보검색을 활용하여   등재된 매출액과 자산총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다.

중소기업 확인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중소기업검색센터(상세검색) ⇨ 검색어(사업자번호 선택/사업자번호입력) => 검색 => 확인

(4)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해당자에 한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

(5)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해당자에 한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제출)

(6) 사업 추진(활용) 계획서 : [서식 2] 작성 후 제출

(7) 지원금 반납서약서 : [서식 3] 작성 후 제출

(8)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 동의서 : [서식 4] 작성 후 제출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식 5] 작성 후 제출

(10) 통지의무 확인서 : [서식 6] 작성 후 제출

(11) 송달서류 : 법원, 상대방기업 등에서 받은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소송, 경고장 송달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12) 각종 인증 서류 : 이노비즈, 메인비즈, 지식재산공제, ISO 등(해당자에 한함)

[서식 2] 사업 추진(활용) 계획서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사업 추진(활용) 계획서

기 업 명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법인 등록번호
권리구분	□ 심판 ( □ 무효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 □ 취소심판 ) □ 소송 (가처분, 민·형사 소송 등) □ 경고장 대응
권리번호/사건번호
분쟁 단계
경고장 수령 / 협상 중 / 심판 청구 / 소송 제기 등 현재 분쟁 상황 상세 기재
추진 및 활용 계획
1) 분쟁 대상 및 분쟁 내역
상대방 기업 정보 및 분쟁 대상 기술(제품) 정보 등 상세 기재
2) 피해(예방) 규모 및 사업 영향
분쟁 기술(제품) 매출 비중, 수출 여부, 피해(예상)액 등
3) 기업 역량 및 대응 의지
지식재산권 전담 인력 유무 및 기존 대응 내역 등 상세 기재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상세 신청 사유 및 지원 후 사업 계획 등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3】 지원금 반납 서약서

「강릉시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지원금 반납 서약서

본사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의 강릉시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의 지원 건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며, 아래 사항을 어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2항에 따라 즉시 지원비용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에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없을 것

2. 본 지원 건이 지역지식재산센터 또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본 지원 건으로 향후 지역지식재산센터 또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지 않을 것

4. 당해연도 이전에 심판·소송 등이 종료된 건이 아닐 것

5. 폐업 또는 관외로 본사 이전 후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적 지원을  받지 않을 것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후 지원을 받지 않을 것

7. 의도적·악의적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지 않을 것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강원지식재산센터장) 귀하

【서식 4】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동의서

「강릉시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 동의서

1. 본사의 신용정보는 신용을 판단하기 위해 신용정보 집중 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됩니다.

2. 본사의 신용 및 지원이력 정보는 정부기관, 공고기관 등의 정책 자료로써 활용됩니다.

3.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 지원 이력 및 과세정보가 수집․조회 및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강원지식재산센터장) 귀하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강릉시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법 제15조

제2항)

1. 수집목적 및 항목 :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2. 보유·이용기간 : 보조금 지원 보관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문서보유기간 및 기록물 보존기간 경과 후 파기

3. 동의 거부권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거부될 수 있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

제공 받는 자 : 지식재산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기초지자체(회계과, 감사부서) 등

2. 이용목적 및 제공 항목 : 보조금 지원 감사, 중복지원여부 파악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지원금, 계좌번호 등

3.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문서 보유기간 및 기록물 보존기간 경과 후 파기

4. 동의 거부권리 : 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식재산 국내 분쟁 보조금 지원이 거부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강릉시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에 신청하며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강원지식재산센터장) 귀하

[서식 6] 통지의무 확인서

「강릉시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통지의무 확인서

본사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강릉시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향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관리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에 통지할 것을 약속하며, 미 보고시 보조금의 환수조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통지 의무사항

1. 선정되어 지원받은 분쟁 지원 건에 대한 진행 상황이 변경된 경우

2. 지원기업이 지원 기간 내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 까지 지원 자격 유지)

3. 선정 전·후 타 기관에 동일 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4. 기타 분쟁 및 권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강원지식재산센터장) 귀하

[서식 7] 사용인감계 (필요시)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사용인감 : 각종 서류에 사용할 인감

※ 인    감 : 법인(개인사업자)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강원지식재산센터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