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작성 *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 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장날 : 일, 일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연도		건축년도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전체 점포수 (노점 제외)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매장면적(㎡)	운영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a)	임대(b)	자가(c)	빈점포	노점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 영업점포 수(a+b+c) : 00개

□ 시장 및 상권특성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시장 이용 가능 인구	예) 20만명(전주시, 완주군 봉동읍, 부안군 등)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최근 3년간 매출액 (ex. ‘18 00백만원, ’19 00백만원, ‘20 00백만원)
일별 이용객수(명)	장날(2일, 7일) : 20,000여명, 상설 : 10,000여명
판매촉진 행사	*행사 내용과 행사 빈도수(월○회) 기입

□ 경영 활성화 현황       ※ (붙임7) 증빙필수

영업점포수	상인수*
00 점포	A명
	(산출근거 : ex) 종사자 수 중 점포상인)

* 상인 수 : 점포상인(자영업 종사자) 또는 상인회 가입인원(시장별 상황에 맞게 작성)

전년도 교육참여(평균인원) 실적	상인 A명 중 교육참여 00명 / 00%
카드단말기 가맹율	점포 B개소 중 00개소 가맹 / 00%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점포 B개소 중 00개소 가맹 / 00%
상인회 가입율	상인 A명 중 가입 C명 / 00%
상인회비 납부율	회원 C명 중 납부 00명 / 00%
민간 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점포 B개소 중 00개소 가입 / 00%
임대료 동결 합의사항	대상자의 00% 동의
최근 3년 이내 우수시장 선정되어 중기부장관 이상 표창 받은 시장	여 / 부

2.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최근 5년간)

(단위 : 백만원)

사업 선정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사업완료 여부	집행율 (%)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 미완료의 경우 신청일 기준 사업비 실집행율 작성(50%이상 시 증빙자료 첨부, 미첨부시 0%로 간주)

** 최근 5년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사업 위주 기재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 특성화시장, 상권르네상스 등)

□ 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최근 3년간)

연 도 (사업완료)	시설물	관리운영주체	관리운영일지				비 고
			운영 실태	관리 상태	보수 상태	안전 상태

3. 사업내역 (상세히 작성)

□ 사업개요 : ○○사업, △△사업

- ○○사업 : 아케이드 2구간(400㎡) 사업(1구간 2010년 사업완료)

- △△사업 :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비 부담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 상세하게 작성

□ 사업 기대효과

○

○

○

□ 사업 추진계획(일정)

○

○

○

○

○

□ 관리･운영 계획 (작성방법 : <별지 제1-2호 서식> 참고하여 간단히 요약)

※ 사업내용이 고객지원센터, 공동판매장, 공동물류창고, 태양광 발전 등 공동시설의 경우 작성 필요

○ 관리주체 : 00시(군) 또는 00시장상인회 등

○ 운영방법 : 관리·운영 예산 충당방법, 하자보수 처리방법 등

□ 추진위원회 구성 ※ 아케이드 설치사업, 화장실 설치사업 또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작성 필요

○ 위 원 장 :

○ 위    원 :

○ 주요역할 :

○ 개최주기 :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 (대상) 아케이드․화장실 설치사업 또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 (구성)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상인대표 2인 이상, 시·군 담당공무원, 외부 전문가, 건물소유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 * 위원회 참여 제한 : 도소매업이 아닌 건물임대업·부동산중개업, 시설현대화사업 공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등

□ 사업성과 측정방법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은 3년간 매년 1회씩 정기 조사하여 제출

○ 사업성과(시설현대화 지원 전･후 매출액․임대료 증감, 고객․상인 만족도) 측정(조사) 방법을 반드시 기재

- 조사자, 조사대상(전수 또는 표본), 조사방법(방문, 유선 등), 조사기간, 시․군 제출일자 등(설문지 양식은 별지 제9호 서식 활용)

4. 시․군․구 검토의견

□ 사업추진의 시급성

○

○

○

□ 사업내용의 타당성

○

○

□ 상권활성화 가능성

○

○

□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및 자구력

○

□ 재원조달 방식의 적정성

○

□ 총평 및 우선순위

○

○

5. 사업부지 지도·도면·현장사진 등

□ 위성사진 (사업구간 표시)

□ 현장사진

6. 기타

* 전통시장 인증서,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세부산출근거(견적서 등) 첨부

* 각종 동의서(사전동의합의서, 사업추진 동의서, 부동산매매 동의서 등) 첨부

* 사전컨설팅 및 연구용역 보고서, 지역시장 육성계획(해당사업에 한함) 등 첨부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설명자료 등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관리･운영계획서 (작성 방법)

※ 사업내용이 고객지원센터, 공동판매장, 공동물류창고, 태양광 발전 등 공동시설의 경우 작성 필요

□ 공통사항

o 해당 지자체와 위탁관리 협약 체결

예) 000상인회에서는 0000년에 신청한 0000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와 완공 시 00년간 위탁관리 할 예정임

o 관리·운영 시설물 개요

예) 에스컬레이터 : 설치위치, 규모 및 대수

o 관리·운영 주체 지정

예) 에스컬레이터 관리주체 : 000시장 상인회 (전화 :    )

o 관리·운영자 지정

예) 에스컬레이터 관리·운영자 : 000시장 상인회 부회장 홍길동 (전화 :    )

o 관리·운영 예산 충당방법

예) 000상인회 회비의 00%를 매월 적립 또는 동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000천원 상인회비로 추가조성, 000 수익사업을 통한 충당

o 설계도면 보관방법(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인회)

예) 000상인회에서 0000년에 신청한 0000시설물 설계도면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000상인회 사무실에 영구보존한다.

o 하자보수 발생시 처리방법

예) 하자보수 기간 내는 시공업체가 보수하고, 기간 후에는 적립된 유지관리비로 보수

o 보수내역 장부 작성·비치

예) 0000년 00월 00일에 000시설물 00지역에 누수로 방수공사(소요비용 000천원)

o 관리·운영 일지 작성

예) 000시설물

구 분	‘21. 1. 1.				1. 2.				1. 3.
	양호	보통	미흡	확인자	양호	보통	미흡	확인자	양호	보통	미흡	확인자
시설물 운영실태
시설물 관리상태
시설물 보수상태
시설물 안전상태

□ 공통사항외 추가적인 관리·운영계획이 필요한 사업

① 고객지원센터(화장실 포함)

o 고객쉼터 운영 및 관리계획

예) 00시부터 00시까지 운영하고 정수기 및 커피자판기, TV, 컴퓨터 등을 비치하여 고객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며, 관리는 상인회원 중 1명이 담당하고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o 화장실 운영 및 관리계획

예) 00시부터 00시까지 운영하고 청소 등의 관리일정을 상인 주관으로 일주일 단위로 지정·운영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o 상인교육장 운영 및 관리계획

예) 관리는 000상인회가 하고 상인 의식개혁 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주민·민간단체 등의 요구가 있을시 공공의 사용목적에 대해 적합하다 검토되면 대여하여 운영하고,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o 상인회 사무실 운영 및 관리계획

예) 000상인회에서 상인회 운영과 관련한 사무실로 활용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o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을 운영할 경우

예) 위탁받은 수익시설물(공동판매장, 공동식당,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의 수익금은 감가상각비, 운영비(인건비, 냉·난방비, 전기요금, 청소비용 등)에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정산을 실시한다.

o 소요비품 충당방법 및 관리

예) 필요한 비품(화장지 및 기타) 구입·관리는 000상인회에서 이행

② 아케이드

o 구조물의 주기적 점검(연 2회 이상) 및 점검기록부 작성·비치

예) ‘00년에 완공예정인 아케이드 정기점검을 연2회(3월, 9월) 실시하고 점검기록부는 000상인회에 비치한다.

o 아케이드 대청소의 날(연 2회 이상) 운영

예) ’00년에 완공예정인 아케이드 대청소를 연 2회(3월, 9월) 실시하며 청소비용은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③ 시장바닥

o 소유 점포 앞 청결상태 유지

예) ‘00년에 완공예정인 시장바닥은 각 상인이 소유한 점포 앞의 청결 상태를 상시 유지하며 000상인회가 관리감독

o 시장내 바닥 청소의 날(주 1회 이상) 운영

예) ’00년에 완공예정인 시장바닥은 대청소를 주 1회 실시(청소용품 등 상인회 분담)

④ 간판(상가)

o 각 점포 간판청소 및 유지 관리는 상인회의 책임하에 각 점포 상인이 실시

예) ‘00년에 아케이드 사업시 완공예정인 간판은 각 상인이 책임지며 000상인회가 관리감독

⑤ 공설시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o 공설시장 관리·운영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장상인의 역할 분담

예) ’00년에 완공예정인 000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며, 운영과 청소 등은 00상인회가 한다

※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

※ 기타 시장 운영중 발생하는 일반관리사항(청소, 운영 등)은 상인회에서 담당

⑥ 태양광발전시스템

o 발전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혜택부분의 일부를 유지관리 비용으로 충당

예) 공동구간 저기료가 월평균 000만원 이었으나, 동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000만원이 감경될 것으로 추정됨으로 감경된 부분의 00%를 매월 적립하여 태양광 전지판 교체비용 등의 시설관리예산으로 사용할 예정

⑦ 공동판매장(운영계획)

o 해당 지자체와 임대계약 체결

예) 000상인회(또는 000조합)에서는 0000년에 신청한 00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와 완공시로부터 00년간 임대계약 할 예정임

o 운영 주체 지정

예) 000시장 상인회 (전화 :    ), 또는 0000시장 조합

o 초기자기자본 조성방법

예) 000공동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초기자기자본 000천원을 조성할 것이며, 방법은 참가자(또는 상인회원)로부터 각출한다.

o 상품구성

예) 판매상품은 우리시장의 주 거래상품인 000, 000, 000등으로 한다.

o 판매장 인원

예) 상인회(또는 조합)원이 1일 2명 당번제로 한다.

o 운영시간

예) 00시부터 00시까지 운영한다.

o 매출이익 및 운영비용, 조합결성 등에 대한 방안

예) 민간전문가(경영)의 컨설팅을 통하여 0000공동판매장 정관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시설현대화사업 사전동의합의서

(임대료 동결확인)

ㅇㅇ시장의 상인과 건물주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내용을 시장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려 동의를 구하고, 민간자부담 납부, (○년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상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  .     .

0 0 시장   상인회장 (인)

0 0 시장 건물주대표 (인)

연번	건물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6

<별지 제3-1호 서식>

○○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

(건물주･토지주･지상권자)

□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       천원)

- 도(     천원), 시·군(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 (건물주) 00명 중 00명, (토지주) 00명 중 00명, (지상권) 00명 중 00명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로서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임차상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성명	연락처 (H.P)	생년월일	자부담 예상액(천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건물주
2							토지주
3							지상권자
4
5
6

<별지 제3-2호 서식>

○○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

(상인)

□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       천원)

- 도(     천원), 시·군(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 노점 제외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연락처 (H.P)	생년월일	자부담 예상액(천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6

<별지 제4호 서식>

부동산 매매･임대 동의서

○ 성    명 :

○ 매매･임대 대상 토지 :

상기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 00시청(군청)에서 추진하는 00시장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00사업)을 위해 상기 매매･임대대상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등을 임대하거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년     월     일

000시장(군수)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실태조사표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명
조 사 일 자		20 . . .
조 사 자 (확 인 자)		소 속 : 전북특별자치도 직 급 : 성 명 : (서명)
		소 속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직 급 : 성 명 : (서명)
		소 속 : 전문가(시설분야) 직 급 : 성 명 : (서명)
		소 속 : 전문가(경영·마케팅분야) 직 급 : 성 명 : (서명)
면담자	시․군	직 책 : 성 명 : (서명)
	상 인	직 책 : 성 명 : (서명)

전 북 특 별 자 치 도

1. 시장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명		시장구분 (등록, 인정/상설, 정기)	/
소 재 지
전화번호	(063) -	팩스번호	(063) -
대표자명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구조)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전체 점포수 (노점 제외)
부대시설
취급품목

□ 점포 운영형태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점포주직영	임대운영	빈점포	노점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2. 사업비 지원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연도별	지원주체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 지원주체란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또는 자체추진 등으로 표기

3. ○○년 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내 용	사 업 비(억원)
	계	도비	시군비	민간부담
①
②
계

4.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내용	배 점	평 가
계		115
사업 타당성	소 계	30
	사전 타당성 검토여부	5
	사업계획 충실성	5
	사업 시급성	10
	사업 규모 및 공사비 적정성	5
	유지관리계획 충실성	5
추진 가능성	소 계	30
	이해관계자 동의율	10
	민간자부담 확보 여부	5
	사업부지 확보 여부	5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10
경영활성화 정도	소 계	40
	전년도 교육참여율	5
	카드단말기 가맹율	10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5
	상인회 가입율	5
	상인회 자체 추진사업	5
	시장활성화 기여 전망	5
	고객선지키기 이행상황(현장평가 당일확인)	5
가·감점	소 계	15
	가점 :	15
	감점 :	-15

가. 사업의 타당성(30점)

1)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여부(   )

① 연구용역을 마친 시장 또는 해당사항 없는 시장(5점)

②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시장(3점)

2) 사업계획의 충실성(   )

①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매우 충실함(5점)

②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충실함(3점)

③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다소 미흡(2점)

④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1점)

3) 사업의 시급성 ※ 추진사업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가지 이상일 경우 최고점으로 처리

3-1) 진입로 등 도로 개설․확장(   )

① 신설(10점)  ② 도로 확장(7점)  ③ 도로 포장 등(3점)

3-2) 아케이드, 화장실 등 시설물(   )

① 신설(10점)  ② 노후화되어 교체 필요(7점)  ③ 기존 시설물 사용가능(3점)

3-3) 전기․통신․소방․상하수도 등 설비(   )

① 신설(10점)  ② 노후화되어 교체 필요(7점)  ③ 기존 시설물 사용가능(3점)

4) 사업 규모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

① 적정(5점)  ② 보통(3점)  ③ 다소 과다(1점)

5) 유지관리계획의 충실성(   )

① 유지관리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충실함(5점)

② 유지관리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다소 미흡(3점)

③ 유지관리계획이 타당하고 내용이 부실(1점)

나. 추진 가능성(30점)

1) 이해관계자(토지 및 건물주, 인접 주민, 상인 등) 동의 여부(   )

① 이해관계자 100% 동의서 제출(10점)

② 이해관계자 80%이상 동의서 제출(5점)

③ 이해관계자 60%이상 동의서 제출(1점)

2) 민간자부담 확보 여부(   )

① 민간자부담 100% 확보 또는 해당없음(5점)

② 민간자부담 80%이상 확보(3점)

3) 사업부지 확보 여부(   )

① 사업부지 100% 확보 또는 해당없음(5점)

② 사업부지 80%이상 확보(3점)

③ 부지매입 준비중(1점)

4)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

① 사전준비 등 완료하여 집행 가능 100%(10점)

② 사전준비 등 일부 완료하여 집행 가능 70%(7점)

③ 사전준비 등 일부 완료하여 집행 가능 50~70%(5점)

④ 사전준비 등 일부 완료하여 집행 가능 50%미만(3점)

⑤ 부지 미확보 등 집행 가능성 낮음(1점)

다. 경영활성화 정도(40점)

1) 전년도 교육참여(평균인원) 실적(   )

① 전체 상인수 대비 80%이상 또는 연 7회이상 교육 실시 시장(5점)

② 전체 상인수 대비 50%∼80%(3점)

③ 전체 상인수 대비 50%미만(1점)

2) 카드단말기 가맹율(   )

① 점포 80%이상(10점)

② 점포 50%∼80%미만(5점)

③ 점포 50%미만(3점)

3)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① 100%(5점)   ② 80%이상(3점)   ③ 50%~80%(2점)   ④ 50%미만(1점)

4) 상인회 가입율(   )

① 80%이상(5점)   ② 50%∼80%(3점)   ③ 50%미만(1점)

5) 상인회가 보조금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현대화(   )

보 기	① 디지털화 교육 추진 ②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몰 운영 ③ 홈페이지 ④ 배송서비스 ⑤ 활성화 연구용역 ⑥ 그 밖의 경영현대화 공동사업(전단지, 이벤트, 우수 점포선정, 방송홍보 등)

① 5건 이상(5점)   ② 3건 이상(3점)   ③ 2건 미만(1점)

6) 시장활성화 기여 전망(   )

① 시장 매출액 증대 등 활성화 가능성 매우 높음(5점)

② 시장 매출액 증대 등 활성화 가능성 높음(3점)

③ 시장 매출액 증대 등 활성화 가능성 보통(1점)

④ 시장 매출액 증대 등 활성화 가능성 낮음(0점)

7) 고객선지키기 이행상황(   )    * 현장평가 당일 상황 점검

① 우수(5점)   ② 보통(3점)   ③ 미흡(1점)

사. 가점(최대 15점)

1) 최근 3년 이내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등 : 2점

2) 전통시장 점포 화재공제 가입 시장(가입점포/운영점포)

: ① 100%(10점)  ② 80%~100%미만(6점)  ② 60%~80%미만(4점)  ② 50%이상(1점)

3)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한 사설시장(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 5점

4) 점포 50개 미만의 소형시장(전통시장 등 현황조사 기준) : 3점

아. 감점(최대 15점)

1) 사업 완료시장 중 시설물 관리운영계획에 따른 사후관리 미 이행 시장 : -5점

2) 최근 3년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된 시장 : -5점

3)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한 시장 : -5점

4) 신청일 기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집행 50%미만 시·군 : -5점

5. 기타 특이사항

- 현장평가 당일 고객선지키기, 원산지, 가격표시제 이행상황 등 의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현지실태조사 결과 총괄표

(단위 : 천원)

추천 순위	시군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사업내용	신청금액				조정금액				조정사유	평가점수	육성계획 포함여부 1)	활성화 수준평가 등급 2)
				계	광역	기초	민간	계	광역	기초	민간

1) 지역육성계획에 당해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의 포함여부를 말함

2)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분석한 활성화 수준평가 등급(A~E)

<별지 제7호 서식>

○○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실적보고

(단위 : 원)

연도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세부 사업내용	지급 결정액				광역 사업비 지급액 (A)	광역 사업비 집행액 (B)	광역 사업비 집행잔액 (C=A-B)	발생이자 (D)	부가세 환급액 (E)	반납액 합계 (C+D+E)	완료여부 (완료일) 1)
			계	광역	기초	민간
	계

1) 진행중인 사업인 경우 완료예정일 명기

<별지 제8호 서식>

00시장 00사업 추진 개요

Ⅰ. 사업신청 및 예산확보

1. 사업신청 및 현장평가

○ 사업신청 : 상인회(연･월･일) → 시·군(연･월･일) → 시·도

- 신청서 : 별첨참조(사업신청관련 동의서 등을 포함하여 00에 편철)

○ 현지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 연･월･일

- 도 담당(이름, 직급), 전문위원(000교수)

2. 사업심의 결과(도에서 공개한 경우 작성)

○ 사업비 심의결과(결과서 별첨 : 00에 편철)

3. 예산확보

○ 광역(0000백만원) : 20××년 ×월(00백만원), 20××년 ×월(00백만원,

○ 기초(0000백만원) : 본예산(00백만원), 상반기 추경(00백만원)

○ 자부담금(00백만원) : 20××년 ×월 ××일

Ⅱ. 추진위원회 구성·운영(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1. 추진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00명) : 공무원(000, 000), 상인(000), 전문가(000)

2. 추진위원회 운영

○ 000를 위한 회의(20×× ×월 ××일)

- 참석자 :

- 회의내용 : (세부사항은 별첨참조, 00에 편철)

Ⅲ. 상인 및 주민대상 사업설명･공청회(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 000를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20×× ×월 ××일)

- 참석자 :

- 내용 : (세부사항은 별첨참조, 00에 편철)

- 찬성 및 동의여부(세부사항은 별첨참조, 00에 편철)

Ⅳ. 인·허가 및 설계, 시공

1. 해당 시설물 건축을 위한 인·허가

○ 도시계획 변경인가(20×× ×월 ×일) : 세부사항은 별첨참조(00에 편철)

○ 건축과 등 관련부서 인가(20×× ×월 ×일) : 세부사항은 별첨참조(00에 편철)

2. 설계 및 감리

○ 설계입찰 및 설계

- 조달입찰, 수의계약(20×× ×월 ×일)

- 낙찰자 : 000설계사무소

- 설계기간 : (20×× ×월 ×일) ~ (20×× ×월 ×일)

- 세부사항은 별첨참조(00에 편철)

○ 감리입찰 및 감리

- 조달입찰, 수의계약(20×× ×월 ××일)

- 낙차자 : 000설계사무소

- 감리기간 : 20×× ×월 ××일 ~ 20×× ×월 ××일

- 세부사항은 별첨참조(00에 편철)

3. 시공

○ 시공입찰

- 조달입찰, 수의계약(20×× ×월 ××일)

- 낙찰자 : 000건설

- 시공 : 20×× ×월 ××일 ∼ 20×× ×월 ××일

- 세부사항은 별첨참조(00에 편철)

Ⅴ. 준공검사 및 사업비 정산

1. 준공검사(20×× ×월 ××일)

○ 유관과 : 00과, 00과, 00과(세부사항은 별첨참조(00에 편철)

2. 사업비 정산(20×× ×월 ××일)

○ 내역별 사업비(세부사항은 별첨참조 00에 편철)

<양     식>

(단위 : 원)

일 자	지출내역	지 출 액	비 고

Ⅵ. 보증 및 보험

○ 선급금 보증(20×× ×월 ××일)

- 보증기관 : 00공제조합

- 보증액 등(세부사항은 별첨참조 00에 편철)

○ 하자보수 보증(20×× ×월 ××일)

- 보증기관 : 00공제조합

- 보증액 등(세부사항은 별첨참조 00에 편철)

○ 시설물 및 인적공제(20×× ×월 ××일)

- 보증기관 : 00공제조합

- 보증액 등(세부사항은 별첨참조 00에 편철)

Ⅶ.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1. 00 관련

○ 민원제기자 :

○ 주요내용 :

○ 처리현황(세부사항은 별첨참조 00에 편철)

Ⅷ. 건축 후 시설물 관리방안

1. 00시설물

○ 소유권 :

○ 관리자 :

○ 근거 : 00시·군 조례 제00호

<별지 제9호 서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효과 평가 설문지

안녕하세요. ◯◯시장(군수)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동 사업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전통시장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응답내용은 통계분석에만 사용되고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일자 : 20 년 월 일 조사자 : ◯◯시장(군수)

Ⅰ. 사업 개요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구역명		사업명
사업기간	20 . 월 ~ 20 . 월	사업비	총 백만원 (광역 , 기초 , 민자 )

Ⅱ. 지원효과

* (상인)사업완료 이전부터 영업해 온 임차점포를 대상으로 연1회씩 3년간 동일 점포를 정기조사(조사표본 : 총 점포수의 10%이상)
전년도 응답점포가 폐업․이전한 경우, 동일 취급품목 점포로 대체하여 조사(아래 응답자 일반현황 참조)

* (고객)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1회씩 3년간 정기조사

조사대상

시설현대화사업 만족도

점포별 매출액

(고객별 방문횟수)

점포별 임대료

(고객별 구입액)

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일 평균 매출액

-(직전년도)           만원

-(당해년도)           만원

◦보증금 (최근계약 : 20   년    월)

만원 →(최근계약)       만원

◦월세□, 전세□ (해당란에 V체크)

만원 →(최근계약)       만원

고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월 평균 방문횟수

-(직전년도)             회

-(당해년도)             회

◦방문 1회당 구입액

-(직전년도)               천원

-(당해년도)               천원

Ⅲ. 사후관리

문1) 귀하께서는 최근 5년간 시행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의 관리·운영 등 사후관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해 주십시오.

*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점수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문2) (문항1 에서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신 경우) 만족하지 못하신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문제점·개선과제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Ⅳ. 응답자 일반현황

1) 귀하의 성별과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남, 여 / 10, 20, 30, 40, 50, 60, 70, 80대)

2) 주요 취급품목은 어떻게 되나요(상인의 경우만 작성)? (     )

①농산물(곡물,과실,야채,나물,약재 등)	②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 등)
③수산물(생선,어패류,건어물,젓갈 등)	④가공식품(반찬,빵,과자,우유,건강식품 등)
⑤의류 및 신발(악세사리 포함)	⑥가정용품(그릇,가구,가전,화장품 등)
⑦음식점업(어묵 등 즉석제조식품 포함)	⑧기타소매업(철물,농기구,벽지,문구,컴퓨터 등)
⑨근린생활서비스(수선,세탁소,병원,약국,이․미용실,놀이방,수퍼마켓 등)

※ 응답 점포명 :                 ※ 연락처(성함) :              (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